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9. 27(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한은 통안증권, 단기 지표채권 될 수 있나?

- 단기 금융시장 CD금리 지표기능 상실

- 기획재정부, 2012년부터 단기 국고채 발행 계획

- 한은, 2년 이하 통안증권, 3년 이상 국고채 분업 희망

- 시장 왜곡 방지 위해 한국은행이 분발해야

2. 한국은행, 물가안정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정상화 뒷북치기로 일관

- 유럽 재정위기, 세계 경제 위기 만나 물가안정은 뒷전으로

- 한번 오른 생활물가 내리기 힘들어! 선제적 대응 필요

3. 한국은행, 최근의 환율전쟁 대책 있나?

- 국제금융시장, 외화 신용 경색

-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비중 32%, 급격한 순매도

- 대외의존도 88%, 자본시장 개방도 세계12위

-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책 필요

4. 한국은행 총재, 리더쉽에 문제 있다.

- 금통위원 1명, 장기 공석 상태 방기

- 민간단체 추천제도 외국사례 없어,

- 단체의 이해관계 대변 가능성 높아 추후 폐지 바람직

1. 통안증권, 단기 지표채권 될 수 있나?

- 단기 금융시장 CD금리 지표기능 상실

- 기획재정부, 2012년부터 단기 국고채 발행 계획

- 한은, 2년 이하 통안증권, 3년 이상 국고채 분업희망

- 시장 왜곡 방지 위해 한국은행이 분발해야

○ 2010.5월 정부(금융위, 기재부)는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단기 지표금리 형성을 위해 단기 국채 발행을 추진키로 함,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반대의견 표명함. 총재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 한국은행은 현재의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  국고채 발행 시 채권의 공급이 늘어 금리가 상승하고

○ 이로 인해 CD 등 단기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높아져 가계, 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 단기국채 발행으로 CD금리가 0.1%p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가계 및 기업은 매년 약 1.1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기본적으로는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기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함. 맞습니까?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 이는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이 채권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지표채권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표채권의 요건(2010.7.27 금융위 보도자료 中)

ⅰ) 위험금융상품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무위험채권일 것

ⅱ) 지속적인 채권발행으로 연속적인 경쟁금리 형성이 가능할 것

ⅲ) 유통량이 많아 의도적인 시장수급 및 금리조정이 어려울 것

ⅳ) 시장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 지금까지 통안증권은 지표채권의 요건에 비춰보면, 유통량이 적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표준화되지 않아 지표채권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또한 각종 금융시장 동향 보고 자료에서도 CD, 국고채, 회사채 등의 금리 변동 상황이 언급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통안증권이 지표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일일금융시장 동향자료(%, %p)

	'10말	'11.7말	‘11년		전일대비	전월말대비	전년말대비
			9.22	9.23
C D(91일)	2.80	3.59	3.58	3.58	0.00	-0.01	0.78
국고채(3년)	3.38	3.49	3.49	3.45	-0.04	-0.04	0.07
국고채(5년)	4.08	3.62	3.62	3.56	-0.06	-0.06	-0.52
국고채(10년)	4.52	3.86	3.82	3.76	-0.06	-0.10	-0.76
회사채(3년, AA)	4.27	4.23	4.29	4.25	-0.04	0.02	-0.02
회사채(3년, BBB)	10.26	10.19	10.23	10.19	-0.04	0.00	-0.07
거래대금(억원)2)	123,961	209,106	217,588	225,675	3.7	7.9	82.1
국채선물(3년)3)	103.40	104.17	104.05	104.26	0.21	0.09	‥
총거래량(계약)2)	101,188	182149	201,277	154,305	-23.3	-15.3	52.5
미결제약정(계약)2)	156,476	208779	186,371	185,588	-0.4	-11.1	18.6

○ 지금도 단기 금융시장의 지표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CD금리(만기 91일)가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상황

○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당국이 예대율 관리에 나서면서 CD 발행을 억제하고 있는 데다,

○ 은행들도 CD발행을 하지 않아 단기 금융시장에서 CD 거래는 휴면 상태이고, CD 금리는 이제 대표 금리로서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

○ CD가 단기 금융시장에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3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도 3개월짜리 CD금리가 0.1%포인트 가량 높은 상태.

○ 보통은 3개월 만기의 단기 금융 상품인 CD의 금리가 중기 상품인 3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낮아야 정상인데, 지금은 반대로 CD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 CD 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CD금리에 연동된 기존의 불리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자가 여전히 엄청나게 많고,

○ 이들에게 이자를 받아 이득을 보는 은행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모두 마땅한 지표채권, 지표금리가 없어서 나타나는 시장 왜곡, 금리 왜곡 현상이라는 지적

○ 이와 같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마땅한 지표채권이 없는 실정에서 단기 지표금리 형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금융시장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기 2년 이하 채권시장은 통안증권, 만기 3년 이상은 국고채’로 나뉘어진 기존의 시장 분업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 단기 금융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이 하루 빨리 지표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뒤늦게 한국은행이 2010.7월부터 91일물 및 182일물 통안증권을 정례적으로 발행하여 단기 금융시장의 지표채권으로서 통안증권의 입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 91일물은 매주 1.0~1.5조원 수준으로, 182일물은 격주(월 2회)마다 0.5조원 내외로 정례 발행을 실시

○ 결국 시장에서 통안증권 금리를 단기 지표금리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각종 일일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통안증권이 언급되도록 한국은행이 분발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 한국은행, 물가안정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정상화 뒷북치기로 일관

- 유럽 재정위기, 세계 경제 위기 만나 물가안정은 뒷전으로

- 한번 오른 생활물가 내리기 힘들어! 선제적 대응 필요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 물가안정인데, 8월의 소비자물가가 5.3%로 높게 상승하여 ‘08년 8월 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들은 1만원 들고 점심 먹기도 어렵다는 상황

<’11년 월별 물가상승율 추이(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	4.1	4.5	4.7	4.2	4.1	4.4	4.7	5.3
근원인플레이션율	2.6	3.1	3.3	3.2	3.5	3.7	3.8	4.0
생산자물가상승률	6.2	6.6	7.3	6.8	6.2	6.2	6.5	6.6
수입물가상승율	14.1	16.9	19.6	19.0	13.2	10.5	9.8	-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2010년 하반기 이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 7월, 11월 그리고 2011년 1월, 3월 및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올려 연 2.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시 확대 공급하였던 유동성을 환수하는 노력도 했다는 주장입니다만,

- 총액대출한도 증액분(3.5조원) 중 2.5조원을 감축(2010.3/4분기 1.5조원 및 2011.1/4분기 1.0조원)

-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에 대해서도 총 1.3조원을 회수(2010.3월 0.2조원, 12월 0.3조원 및    2011.3∼5월 0.8조원)

○ 그러나 한국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유동성 증대와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실제로 한국은행이 2009.12월 당초에 생산한 2010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는 4.6%였고, 2010.7월에 한 하반기 수정 전망치는 5.9%였으나 실제 실적치는 6.2%였었다는 점에서

○ 지난해 예상 밖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가 있었고, 사전에 감지되었음에도 2010.7월, 11월 두 차례 금리인상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션 심리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임

연도별 한은 경제성장 전망(%, %p)

전망연도	전망시점				오차발생사유
	최초전망1) (A)	하반기 수정전망1)	실 적 (B)	오차 (B - A)
2008년	4.7	4.6	2.5	△2.2	․고용여건 악화,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 따른 소비 부진
2009년	2.0	△1.6	0.3	△1.7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위축
2010년	4.6	5.9	6.2	1.6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
2011년	4.5	4.3	-	-	․미국 경제성장세 둔화 및 유로지역 재정문제 발생
2012년	4.7	4.6	-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주 : 1) 전망시점은 최초전망의 경우 전년 12월, 하반기 수정전망은 당해년 7월

(단, 2012년 전망시점은 2011년과 동일)

○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금리정상화에는  "선제적 대응" 이 아니라 뒷북치고 따라가는, 눈치보고 주춤주춤하는 그래서 5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물가는 급등했다는 지적

○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소비자물가가 고유가, 수요 압력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는 10%대의 높은 상승세이고 생산자물가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 수입물가 : 2010.4/4분기 9.7%  → 11.1/4분기 16.9% → 2/4분기 14.2%

- 생산자물가 : 2010.4/4분기 5.0%  → 11.1/4분기 6.7% → 2/4분기 6.4%

○ 물가오름세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고 있음

- 2010.12월 3.3%, 11.1월 3.7%, 3월 3.9%, 7월 4.0% 한국은행 조사

한국은행 물가 전망(2011.7월)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9		4.3	3.8	4.0		3.3	3.6	3.4
근원인플레이션	1.8		3.2	3.8	3.5		3.8	3.6	3.7

○ 이미 1∼8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해 올해 한국은행의 연간 4% 물가안정 목표치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보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민 중산층이 경기 회복 효과보다 전ㆍ월세 상승, 물가 불안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정책 실기는 곤란

○ 한 번 오른 생활 물가는 내려가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이 있음.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총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3. 한국은행, 최근의 환율전쟁 대책 있나?

- 국제금융시장, 외화 신용 경색

-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비중 32%, 급격한 순매도

- 대외의존도 88%, 자본시장 개방도 세계12위

-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책 필요

○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미국 경기 재침체 등이 부각되면서 매우 불안한 모습

○ 전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락 하고, 외화자금의 쏠림 현상이 극심함. 최근 1주일 새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어려운 신용 경색 상태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하여 총재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나빠서 나간 것이라면 우려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럽이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언급(9.23일 언론보도) 총재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경제는 건전한 경제기초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외화자금이 유출됨으로써 시스템 위기에 노출된 바 있음

○ 한국은행은 그동안 정부와 협의하여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①외국환거래법령,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8.1일)

②단기외채 증가에 대응하여 선물환포지션 한도(전월말 자기자본 기준)를 종전대비 20% 축소(7.1일 시행)

③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7.25일 시행)

○ 지난해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는 88%수준이고 자본시장 개방도가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도 순위가 높아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음

* 대외의존도(’10년, %): 한국 88, 프랑스 44, 독일71, 미국 22, 터키 41, 인니 41, 멕시코 59, 브라질 19

주요국의 무역의존도(2010년)

자본시장 개방도 순위

순위	국가	자본접근성지수
1	캐나다	8.25
2	홍콩	7.99
3	영국	7.95
4	싱가포르	7.92
5	미국	7.88
12	한국	7.39
16	프랑스	6.99
20	독일	6.84
23	일본	6.72
26	대만	6.54

자료: 한국은행, 美 Milken 연구소

○ 2011.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은 총 8,949억달러. 공장 건설 등 직접투자 1,398억달러, 주식투자 3,376억달러, 파생금융상품 258억달러, 채권투자 1,885억달러, 외국인이 시중 은행 등에 직접 빌려준 돈이 대부분인 기타투자 2,033억달러 등이며

○ 특히,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3,376억달러)이 급격하게 이탈할 경우 환율 급등 등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 2011.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122억달러에 이른다 하더라도 위기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대외충격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환보유액 보유자산별 현황

(기말기준, 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8
외환보유액	2,012.2	2,699.9	2,915.7	3,121.9
유가증권1)	1,803.8(89.6)	2,488.6(92.2)	2,679.3(91.9)	2,798.4(89.6)
예 치 금	201.0(10.0)	163.4( 6.1)	189.9( 6.5)	252.4( 8.1)
S D R	0.9(0.04)	37.3( 1.4)	35.4( 1.2)	36.1( 1.2)
IMF포지션	5.8( 0.3)	9.8( 0.4)	10.2( 0.3)	21.8( 0.7)
금	0.7(0.03)	0.8(0.03)	0.8(0.03)	13.2( 0.4)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2) (  )는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4. 한국은행 총재, 리더쉽에 문제 있다.

- 금통위원 1명, 장기 공석 상태 방기

- 민간단체 추천제도 외국사례 없어,

- 단체의 이해관계 대변 가능성 높아 추후 폐지 바람직

○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명이 장기간 공석 상태에 있어 문제

○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인의 위원은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공석

구 분	금통위원 임명 방법
총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임명
부총재	총재 추천, 대통령 임명
위원(5)	기재부장관․한은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의회장․은행연합회장 추천, 대통령 임명

○ 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는 전임위원 임기만료(2010.4.24일) 이전인 2010.3.16일자로 한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앞으로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 ｢한은법시행령｣ 제11조(위원추천사무) : 총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30일전까지,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문 발송 이후 한국은행은 추천기관 앞 추천 진행상황에 대해 수차례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추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

○ 한국은행은 관련 법령상 기한내 추천요청만 할 수 있어 추천기관이 회신(추천)을 지연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 그러나 거시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은 금통위원을 이렇게 비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 금통위원 6명이 3 대 3으로 의견이 맞설 때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총재가 행사하도록 7인의 위원을 둔 한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위원회를 통할(한국은행법제14조)하고 있고, 한 국가의 중앙은행의 기관장으로서 지도력, 리더쉽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인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금통위원에 대한  민간단체의 추천제도는 주요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점과

○ 추천된 금통위원이 추천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구성원 임명>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임명권자 및 절차
FRS	연준이사회	의장(1), 부의장(1) 연준이사(7)	대통령이 연준이사중 임명, 상원 동의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받아 임명
	FOMC	의장(1), 부의장(1) 위원(12)	연준의장․뉴욕연준 총재가 각각 겸임 연준이사(7), 지역연준 총재(5)
ECB	정책위원회	총재(1), 부총재(1) 위원(4)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15)	회원국 정상이 선임(다만, 총재․부총재․위원은 EU 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ECB정책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 정상에 추천)
영란은행	통화정책 위원회	총재(1), 부총재(2) 집행간부(2) 외부위원(4)	국왕이 임명 총재 임명, 조사․정책담당 집행간부 재무장관 임명 * 총재 등 정책위원, 하원 재무위 인사청문 대상(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실시)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총재(1), 부총재(2) 심의위원(6)	내각이 양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