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30(금)
	김 재 윤 (제주도 서귀포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말뿐인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2011년 지원 전무해

- 적극적인 홍보로 제 2의 최고은 막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의료 지원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올해 지원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간사(제주 서귀포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예술인 의료비 신청자는 단 3명에 불과하며, 이 중 2명은 탈락, 1명은 심사 중에 있어 아직까지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각 분야 예술인들로부터 무형적 또는 유형적 자산을 기부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병이 있으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09년 미술품 경매로 조성한 3억 2천만원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하여 총 1억 2,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집행률 38.7%), 잔액은 총 예산 대비 61.3%인 2억여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1년에는 2010년도 지원 예산 중 잔액으로 사업을 수행중이며,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신청자가 적어 기금이 남자 2010년 모금한 기금 9,695만 6,561원은 예산을 전용하여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사업을 수행 중이다.

김재윤 의원은 “문예위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예술인들은 문예위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신청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