복지부 산하 기관 장애인고용 부진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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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10. 07(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공기업·준정부기관 3%, 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2.3%)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 정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2010년부터 의무고용률(2.3%)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지난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1억 9600여만원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소속 기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4558만원, 국립암센터 885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원, 대한결핵협회가 26만5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 말 기준) ]

기 관 명	고용부담금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포함)	45,58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6,36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0,000
대한적십자사	12,190,000
국립암센터	88,510,000
국립중앙의료원	34,980,000
대한결핵협회	265,000

(단위: 명, %, 원)

☞ 장애인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기관도 있다. 장애인고용 대책을 기관마다 수립하고, 이를 복지부가 종합해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