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13편                2011. 9. 19(월)

“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정신적 치료 소홀 !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0.1%만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 매몰지 관리에만 급급, 가축을 생매장한 농민과 살처분 참여자 고통은 외면

○ 자식처럼 키운 가축, 생매장한 축산농가와 살처분 참여자,극심한 정신적 충격

○ 구제역 가축살처분 참여자 96,328명 및 살처분 농가 6,241농가(약 2만5천명) 가운    데 겨우 133명(0.1%)만 전문가 상담, 그나마 추가진료는 한명도 없어, 정부가 방치

○ 전담치료기관 지정해야 하나, 부산, 인천, 울산, 경북, 충남은 한곳도 지정 안해

○ 음지에서 심각한 충격을 감내하고 있는 축산농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해야

○ 살처분지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살처분 참여자․축산농가의 심리적 치료도 필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을 눈앞에서 발버둥치

며 생매장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축산농가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정부가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이후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

를 지원한 실적은 ▲강원도 38명 ▲충남도 2명 ▲전남도 2명 ▲ 경북도 91명 등 총

133명뿐으로 이는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및 소유농 등 12만명 중 0.1%에 불과한 것

으로 드러났다.

※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충북은 아예 전문가 상담지원 실적 전무함

게다가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 6,241농가 (4인 농가기준 :약 2만5천명)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정부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9월 19일(월) 열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이후 2011년 3월 24일 구제역 종

식 선언시까지 ▲공무원 61,301명 ▲민간인 35,027명 등 총 9만 6,328명이 구제역 감

염 및 의심가축의 살처분에 참가한 바 있다.

※ 구제역 살처분 현황

: 11개 시·도, 75개 시·군, 6,241농가(약 25천명), 3,480천두(소151, 돼지3,318 등)

구제역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 살처분 및 매몰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에 대

한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또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효과적인 치료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설,

- 2011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25일 시행)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의심가축은 무조건 살처분 조치를 내렸는데 그 과

정에서 살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가축을 생매장 시켰으며, 당시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

이 축산농가는 물론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눈앞에서 발버둥치며 대

부분 살아 있는 채로 매장함께 따라 살처분 참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충

격을 준 바 있다.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가 심리적 상담치료를 요청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전담의료기관은 구제역 발생지인 11개 시도 중 전국에 74곳  이 지정되었으나, 구제역

최초발생지인 경북을 비롯해 구제역 발생지였던 부산,인천,대전,충북은 단 1곳도 지정

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받은 133명 중 1명도 추가치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치료시 지자체, 치료자 치료비 50:50 부담)

<표 1> 시도별 심리치료 전담지정병원 현황

	시·도	구제역발생 농가수	심리치료전담 지정병원수	정신적 치료실적
구제역 발생	서울		1	-
	대구		1	-
	경기		38	-
	강원		4	38
	충남		21	2
	경남		6	-
	부산		미지정	-
	인천		미지정	-
	대전		미지정	-
	경북		미지정	91
	충북		미지정	-
구제역 미발생	전남		1	2, (AI 발생지)
	제주		1
	전북		미지정	(AI 발생지)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침출

수 유출방지 등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만 급급해 실제 자식 같은 가축을 눈앞에서 생매

장 당하는 것을 본 축산농가와 구제역 살처분 참가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보듬어

주는 것은 사실상 외면했다고 질타하고, 1차적인 전문가 상담치료는 국가와 지자체

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제라도 음지에서 심각한 충격을 감내하고 있을 축

산농 및 살처분 참여자들에게 전문가 상담과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협의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지정병원이 없는 시도에 전담치료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