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질의요지	문의 : 김성열 비서
	국회의원 김 창 수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구
2011.9. 27(화)	피감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el : 02)784~2063

◀ 보도자료 ▶

< 질의 요지 >

■ ‘심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 아프리카tv등 개인 방송에 대한 음란, 선정, 폭력 심의 전무.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

- 음란, 선정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3000개 이상 유통 중.

- 이들 통신 매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절실.

■ 1시간에 2번 나오는 대부업 광고, 심의는 3년에 1번?

- 09년부터 11년 6월까지 대부업 광고 심의는 단 1건.

- 같은 기간 방송광고 심의는 약 1000건.

- 여론의 압박으로 지난 7월 일괄적으로 8개업체 동시 심의.

- 케이블에선 광고 더 늘어나고, 지상파에서도 슬그머니 부활.

- 방송횟수 제한 등 강도 높은 심의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 아프리카tv등 개인 방송에 대한 음란, 선정, 폭력 심의 전무.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

- 음란, 선정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3000개 이상 유통 중.

- 이들 통신 매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절실.

☞ 아프리카tv 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스트리밍 방식의

개인 방송을 하게끔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방식이 간단하고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일종의 개인별 방송국입니다.

☞ 개인별로 방송을 직접 하다보니 채널도 많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데, 회사는 이에 ‘별풍선’ 이라는 사이버머니를

동원해 자율적인 경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자신의 방송으로 인기도 얻고, 돈도 벌수 있게 되니 자연히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이 주를 이룹니다.

실례 1. 김선일씨 살해장면, 실제 싸우는 상황을 생중계

2. 포르노를 상영하기도 하고,

3. 직접 젊은 여자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그대로 방송하여 별풍선으로 수천만원 수익.

단속 대상인 변종 성매매 업소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 게다가 이러한 방송 중에는 축구경기를 비롯한 스포츠경기와

유명 방송프로그램의 생중계 등도 포함.

저작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몇몇 방송국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 호소.

☞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사항이 수차례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인력부족과

단속방식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아무런 조치없음.

단속과 심의의 사각지대라 여겨지니 유사 사이트들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사에 자정권고만 할 것인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문제, 제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란 선정성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약 3000개.

‘안드로이드마켓’ 에서 572개, ‘앱스토어’ 에서 2572개,

‘T 스토어’ 에서 1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현재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도 방치하실 겁니까?

☞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이렇게 불법 음란성, 폭력성 컨텐츠를 접한 아이들은

앞으로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 한 때는 불법 음란 인터넷 사이트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

충분한 조치가 필요.

<첨부자료>

아프리카tv 실제 방송 캡쳐 장면

선정적인 방송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실제 처형장면을 외국불법사이트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 장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1. 안드로이드 마켓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현황>

(건)

검색단어	sex	porno	nude	penis	합 계
애플리케이션 수	473	11	71	17	572
비율	82.7	1.9	12.4	3.0	100

<청소년 유해표시 등 제공 애플리케이션 현황>

(건)

구분	sex	porno	nude	penis	합 계
애플리케이션 수	473	11	71	17	572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문구 등	36	1	-	-	37

2. 앱스토어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현황>

(건)

검색단어	sex	porno	nude	penis	합 계
애플리케이션 수	2,308	115	115	34	2,572
비율	89.7	4.5	4.5	1.3	100

<연령등급별 애플리케이션 현황>

(건)

구분	4+	9+	12+	17+	합 계
sex	328	56	196	1,728	2,308
porno	-	1	1	113	115
nude	17	3	15	80	115
penis	2	-	6	26	34
합 계	347	60	218	1,947	2,572

3. T store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현황>

(건)

검색단어	섹스	누드	포르노	sex	합 계
애플리케이션 수	118	21	18	39	196
비율	60.2	10.7	9.2	19.9	100

유해 선정적 애플리케이션의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시간에 2번 나오는 대부업 광고, 심의는 3년에 1번?

- 09년부터 11년 6월까지 대부업 광고 심의는 단 1건.

- 같은 기간 방송광고 심의는 약 1000건.

- 여론의 압박으로 지난 7월 일괄적으로 8개업체 동시 심의.

- 케이블에선 광고 더 늘어나고, 지상파에서도 슬그머니 부활.

- 방송횟수 제한 등 강도 높은 심의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 얼마 전 통계를 보니 올 2/4분기 가계부채가 876조 3000억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1인당 빚은

1788만7750원, 한가구가 연간 내는 이자비용은 100만원을

넘겼습니다.

☞ 온 나라가 빚더미에 나앉게 될 판인데도, TV만 틀면 흥겨운

음악과 함께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누구나’ ‘빨리’ ‘손쉽게’

돈 빌려가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부업 광고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8건

이상 방송되었다고 하니, 한시간에 2번이상 보게되는 겁니다.

☞ 이렇게 틀기만 하면 나오는 수도꼭지 같은 대부업 광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심의를 하셨습니까?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만 2년 6개월동안 정확히 1번

심의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출 내용 과장등에 대한 심의가 아닌

단지 광고에 나오는 비명이 혐오스럽다로 의견제시 했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총 방송광고 심의가 1000건 넘게 이루어 진

것을 감안하면, 1건 심의했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수없이 쏟아지던 대부업 관련 광고가 단 한 개 빼고는 모두

흠 잡을데 없이 잘 만들어 졌거나, 아니면 봐주었거나 말이죠.

위원장님 대답해보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서둘러

7월 11일에 8개 대부업 광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경고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고를 받은 이율 표시 같은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점

확인해보셨습니까?

☞ 이러는 와중에도 케이블TV의 광고매출 15% 이상을 차지하던

대부업 광고는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자제해온 지상파에서도

지난 7월 MBC PD수첩 바로 앞 타임에 ‘러시앤캐시’ 가 광고를 하고

SBS에서도 저녁시간에 이 광고를 방송하는 등.

슬그머니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일본의 변호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야쿠자들의 이자폭리 천국이다.’

개인의 자유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심각히

인식하시고, 광고 횟수 제한 등 강도 높은 심의와 제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최근 3년간 방송광고 심의 현황 (2008.2.29~2011.8.31)

연도	총계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소계	사과	중지	징계	정정	경고	주의	소계	권고	의견제시
2008	59	22	2	0	0	0	18	2	15	7	8	22
2009	400	82	0	0	0	0	27	55	235	197	38	83
2010	457	19	0	0	0	0	2	17	179	87	92	259
2011	206	65	1	13	0	0	13	38	79	50	29	62
총계	1122	188	3	13	0	0	60	112	508	341	167	426

* 2009 ~ 2011.8월 현재까지 대부업관련 심의 현황

의결일	채널	광고명	논의내용	관련조항	의결내역
10. 07. 09.	SBS스포츠	마우스론 (15초)	○대부상품(마우스론)을 광고하면서, 지나친 비명 소리와 공포를 유발하는 장면으로 혐오감을 준다는 민원 제기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샤워 커튼이 갑자기 젖혀지는 설정과 여성의 비명소리 등 당 광고의 표현은 공포영화 등에서 볼 수 있는 표현기법과 유사한 것이나, - 선택적으로 관람이 가능한 영화와는 달리, 수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밖에 없는 광고의 특성과 유아동 및 청소년이 당 광고를 접할 경우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 향후 지나친 혐오감 조성 등 표현에 유의하라는 의미에서, ‘의견제시’로 의결함.	-	의견제시
11. 07. 14.	FX	러시앤캐시(15초)	○ 대부업(러시앤캐쉬)을 광고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배경화면과 유사한 색상의 자막으로 짧게 고지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등 의무표시사항의 내용을 배경화면과 유사한 색상의 자막으로 짧게 방송하였으며, ▲대부이자율 및 대부 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등을 상호의 글자보다 다소 작게 표현한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를 오인케하여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경고'로 의결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3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경고
	QTV	원캐싱(15초)
	채널칭	루스모(30초)
	스토리온	웰컴론(15초)
	Real TV	미즈사랑(30초)
	MBC SPORTS PLUS	리드코프(15초)
	SBS SPORTS	원더풀론(20초)
	KBS Prime	산와머니(1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