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시 향후 30년간 5조원 사회적 편익 효과 발생!,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해야!

- 민자고속도로 현재 9개 운영·1개 건설 중, 향후 26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운영비·유지관리비·요금소 증가로 고속도로 주행시간·통행요금 증가 불가피!

- 민자+민자고속도로간 통합운영 시나리오 13개 가능

- 민자+재정고속도로 전체간 통합운영시 2016년이후 5조361억원의 편익 가능!

□ 현재 9개 노선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며, 1개 노선이 추가로 건설중에 있음.

- 운영 중인 9개 노선은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일산~퇴계원(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용인~서울, 인천대교 노선이며 총 연장은 421.8Km임.

- 현재 건설 중인 1개 노선은 평택~시흥 고속도로로 연장은 42.6Km임.

<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
구 분		연장(km)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운영중 (9)	인천공항	40.2	‘95-’00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	81.0	‘97-’02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	82.0	‘01-’06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일산-퇴계원(서울외곽)	36.3	‘01-’08	서울고속도로(주)
	서울-춘천	61.4	‘04-’09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서수원-오산-평택	38.5	‘05-’09	경기고속도로(주)
	부산-울산	47.2	‘01-’08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용인-서울	22.9	‘05-’09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	12.3	‘05-’09	인천대교(주)
	계	421.8
공사중 (1)	평택-시흥	42.6	‘08-’13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자료 : 국토해양부

- 이외에도 3개 노선이 협상 완료, 8개 노선은 협상 단계, 5개 노선은 계획단계에 있어 향후 총 26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될 예정

· 협상완료(3) : 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 협상단계(8) :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부산신항제2도로, 옥산~오창

· 계획단계(5) : 송산~봉담, 오산~광주, 포천~화도, 송도~시화, 공주~청원

□ 민자사업 도로구간마다 설치되는 요금소로 인해 향후 고속도로 중간의 정차 횟수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시간 증가

- 현재 민자고속도로 중간영업소는 18개로 향후 48개로 증가할 전망

- 이로 인해, 각 중간영업소의 정차 및 지·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종점간 통행시간 증가

-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현재는 입구 및 출구에서 한번씩 정차하거나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대구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4회를 정차하지만 장래 최대 7회까지 증가

□ 또한, 요금소 증가에 따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여 결국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으로 연결됨.

□ 결국, 민자고속도로 노선 증가에 따라 도로이용자에게는 통행불편 가중, 도로운영자에게는 운영비용 증가, 도로를 계획·관리하는 중앙정부에게는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문제점 유발

- 도로이용자 : 정차횟수, 통행시간, 통행요금 증가

- 도로운영자 : 요금소 증설과 유지관리인력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

- 중앙정부 : 통행시간 및 요금 증가, 교통정체 증가, 관리행정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영업체계, 유지관리체계, 조직체계 등의 통합운영 방안 구축이 시급함.

- 이에,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라는 용역 수행

□ 용역 최종보고서(2009.12)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간 통합운영 방안은 총 13개의 통합운영 시나리오가 가능

- ‘시나리오4’에 따르면 서수원~평택+수원~광명+광명~서울+서울~문산의 경우 통합운영시 1,389억원의 운영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

< 통합 시나리오의 소요비용 산출 > (단위 : 억원/30년)
구분	조직체계 통합			유지관리체계 통합			운영체계 통합			증감
	통합전	통합후	증감	통합전	통합후	증감	통합전	통합후	증감
시나리오1	5,936	5,784	▽152	4,478	4,406	▽72	1,806	1,783	▽23	▽247
시나리오2	2,042	1,874	▽168	3,310	3,310	▽0	941	934	▽7	▽174
시나리오3	4,053	3,744	▽309	4,755	4,441	▽314	2,449	2,403	▽46	▽669
시나리오4	5,469	4,765	▽704	6,282	5,695	▽587	3,183	3,085	▽98	▽1,389
시나리오5	3,362	2,896	▽466	4,690	4,284	▽406	2,659	2,567	▽92	▽964
시나리오6	7,882	8,093	▽211	7,717	7,354	▽363	3,731	3,664	▽67	▽219
시나리오7	2,384	2,228	▽156	2,547	2,492	▽55	844	824	▽20	▽231
시나리오8	2,780	2,612	▽168	2,971	2,742	▽229	956	940	▽16	▽413
시나리오9	5,164	4,694	▽470	5,716	5,156	▽560	1,800	1,710	▽90	▽1,120
시나리오10	2,995	2,941	▽54	4,215	4,239	△24	1,959	1,942	▽17	▽47
시나리오11	2,476	2,324	▽152	3,405	3,331	▽74	1,676	1,622	▽54	▽280
시나리오12	4,519	4,119	▽400	6,760	6,637	▽123	2,617	2,540	▽77	▽600
시나리오13	9,989	9,788	▽201	9,224	8,817	▽407	4,255	4,159	▽96	▽704
주) · 시나리오 1 : 일산~퇴계원 + 서울~문산 · 시나리오 2 : 서울~춘천 + 화도~양평 · 시나리오 3 : 서수원~평택 + 수원~광명 + 광명~서울 · 시나리오 4 : 서수원~평택 + 수원~광명 + 광명~서울 + 서울~문산 · 시나리오 5 : 수원~광명 + 광명~서울 + 서울~문산 · 시나리오 6 : 일산~퇴계원 + 서울~문산 + 광명~서울 + 수원~광명 · 시나리오 7 : 평택~시흥 + 송산~봉담 · 시나리오 8 : 서수원~평택 + 오산~광주 · 시나리오 9 : 서수원~평택 + 송산~봉담 + 평택~시흥 + 오산~광주 · 시나리오 10 : 화도~양평 + 서울~포천 + 포천~화도 · 시나리오 11 : 서울~포천 + 포천~화도 · 시나리오 12 : 서울~춘천 + 화도~양평 + 서울~포천 + 포천~화도 · 시나리오 13 : 일산~퇴계원 + 서울~문산 + 광명~서울 + 수원~광명 + 서수원~평택 자료 : 국토해양부,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

- 시나리오1부터 시나리오5에 대한 통합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발생 효과는 ‘시나리오 4’가 5,643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 통합 시나리오의 사회적 발생 편익 > (단위 : 억원/30년)
구분	운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사고절감	환경비용 절감	합계
시나리오1	2,033	363	34	133	2,563
시나리오2	704	75	58	30	866
시나리오3	3,050	604	113	228	3,996
시나리오4	4,378	775	179	311	5,643
시나리오5	3,403	587	122	232	4,344
주) 재무분석이 가능한 민자고속도로의 시나리오에 한해 수행 자료 : 국토해양부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

- 통행시간 절감 및 비용절감으로 인해 0.2%~4.5%의 교통수요 증가 예상

□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구간(한국도로공사 운영·관리)의 통합운영방안은 국내 전역의 고속도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2016년 이후로 30년간 5조 361억원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6년부터 2045년까지의 발생편익은 운행시간 절감 편익이 3조 1,131억원, 차량운행비용 절감 1조 953억원, 사고절감 4,812억원, 환경비용 3,463억원의 절감 편익 발생

< 30년 운영기간동안의 편익분석표 > (단위 : 억원/년)
구분	편익
	운행시간	차량운행비	사고	환경비용	계	구분	운행시간	차량운행비	사고	환경비용	계
2016	759.7	280.2	132.3	88.2	1,260.4	2032	1,060.4	355.3	153.2	113.8	1,686.6
2017	786.6	300.1	143.5	93.6	1,323.8	2033	1,088.3	359.1	149.5	115.4	1,716.0
2018	814.4	321.3	155.7	99.4	1,390.8	2034	1,116.9	363.0	145.9	117.0	1,746.3
2019	843.2	344.1	168.9	105.6	1,461.8	2035	1,146.2	366.9	142.3	118.6	1,777.5
2020	873.0	368.4	183.3	112.1	1,536.9	2036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1	903.9	394.5	198.8	119.0	1,616.3	2037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2	925.1	393.6	195.9	119.4	1,634.0	2038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3	946.7	392.7	192.9	119.7	1,652.1	2039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4	968.8	391.9	190.0	120.1	1,670.8	2040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5	991.5	391.0	187.2	120.4	1,690.1	2041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6	1,014.7	382.0	184.4	120.8	1,710.0	2042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7	1,018.4	374.2	179.5	119.0	1,698.9	2043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8	1,022.1	366.4	174.7	117.3	1,688.2	2044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29	1,025.8	358.9	170.0	115.6	1,677.8	2045	1,176.3	370.9	142.3	120.3	1,809.7
2030	1,029.6	351.5	165.4	113.9	1,667.7	합계	31,132.2	10,953.7	4,812.3	3,463.7	50,360.9
2031	1,033.3	355.3	157.1	112.2	1,658.0
자료 : 국토해양부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

- 전체 통합운영 대상 노선 중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합운영 시 기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통행요금 20.60원/Km의 절감효과와 교통수요 5.5~7.8%의 증가 기대효과 발생

· 서울~춘천 고속도로 61.4Km 구간시 1,265원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

【 질 의 】

Q). 향후 26개까지 증가하는 민자사업 도로구간의 효율성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한다면 민자사업 도로구간의 통합운영은 반드시 필요함. 더욱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도로구간 몇 개와 재정구간 몇 개가 아닌 국내 전 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이 절실함.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도에 ‘민자고속도로 통합을 위한 용역’ 수행 결과, 2016년 이후 30년간 약 5조 361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음. 그러나 이러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도 실제 통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민자와 재정 고속도로 전 구간 통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TF 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