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 가속화! 지난해 건보 진료비 처음으로 2조 넘어! □ 비급여 진료, 체류비를 포함 할 시 수조원 달할 듯! 전체 진료비 중 암 치료가 전체 진료비의 1/4 넘어! □ 충남, 강원, 경북 순... 대도시는 부산, 대전 순으로 원정진료 많아! □ 보건의료 불균형 심화! 의료분야에 대한 지역성 확보 필요해!

□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241만명으로 이들을 위해 지원된 총 진료비는 2조1,052억원에 달했음. 이 금액은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1.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 규모 매년 상승! 작년 처음으로 진료비 2조원 돌파!

□ 최근 3년간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22만명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왔으며 이에 지급된 진료비는 1조 6,921억원 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원정진료 규모는 2년전에 비해 18만 7천명, 진료비는 4,131억원이 늘어난 240만명에 진료비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 2조 1,052억원에 달했음. :[표 1]참조.

[표 1] 최근 3년간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진료현황 추이

(단위 : 원, 명, %)

		2008		2009		2010
진료 인원		2,220,578	82,151	2,302,729	104,867	2,407,596
			⇒		⇒
			3.7		4.6
총 진료비		1조 6,921억	2,120억	1조 9,041억	2,011억	2조1,052억
			⇒		⇒
			12.5		10.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2. 원정진료 규모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순...  대도시는 부산, 대전 순!

□ 가장 많은 의료비를 수도권에서 지출한 지역은 충남으로 지난 한 해 총 40만111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3,545억원을 지출했다. 강원․경북․충북 등이 그 뒤를 따랐고, 대도시에서는 부산․대전 등이 수도권으로 이동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2] 참조.

[표 2]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진료현황

시도	2008년		2009년		2010년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합 계	2,220,578	1,692,193,346	2,302,729	1,904,166,301	2,407,596	2,105,288,124
부 산	167,000	116,765,018	171,897	133,092,529	179,037	141,961,270
대 구	108,186	76,321,473	113,655	82,585,589	119,764	90,939,229
광 주	100,047	61,541,693	102,738	71,369,084	107,440	80,118,220
대 전	146,537	110,874,019	150,632	121,737,705	156,533	136,777,227
울 산	61,497	51,970,295	64,959	59,532,656	68,279	64,134,853
강 원	261,275	191,228,490	271,513	215,727,888	283,998	240,009,589
충 북	203,863	168,231,404	214,061	190,868,805	225,383	209,507,427
충 남	368,895	284,978,541	383,743	321,310,566	400,111	354,574,711
전 북	182,111	121,182,964	183,275	137,465,198	188,374	152,314,071
전 남	191,027	146,110,951	193,932	163,026,975	199,856	181,791,250
경 북	205,038	176,012,413	213,610	193,780,310	225,180	214,569,624
경 남	174,716	146,162,230	186,709	168,540,482	199,395	188,488,945
제 주	50,386	40,813,853	52,005	45,128,515	54,246	50,101,70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이고 진료비는 약국포함)이며,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 합계에서는 자격변동(예 : 부산 ↔ 광주 간 이동) 으로 중복인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불분명 한건은 제외되어 있음

3. 암으로 인한 원정 진료인원은 5% 수준인데 반해 진료비는 29%! 암에 대한 원정진료비용 높아!

□ 대표적인 중병인 암상병에 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진료비의 1/4 이상을 암 진료비가 차지해 역시 암 진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음. 지난해 수도권에서 암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의 수는 142,048명으로 전체 내원환자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을 위해 나간 진료비는 6천43억원에 달해 전체의 28.6%를 차지했음. :[표 3] 참조. 지역별로는 충남이 환자수면에서나 진료비에서 1위를 달렸고, 경북․경남 순으로 높았음. :[표 4]참조.

[표 3]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진료현황 중 암진료 현황

시도	2008년		2009년		2010년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합 계	2,220,578	1,692,193,346	2,302,729	1,904,166,301	2,407,596	2,105,288,124
암	114,992	471,488,964	128,314	534,912,328	142,048	601,431,713
비율	5.2	27.9	5.6	28.1	5.9	28.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손숙미의원실 재구성

※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이고 진료비는 약국포함)이며,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표 4] 진료비 기준 암상병으로 수도권 진료 시․도 현황

시도	2008년		2009년		2010년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진료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합 계	114,992	471,488,964	128,314	534,912,328	142,048	601,431,713
부 산	9,456	42,652,945	10,691	49,337,030	11,819	52,380,138
대 구	6,073	26,597,439	6,990	29,002,534	7,772	32,571,256
광 주	4,533	16,578,921	4,997	19,503,858	5,581	21,984,678
대 전	8,213	29,972,522	9,211	33,778,674	10,338	39,558,814
울 산	4,173	17,747,003	4,719	19,763,972	5,152	21,463,736
강 원	10,259	42,218,754	11,356	48,720,666	12,577	54,201,826
충 북	10,627	42,674,034	11,759	48,853,018	13,239	55,226,168
충 남	15,677	63,464,676	17,311	71,235,613	19,230	80,507,222
전 북	8,005	31,615,333	8,745	36,873,803	9,627	41,255,461
전 남	10,247	38,431,667	10,992	42,621,629	11,813	48,550,187
경 북	13,008	55,707,819	14,608	60,778,618	16,231	68,599,665
경 남	11,348	51,401,891	13,324	60,091,234	14,875	68,300,172
제 주	3,373	12,425,962	3,611	14,351,681	3,794	16,832,39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이고 진료비는 약국포함)이며,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 합계에서는 자격변동(예 : 부산 ↔ 광주 간 이동) 으로 중복인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불분명 한건은 제외되어 있음

3. 정책제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된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의 중앙 집중 현상을 동시에 가져와 지방의 의료수준은 물론 지역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우려했음.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병상자원 공급의 왜곡현상의 심각성을 시급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