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도	일시	2011년9월29일(목)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京畿좋다”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 책 비 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한 지 연 jiyeonhan86@g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 1]‘수도권 및 京畿道의‘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정책’추진 점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상생발전’의 참 뜻 -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독점발전 과욕 결과, ‘京畿좋다’더니 ‘京畿위기’불러
□질의 1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 중의 한사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 해 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및 ‘수도권 중심발전 지상주의’를 이쯤해서 ‘대한민국 의 상생과 공생발전’으로 출구전략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지방권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김문수 도지사의 소신과 철학을 변경,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p.19
[확인국감 2] 京畿道의‘지방재정 위기, 지역경제 침체’점검 1. 경기도의 지방재정 위기
경기도 부채, 지난 4년간 전국 연속 1등 차지 ′10년 잔액기준, 8조5,818억원(시․군포함)으로 전국 최고 본청 부채, ‘08년 3조2천, ’09년 3조9천, ‘10년 5조7천 - 급속 증가 지방채 발행액수, ‘09년 1조1,427억원, ’10년 1조1,606억원으로 증가 문제는 ‘빚내서 빚 갚아야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최근 3년 부채상환, ‘08년 3,478억원, ’09년 4,281억원, 10년 9,678억원 더욱 심각한 문제, 부자감세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하는 추세 차입금 무리 투입 결과, 뉴타운 사업 대부분 ‘지정해제, 포기상태’ 전락 경기도, ‘차질 없는 채무절감 계획’, ‘상환 문제 없다’고 거듭 강조 결론은 ‘채무상환 이행할 확실한 대책(재원)이 부재하다는 점’
□질의 2	경기도의′10년말 지방채무(잔액기준)는 8조5,818억원(시․군포함)으로 전국 최고였다. 지난 4년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본청의 부채도 2008년 3조1,771억원, 2009년 3조8,917억원, 2010년 5조7,102억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액수도 2008년 4,699억원에서, 2009년 1조1,427억원, 2010년 1조1,60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빚내서 빚 갚아야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최근 3년간의 부채상환액은 2008년 3,478억원, 2009년 4,281억원, 2010년 9,67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자감세 등의 사유로 지방세의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로건설 등을 위한 차입금이 무리하게 투입되는 결과를 보인 경기 뉴타운 사업의 대부분이 ‘지정해제 했거나, 포기해야 할 상태’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차질 없는 채무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채무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재원)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조폐공사를 인수할 계획인가?	p.29
[확인국감 2] 京畿道의‘지방재정 위기, 지역경제 침체’점검 2. 京畿道의 공공기관(경기도시공사) 재정위기
경기도시공사, 부채 5조6천여억원(‘10년 기준) - “부채비율 397.7%” 광교․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단지 등 - 분양 호조 “문제없다” 주장 ‘부채’가 ‘장부상의 부채’라면, ‘순이익’도 ‘장부상의 이익’일 뿐 부동산 경기 따라 바뀌는 재정적자 여부, 결론은 ‘부동산투기’ 민간기업의 재무 및 부채수준이 이 정도면 이미 ‘부도선언’상태
□질의 3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창립이후 지속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10년 결산결과 매출액 1조 8,554억, 당기순이익 1,823억으로 설립 이래 최대실적 실현하였다”, “부채중 36%(‘10년말 기준)는 토지를 분양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수익이 인식됨에 따른 회계상 부채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선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광교신도시를 본격 착수한 '06년부터 다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유재고자산 7조 4,422억(‘10년말 기준)중 광교택지 4조 2,874억(57%), 동탄2 신도시 1조 2,281(16%) 등 대부분 우량자산으로 분양대금 회수시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우량자산을 제외하고 5조6천여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400%에 달한다. ’부채‘가 장부상의 부채라면, ’당기 순이익‘도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없는 수치 아닌가? 민간기업이 이 수준이라면 이미 정부가 부도선언에 돌입했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바뀌는 부채와 재정적자의 진실은 결국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과감한 사업재조정과 신규 사업추진 전면 중단을 선언할 계획은 없나?	p.39
[확인국감 2] 京畿道의‘지방재정 위기, 지역경제 침체’점검 3. 京畿道의 ‘지역경제 침체’ 문제
경기도 안 좋고, 실업율도 높고, 실업자도 많고, 물가도 높아
□질의 4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도 지역내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은 91, 비제조업은 74로 나타난 것처럼 경기도 기업체는 지역경기가 활성화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고용지표도 보면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10년 7월에 비해 11년 7월에 4.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수들을 볼 때 예전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작한 광고의 “경기좋다”라는 내용이 무색할 정도이다. 정말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p.44
[확인국감 3] 京畿道 GTX사업 추진 실태 점검
[GTX 사업 착공까지 해결돼야 할 7가지 난제] ① 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문제 ②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및 도의회 ‘예산승인’의 불확실문제 ③ ‘타당성 여부’ 문제와 함께 ‘사업비의 지속 증가 및 추가’ 문제 ④ 인접 광역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이견 문제 ⑤ 경기도 교통망 분산의 ‘대안 존재론’ 및 ‘대안 추진론’ 존재 ⑥ 서울시 U-Smartway와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중복 및 공용노선 문제 ⑦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주무부처와 경기도의 이견 5년前 발표는 ‘廣大, 巨創’ 하였으나, 착공까진 ‘산 넘어 산’
□질의 5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지난 2006년 도지사 후보시절부터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 삼성역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22분, 경기지역 어디서든 30분이면 서울 도심에 진입한다. 경기도 내에서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1시간이면 만난다”고 광대하고 거창한 GTX사업의 추진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착공까진 7가지의 커다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 문제,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및 도의회 ‘예산승인’의 불확실 문제, ‘사업비’의 지속 증가 및 추가 문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인접 광역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이견, 경기도 교통망 분산의 ‘대안 존재’ 및 ‘대안 추진’ 존재, 서울시 지하대심도로 U-Smartway 노선과의 중복노선 및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공용노선 문제,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간의 이견 등 공식 착공까진 ‘산 넘어 산’격이다. 전반적으로 GTX사업이 지연, 지체되고 있는데, 가능하겠는가?	p.47
[기획국감 1] 과천정부청사, 世宗市 이전 이후 활용계획 진단
행정·공공기관 이전부지, 67만5천㎡(204,545평)에 달해 ‘과천시-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계획, 과천청사를 ‘교육중심’ 사전 치밀한 활용계획․착실한 추진해야 ‘都市空洞化’ 방지 ‘세종시 확정’ 後 지연됐던 ‘제2의 세종시 사례’ 되지 않도록
□질의 6	과천정부 청사의 세종시로의 이전에 따른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경기도 자체의 정부 건의사항을 포함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요구하였으나,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국유재산)하고 있으며, 총리실에 구성된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 에서 부지 및 시설물 활용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사유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이 왔다. 한 마디로 실망이다. 본 의원이 파악한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회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김문수 도지사께서 구상하고 희망하는 새로운 과천시의 미래상이 있다면 말해 달라?	p.56
[기획국감 2]‘한-EU FTA’따른 경기도의 비합치, 조례 진단
경기도 및 기초단체, FTA시대에 걸맞은 대책 필요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한-EU FTA 비합치 조례 무려 57건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규정, 개정 필요
□질의 7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FTA 추진이다. 한-미 FTA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가 이미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FTA시대를 대비한 대책들이 이미 나왔거나 실행에 옮겨졌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대책이 미비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경기도 및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57건이 한-EU FTA에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상의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규정은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평택항 개발 및 운영 독점 규정은 ‘시장접근’규정에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한-EU FTA 비합치 조례들의 개정이 시급한데, 경기도 차원에서 얼마나 추진하고 있나? - 그리고,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p.62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1. 올해 4회째 - 연례행사 ‘경기국제보트쇼’ 진단
“그 유명했던 노을풍경을 잃어가고 있는 전곡항” 富者를 위한 ‘요트항; 보다, 庶民들은 ‘노을풍경’ 더 원해 ‘요트’, 대륙성 아시아인 정서에 맞지 않은 ‘해양레포츠산업’ 매년 新전시장과 시설물 조성과 허물기, 혈세낭비 의문 5일간 54억원 행사 - 12만8천명 관람, 국내 최대 해양축제 자찬(?) 1회성 ‘沙上樓閣’ 지양, 매년 볼만한 시설물․전시물 남김 필요 4년간 265억여원, ‘10 75.8억원․’09 84억원․‘08 51.9억원 지출
□질의 8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가 벌써 4회째를 맞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요트의 미래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김문수 도지사 재임 기간에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요트산업’은 대륙성 우리나라나 아시아인들의 취향과 맞지 않다. 또한 국제행사로서 추진하고 있지만, 행사 종료 전후의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지난 4년간 20여일간의 행사(매년 5일간)를 위해 무려 265억여원을 지출한 ‘1회성 요트쇼’였다. 매년 새로운 전시장과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허물고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요트 몇 대 팔았다’고 그 성과를 과대평가, 홍보하고 있는데, 도지사 취임이후 시작된 ‘부자들을 위한 국제요트쇼’를 기왕에 지속할 것이라면, 1회성 ‘사상누각 전시물, 시설물 조성’ 보다도 ‘매년 남길 만하고 볼 만한 지역특성을 살린 전시물, 시설물’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요트전용두부 건설 공사와 요트계류장시설 때문에 과거 유명했던 잃어 가는 ‘노을 풍경’을 되찾는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의 가 볼만한 대표적인 전곡항과 탄두항’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p.67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2. 전곡항 마리나 시설 및『요트』관리실태 점검
국내 최대규모 요트 전용항, 요트 ‘자유 출입항’ 관리 시급 해 외국 경우, 마약․총기류 등 불법반입 사례 많아 엄격 관리 중
□질의 9	경기도는 2020년까지 경기만을 ‘해양레저산업 관문으로 집중 개발하고자 한다.’는 명목 하에 ‘경기 골드 코스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요트산업육성을 위해 전곡 마리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요트’라고 하면,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레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요트가 마약․총기류 등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요트산업의 희망적 요소만을 생각한 채,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선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 김문수 지사는 요트산업의 육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일반 선박과는 달리, 요트를 소유하는 계층의 경우 소위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수단으로 요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속망으로부터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나?	p.76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3.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 실태
김문수 도지사의 야심찬 '전곡 해양산업단지' '전곡 해양산업단지' 분양상황, 분양율 10%로 매우 저조상황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 애물단지 전략 직전
□질의 10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중인 ‘경기국제요트쇼’의 예산 낭비 등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곡항 주변 배후에 조성중인 전곡 해양산업단지의 분양상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62만㎡(49만평) 중 지난 10년 12월 1차 일반분양 추진 결과 3개 업체(4만㎡)만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분양률 4.5%), 올해 7월 2차 일반분양 추진 결과 5개 업체(4만6천㎡)만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분양률 10%). 김문수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양산업단지인데, 초반부터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현재의 경기침체로 볼 때 향후에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위기에 있는 해양산업단지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80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4. ‘경기국제항공전’
‘요트쇼’ 보단 낫다 - 성장 잠재력․관광객 등 효과측면 3년간 92억여원(17일간) 110만여명 관람 및 49만여명 체험 국내 항공산업 연계, 국내 및 일본 중국관광객 유인 가능성 주변국 일본, 중국 - 유명 항공전 및 에어쇼 부재가 기회
□질의 11	세계속의 경기를 알리는 또 하나의 행사로 경기국제항공전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이 항공전은 항공문화 저변확대 및 항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시키고, 산업, 교육,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험형 항공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그러나 ‘경기국제항공전’이 개최되는 매년 5월이 국내의 노동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이 연이은 ‘봄 나들이 최대성수기간’이고, 2011년 기준 행사기간이 8일간(5월2일～10일)이었음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국내 관람객들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같은 기간에 이웃 일본은 ‘사꾸라데이(5월1일부터 최소 5일～7일 휴가기간)’, 중국은 ‘노동절(5월1일부터 휴가기간 5일)’임을 감안할 때,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의 숫자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노력이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는 더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2) 올해 행사 중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의 에어쇼 중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였는데, 관람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나? 그리고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중 화장실 관련하여, 숫자도 부족하고, 시설 또한 턱도 경사가 급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한 화장실 물내리는 장치가 용변기 아래 페달을 밟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장애인들이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생상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사께서는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까?	p.84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5.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사업
잿빛 무지개만 공중에 뜬 ‘화성시 희망의 꿈’ 지난 4년간 사업비 2조9천여억원 중 120억(0.4%) 이제 투입 외국인 투자 266억원, 美유니버설社 투자액도 300억원에 불과 성공적인 유치와 건설 ‘명목’으로 ‘투자사 이익’ 과대 보장 없길
□질의 12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사업은 부지매입관련 협상에만 벌써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투자사인 USKR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가운데 외국인 투자액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을 10%이상 끌어들이지 못했을 경우, 예정부지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투자사 자본금은 전체 사업비 2조 9천억원 중 1%에도 못미치는 266억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 또한 처음 시작만 요란하고 결국 사업무산이란 결과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고 우려된다. 기왕 어렵게 유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성공적인 유치와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p.88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1. 경기 10대 중점과제 속에 ‘경기북부발전’ 내용은 미포함
국토균형발전 ‘거부’에 이어서 경기남․북지역 균형발전도 ‘소홀’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 경기북부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서부터 ‘경기남․북도’ 분도 주장 설득하려면 도지사 거처부터 옮겨야
□질의 13	경기도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무한돌봄사업 등 6개 사업의 경우 경기도 전 지역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특정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사업”은 화성, “경기국제보트쇼”는 화성과 안산, “경기국제항공전”은 안산,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는 팔당 등 모두 경기남부쪽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김문수지사는 민선 5기 공약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라고 하여, 경기북부발전 공약을 내세웠는데, 경기북부지역 발전은 단순 공약에 끝나고 중점추진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지난 8월 이화여대에서 2006년에 파주캠퍼스 추진하기로 한 양해각서 체결내용을 파기하기로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진정으로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p.99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2. 경기도 뉴타운 사업
‘희망의 새도시 아닌 절망의 회색도시’ ‘세계속의 경기도’를 보면, 실패한 일본의 ‘脫아시아론’을 보는 듯 ‘경기도만의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 경기도 실현의 지름길
□질의 14	경기도 뉴타운은 지난 2006년 김문수 지사의 ‘명품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주력 개발 공약으로 12개시 23개지구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건설경기 불황, 그리고 수도권 뉴타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LH마저 부채로 인해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뉴타운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제기까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은 5곳이나 된다. 특히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서울 근교 도시인 안양, 군포, 김포, 부천 등도 포함되어 뉴타운 사업이 실패아니냐 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지정 해제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제각각 기준에 의해 해제결정을 하는 등 지정해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수 아니었나? 그동안 뉴타운으로 새로운 희망의 도시를 꿈꿔왔던 도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p.106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 제각각에 제자리 걸음
해당 지역경제 근간 흔드는 주한미군 재배치 - 남부 ‘평택’만 호황 재배치 22개소 중 7개 지역만 개발사업 추진 - 국비지원부족 핑계
□질의 15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대상 공여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 경기북부에 83%에 집중되어 있어, 주한미군 반환대상 공여구역의 개발여부가 경기북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2개소에서 단지 7개 지역만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제자리 상태에 있다. 동두천의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곳이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이다.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개발 또한 김문수 지사의 민선 5기 공약사항인데, 국비지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진정 경기도민을, 특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p.115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4.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빛과 그림자
전반적인 성공 평가속에 ‘생색내기사업’, ‘전시행정’ 부정적 평가도 단발성 현금지원에서 ‘일자리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방향전환 필요
□질의 16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실직과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김문수 도지사의 전시행정이니, 생색내기 사업이니 하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3만9천34가구에 생계비 등 465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실직과 사업 실패와 같은 위기상황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금 지원 방식과 함께 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방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공론화된 정확한 평가 없는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과 방향제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한돌봄사업의 방향 전환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p.123
[집중국감 3] 김문수 도지사,“차라리 업무용 헬기 구입하라”
“119 긴급구조 ․ 소방헬기는 말 그대로 긴급 인명구조용”
□질의 17	2008년 국정감사 당시 김문수지사의 소방헬기 이용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지사께서는 소방헬기 도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물론 2010년과 2011년에는 헬기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ㆍ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ㆍ운영함”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항공구조대는 6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청인 경기소방항공대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도 및 시․군 업무 항공지원”, 제8호에서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제10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상위규정과는 다르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유네스코 등록자료의 항공촬영과 같은 것은 도행정 지원활동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는 도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해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사용목적이 공적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명확하지 않은 도정을 이유로 한 소방헬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동의하시나?	p.131
[긴급국감]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설치 실태 점검 경기도, 벌써‘이천냉동창고 화재참사’잊었나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이천시ㆍ양평군 10층 이상 아파트 의무 법적용 제연설비 全無 김문수 도지사, 4년前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 ‘난 모르는 일?’ 화성 송탄신도시 제연설비 문제점 지적에 ‘강력 의법 조치’ 약속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
□질의 18	(1) 지난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년이 되고 있다. 4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날 참사는 화재 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었다. 김문수 도지사는 제연설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경기도 국정감사시에 ‘화성 송탄신도시 제연설비 및 제연구역 방화문 문제점’ 지적(당시 민주당 노현송 의원,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철저하게 아주 강력,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억나는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 본 의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이 여전히 화재시에 인명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의원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경기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경기도 10층 ~ 15층 아파트 제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소방방재청에 요구,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천시, 양평군 등은 제출된 대상 아파트에 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전무(全無)했으며, 경기도 전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면, 일선 소방관서에서 건축완공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 제연설비 없이 건축완공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불법 아닌가요? 이러한 여전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할 것인가?	p.138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도	일시	2011년9월29일(목)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수도권 및 京畿道의‘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정책’추진 점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상생발전’의 참 뜻 -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독점발전 과욕 결과, ‘京畿좋다’더니 ‘京畿위기’불러

□질의1.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 중의 한사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 해 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및 ‘수도권 중심발전 지상주의’를 이쯤해서 ‘대한민국 의 상생과 공생발전’으로 출구전략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지방권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김문수 도지사의 소신과 철학을 변경,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 현 단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사례

1) 반도체 등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증설이 가능한 첨단 업종의 개수는      줄이고, 실제 투자수요가 있는 분야는 증설하도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힘.

○ 첨단 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에 산업단지가 아닌 땅에도 공장의 증     설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에서도 환경 기준을 통과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음. 전체 85개업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경기

도를 중심으로 하여 2000억대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음.

○ 예를 들어 수도권에 첨단 업종의 공장을 갖고 있는 A기업은 같은 업종에     한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는 있게 됨. 시행령 개정으로 현대모비스 경기       화성 공장(500억 원 투자, 1000명 고용창출 효과)과 삼성전자에 질소가스     를 공급하는 프렉스에어코리아의 용인 공장(1180억 원 투자, 2200명 고용     창출)이 증설이 가능해졌음. 또 중소기업들도 이번에 선택된 첨단 업종에     대해 수십억 원 수준의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임.

○ 수도권내에 공장 증설이 신규로 가능하게 된 9개 첨단업종을 살펴보면,       ① 반도체 제조용 질소가스,  ② 바이오시밀러(생물 의약품), ③ 토너 바      인더(프린트, 복사기 등에 사용), ④ 융합형 금속소재(치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 ⑤ 고품질의 금속주조물(LED 핵심소재), ⑥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     비, ⑦ 자동제어식 안전장치, ⑧ 액체여과 시스템(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용), ⑨ 섀시모듈(자동차 부품) 등임.

□ 2011년 수도권 출신 정치권 및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그 내용

1) 수도권 출신 일부 국회의원, 공항·항만 新증설法 개정 추진

○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일부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     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공항과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수도권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시설의 증

설 및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월 5일 밝힘. 이 개정 법률안의 공동발의에

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참여했음.

○ 개정법률안 취지 설명을 보면,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천지역의 수출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면서, “규제 완화는 수도권 공항·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인천항은 지리적 이점과 대중국 무역량의 증가로 항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단순화물처리 기능만 하     고 있다”면서, “인천항도 부산항처럼 화물처리 이외 가공, 포장 등 기능의

다양화가 이뤄질 때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내 공항·항만 일대에 제조시설의 증     설이나 신규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안이 개정되면 수도권 지역 내 공

항·항만 배후부지에서도 가공, 조립, 포장, 제조 활동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 비수도권 지방의 공항과 항만 배후시설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양양~대만 전세기 취항 등 새로운 전기     를 맞고 있는 양양국제공항과 환동해 수출전진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속     초항, 동해항, 묵호항 등 지역 항만에 커다란 타격이 우려됨.

2) 경기도의회, 수도권 범위 개정·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도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범위 개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 이번 달 9월1일, 경기도의회 의원 40명은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 등 휴전선 접경지 일대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법률로 지난 30여 년 동안 작용돼 왔다”면서,

“도민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개선을 요구했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앞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2월 “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여주군 등 경기도내 1시 4군과 인천광역시의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수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여전한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 -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

- 광복절 경축사, '수도권 중심 사고' 그대로 반영

○ 이명박 大統領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이란 개념을 제시하      면서, 공생발전이란 '상생 번영하는 시장경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     경제'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공생발전은 그동안 이

명박 政府가 내건 국정지표들인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의 연장선에서 진화한 개념으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 공생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동반성장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공생발       전 개념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 개념’과 대동소이하며 학술적으로

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공평성장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생발전이란 개념 속에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공생발전이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 상생발전, 학력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언급되어 있지만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지방차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음. 이명박     政府에게 '지방은 없다'는 비판이 잘못이 아님을 재확인시켜 주었음.

○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생발전을 빼놓고 공생발전을 말     할 수 있는지? 경축사에서 사회통합과 상생발전을 말하면서 왜 '갈라지는     서울과 지방', '무너지는 지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지? 이념의 정치     로부터 생활정치로의 정치의 진화를 말하면서 왜 중앙집권적 정치로부터     지방분권적 정치로의 진화는 말하지 않는지? 경축사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료 : 줄기찬 ‘수도권 집중과 개발정책’ 추진의 現住所 ]

(1)  수도권 집중 개발의 심화와 고착화 초래

- 연간 공공택지 900만평, 주택의 60%집중

- 정부의 신도시사업, 수도권에 10개 집중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추진

: 인천 6,300만평, 황해경제구역 2,070만평, 파주경제자유구역 추진 중

- 평택지원특별법 : 528만평

-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

경기도 면적의 51%인 15억 7,200만평

경기도 1차 : 50조원 제안, 7조 1,650억원 확정

경기도 2차 : 255개 41조 8,700억원 중 147개 23조 7,417억원 신청

강원도 : 59개 1조 7,514억원 신청 중

(2)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 수도권 인구가 49.0%. 10년 전 2000년 수도권 인구가 46.3%.

- 2015년경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수도권의 은행예금 비중 : 2006년 68.7%에서 2010년에는 72.0%로 증가함.

- 은행대출 비중 : 2006년 67.1%에서 2010년 70.1%로 증가하였음.

- 대형소매점 판매액 : 2006년 수도권 비중이 60.7%, 2010년 61.0%로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 : 2006년 수도권 비중이 65.6%, 2010년 6.1%로 증가함.

- 소득세의 74.7%, 법인세의 79.0%가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는 상태임.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5년간 더욱 하락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90.5%에서 2011년 90.3%,

인천시는 69.8%에서 69.3%로 변함없이 높은 데 반해,

부산시는 62.9%에서 56.4%로,

대구시는 63.9%에서 53.5%로,

광주시는 54.2%에서 47.5%로,

대전시는 72.1%에서 57.2%로 각각 대폭 하락함.

- 비수도권 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 위의 자료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부터 인구, 금융, 유통 등에서 수

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 외에도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 존재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와 지방차별도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고,

○ 수도권 프리미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큰 폭으로 존재     있는데, 예컨대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수도권 대학의 프리미

엄이 20%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이는 오직 수도권에 소재한다는 이유 때

문에 수도권 대학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증거임.

[ 자료 : 대학교육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지방대 문제 토론회 결과 (2011. 6.15) ]

(1) “지방대 몰락은 지방대 교육의 부실 때문이 아니다”

- 지방대학에 우수 학생이 몰리지 않는 것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보면 곤란.

- 교육의 질과 제반 여건을 확인하는 지표 등에서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아.

- 수도권 대학의 우수학생 몰림 현상은, 대학의 질 우위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시     장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 우대 및 수도권 중심 경제 정책의 결과로 이해     해야.

- 지방대학의 특성화 정책 강화, 지역인재할당제,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좋은 대     학 발굴 및 사회적 정보 공유 운동 전개 필요

(2)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실체를 확인한 결과,

-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① IMF 사태로 인해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특히         지방 기업의 도산 등으로 지방대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지방 소재 기업이        축소됐음.

②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소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음.

③ 그 결과로,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재 기업들조차도 우수인력 확        보차원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음.

④ 이전에도 수도권 대학 선호는 분명했으나, 자녀 중 1인 외에는 지방에 머물        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형편에서, 자녀 수 감소와 가정 경제의 여유로 인해        모든 자녀를 수도권 대학으로 보내려는 흐름으로 전환되었음.

⑤ 지방 대학 출신자들이 기업 입직 당시 1차 서류 전형에서 받는 학벌 차별         불이익 등의 문제.

⑥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교직 의무 발령제 폐지 등이 지적되었음.

[표1]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비교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전공강의비율	전임교원 교양강의비율	전임교원 주당수업시수
수도권	36.4명	74.3%	57.1%	35.7%	9.2시간
지방	34.8명	68.3%	59.9%	41.2%	10.8시간
평균	35.4명	72.1%	58.9%	39.2%	10.2시간

* 주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은 의학계열이 제외된 결과임.

**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 재구성.

*** 2008년까지는 적어도 지방대가 수도권대에 비해 교육 여건에서 밀리지 않음.

[표2]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부문 상위 30개 대학

경향신문						중앙일보
1	포항공대	11	아주대	21	서강대	1	포항공대	11	강원대	18	경희대
2	KAIST	12	경희대	22	경북대	2	KAIST	12	인제대	18	전남대
3	서울대	13	동국대	23	조선대	3	서울대	13	아주대	18	한국해양대
4	한림대	14	인제대	24	카톨릭대	4	제주대	13	목포해양대	24	인하대
5	고려대	15	성균관대	25	건국대	5	연대(서울)	13	시립대	25	순천향대
6	울산대	16	한양대	26	경상대	6	카톨릭대	13	전북대	25	연대(원주)
7	이화여대	17	인하대	27	한국외대	6	성균관대	17	경북대	27	이화여대
8	순천향대	18	중앙대	28	홍익대	6	고대(안암)	18	울산대	28	한양대
9	연세대	19	전남대	29	충남대	9	한기대	18	목포대	28	인천대
10	시립대	20	부산대	30	전북대	9	한림대	18	경상대	28	충북대

* 자료 :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발표 내용

**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문 상위 30위 안에 든 학교들을

살펴봐도 수도권대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음.

*** 경향신문의 경우 13개 대학, 중앙일보의 경우 19개 대학이 지방대학임.

[표3]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 비교

	강의의 질	고차원능력강조	다양한수업 방법활용	취업지원 교과과정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도권	2.95	2.95	3.41	3.00	2.92
지방	3.00	3.00	3.37	3.01	2.97
평균	2.98	2.98	3.38	3.01	2.95

*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의 연구 결과

□ 대책 - 인식 변화와 지방차별 없애야 진정한 공생발전 가능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시급하게 전환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1) 경축사,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참 의미는

‘수도권 규제강화’

○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생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 경축사에서 제시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되려면 비수도권이

자립할 때까지는 수도권 규제를 확고히 유지해야 하며,

○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 기업활동과 교육투자에서 대폭적인 지방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연관을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함.

2)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특화 정책을 제시, 실천 급선무

○  각 광역경제권은 특화된 지역정책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시해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수도권의 경우 물류․금융․정보화 기능을 특화한다면, 물류․금융․정보화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非수도권의 공생의 기틀 선도할 수 있어야 함.

○ 충청권은 행정복합․과학․태양광 산업 기능 등 타 권역과 차별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광역권 발전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3) 지금이라도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실천은 점진적․단계적으로

○  국토 문제 다루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단시간에 끝내려는 조급함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함.

○ 통상적으로 도시건설은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런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족기능을 도모하는 영국의 밀턴 케인즈는 1967년 건설에서부터 현재까지 18만 명 규모로 지금도 건설 중임.

○ 지자체 장 임기인 4-5년의 기간은 청사진 작성하는 정도의 경우가 많음.

수도권 집중화를 급속도로 추진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규제완화의 역작용’도 그만큼 더 심각해지므로 ‘임기내 완료나 종결’을 고집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다른 나라의 경우, 수도권의 도심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도심기능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미리 수도권 집중화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수립하여 장기적 계획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완화를 하면 곧바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남.

○ 非수도권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키우는 지역발전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그에 맞추어 수도권 규제완화와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임.                           [출처-CDI세미나 2011-28]

[확인국감 2] 京畿道의‘지방재정 위기, 지역경제 침체’점검

1. 경기도의 지방재정 위기

경기도 부채, 지난 4년간 전국 연속 1등 차지

′10년 잔액기준, 8조5,818억원(시․군포함)으로 전국 최고

본청 부채, ‘08년 3조2천, ’09년 3조9천, ‘10년 5조7천 - 급속 증가

지방채 발행액수, ‘09년 1조1,427억원, ’10년 1조1,606억원으로 증가

문제는 ‘빚내서 빚 갚아야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최근 3년 부채상환, ‘08년 3,478억원, ’09년 4,281억원, 10년 9,678억원

더욱 심각한 문제, 부자감세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하는 추세

차입금 무리 투입 결과, 뉴타운 사업 대부분 ‘지정해제, 포기상태’ 전락

경기도, ‘차질 없는 채무절감 계획’, ‘상환 문제 없다’고 거듭 강조

결론은 ‘채무상환 이행할 확실한 대책(재원)이 부재하다는 점’

□질의2. 경기도의′10년말 지방채무(잔액기준)는 8조5,818억원(시․군포함)으로 전국 최고였다. 지난 4년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본청의 부채도 2008년 3조1,771억원, 2009년 3조8,917억원, 2010년 5조7,102억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액수도 2008년 4,699억원에서, 2009년 1조1,427억원, 2010년 1조1,60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빚내서 빚 갚아야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최근 3년간의 부채상환액은 2008년 3,478억원, 2009년 4,281억원, 2010년 9,67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자감세 등의 사유로 지방세의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로건설 등을 위한 차입금이 무리하게 투입되는 결과를 보인 경기 뉴타운 사업의 대부분이 ‘지정해제 했거나, 포기해야 할 상태’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차질 없는 채무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채무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재원)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조폐공사를 인수할 계획인가?

□ 현 황

1) 2008년~2011년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행정안전부 제출

지방자치단체	2008	2009	2010	2011. 현재
전국평균	53.9	53.6	52.2	51.9
서울특별시	85.7 (1)	90.4 (1)	83.4 (1)	88.8 (1)
부산광역시	59.2 (6)	55.5 (5)	54.1 (5)	52.1 (5)
대구광역시	56.7 (7)	50.7 (7)	52.7 (6)	48.6 (7)
인천광역시	71.2 (2)	75.7 (2)	70.0 (2)	65.8 (2)
광주광역시	47.8 (8)	42.9 (8)	43.2 (8)	42.0 (8)
대전광역시	61.2 (5)	54.5 (6)	52.1 (7)	51.9 (6)
울산광역시	63.3 (4)	59.3 (4)	60.2 (3)	62.5 (3)
경기도	66.1 (3)	64.1 (3)	59.3 (4)	60.1 (4)
강원도	23.3	21.4	20.8	21.4
충청북도	27.0	25.4	25.1	24.1
충청남도	29.7	28.1	24.0	28.3
전라북도	15.3	17.5	17.3	18.6
전라남도	11.0	10.4	11.5	13.5
경상북도	20.7	19.1	21.7	21.4
경상남도	32.1	32.5	34.2	35.2
제주특별자치도	26.3	24.9	25.7	24.9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실태, 대책 (국회예산처 2011년) ]

1. 문제 제기

(1)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세출의 증가와 지방세입의 여건악화 등으로 재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9년 지방 세출은 경제위기 대응 세출증가, 사회복지 지출증가,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 12.2조원이 증가하였지만, 세입부분에서는 국제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7.0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6.3조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였음.

○ 이러한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자체 고유사무(주민의 복리 증진)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이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음.

(2)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예산분석실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극복 TF」를 지난 2월8일 구성하여 지자체 재정난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코자 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실태

○ 2010년 지방예산(순계): 139.9조원(전년대비1.7%증 vs '09 10.1%증)

2010년 재정자주도: 75.7%(전년대비 3.9%p 하락)

통합재정수지(‘09 최종예산): 7.1조원 적자(’08년 20조원 흑자)

○ 지방채 채무잔액: 25.6조원(‘09년말, ’08년말 대비 6.3조원 증)

지방공기업 총부채: 47.3조원(‘08년말, ’04~‘08년간 연평균 22.1% 증)

지방 민자사업: 26.1조원(‘08년 말)

○ 일반재원에서 경상비용을 차감한 경상가용재원비율 (‘08결산):자치구7.1%, 도9.8%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자지단체(‘10예산): 137개(전체의55.7%)

2010년 특이소요 : 지방선거경비 부담 0.5조원

3. 지자체 경상가용재원 현황과 인건비 부족 지자체

(1) 지자체 경상가용재원(일반재원-경상비용) 현황(08년 결산)

① 광역자치단체 세입대비 경상가용재원 비율 : 도(9.8%) vs 특별․광역시(21.5%)

- 도의 경상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충남 6개 광역단체 가용재원비율 10% 이하

- 사유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과다

② 기초자치단체 세입대비 경상가용재원 비율 : 시․군(31.1%) vs 자치구(7.1%)

-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경상가용재원이 시․군보다 취약함

- 자치구는 지출재량의 여지가 7.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

- 자치구의 경상가용재원은 자치구 일반재원의 축소로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교부세:‘08년 3.2조원→’09년 1.8조원→‘10년 1.9조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건금: ‘08년 6.7조원→’09년 6.6조원→‘10년 6.0조원

③ 경상가용재원 여건을 통해 본 단체별 재정난

- 광역단체: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한 도는 국고보조금 보다 일반재원 확대 필요

- 기초단체: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

- 전체적으로 경상가용재원 부족 지자체가 과다하므로, 지방재원 확충방안 다각도로 검토 필요

(2)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증가

① 2010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137개(전체의 55.7%) 이며, 전년에 비해 24단개 단체가 늘어남

- 군의 79.1인 68개 미해결, 자치구는 75,4%인 52개 미해결

- 군과 자치구의 부족인건비 예산요소 합계 0.8조원

② 지자체간 통합(행정구역개편 등)과 사무조정 등으로 공통경비 절감 필요

- 자치구간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화 함으로써, 정책집행 및 재정 운용에 관한 ‘규모의 경제’ 도모

(3)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10년 당초예산기준)    (단위:단체수)

	광역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합계
해결	16 (100.0%)	58 (77.3%)	18 (20.9%)	17 (24.6%)	109 (44.3%)
미해결	0 -	17 (22.7%)	68 (79.1%)	52 (75.4%)	137 (55.7%)
합계	16	75	86	69	246

※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방세=보통세+목적세+과년도수입.

※ 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3.

4.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요 원인

○ 세출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증가(‘09년)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지속력 증가(‘05년 이래)

○ 세입 : 국제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5.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요 대책 : 재정건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 원칙 :先 세출 구조조정, 後 세입 보완, 재정규율 강화

○ 2009년의 경기 대응을 위해 증가한 세출(2008년 말 대비 12.2조원 증가)의 우선적인 구조조정 후, 자치단체 여건 고려한 세입 보완

○ 자치단체 재정규율 강화: 지자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의무조항 신설(지방재정법), 재정공시제도 강화 등

○ 지자체 유형별 재정상황(도vs 광역시, 시․군 vs 자치구)에 맞게 선별적 접근 필요

○ 신규사업 추진시 지출상쇄원칙(PAY-GO) 또는 지출상한제(spending caps)의 적용 검토

6. 세출부문 대책

○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예산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간의 기준보조율 차이에 대한 종합점검 및 조정

○ 무분별 통합보조금(categorical block grants) 도입과 조건부 보조금 축소

○ 재정투자사업 이력제 도입 : 유사중복,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7. 세입부문 대책

○ 지방세 특례의 국회심의 강화 : 지방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 특별․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추가

○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중장기과제)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vs 지방소비세 인상 및 새로운 세원 개발 등

○ 자치구 재원확충(중장기 과제):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8. 제도보완 대책 : 재정법률 개선과제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채무상환 의무화(지방재정법)

○ 정부는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

- 대응 : 지방비 부담보고서(국가재정법), 지방세특례보고서(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민자사업보고서(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 부채보고서(지방공기업법)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국회법)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석보고서’(지방세 관련 법률안)와 ‘지방재정영향 분석보고서’(법률안․예산안)를 상임이와 예결위에 제출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참여(국가재정법)

○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의 도입(지방재정법)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의 의무화(지방재정법)

2) 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08~'10년) - 행정안전부 제출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합계	30,148	20,387	190,486	85,338	22,062	255,531	60,015	40,332	285,491
서울	3,596	194	15,544	14,165	247	30,963	11,417	6,040	37,831
부산	3,331	2,137	24,273	5,213	2,269	27,217	4,467	2,452	29,158
대구	2,437	2,694	17,960	4,749	2,178	20,531	3,020	2,497	20,875
인천	2,092	538	16,279	9,713	1,462	24,774	5,910	2,087	28,261
광주	888	1,422	8,236	2,389	2,526	8,098	981	1,233	7,676
대전	814	1,154	4,975	2,770	1,688	6,057	1,205	830	6,490
울산	828	757	5,673	1,130	601	6,201	862	1,139	6,022
경기	4,699	3,478	31,773	11,427	4,281	38,917	11,606	9,678	45,712
강원	880	1,266	9,671	4,254	801	13,127	2,152	2,154	12,710
충북	885	433	4,458	2,536	274	6,719	1,772	1,130	7,667
충남	3,005	666	8,154	5,289	799	12,644	2,714	1,606	13,000
전북	1,314	1,102	8,194	2,844	861	10,175	2,323	1,556	11,225
전남	1,350	598	7,228	5,834	814	12,262	2,320	1,843	14,048
경북	1,099	1,550	9,900	5,332	1,177	14,054	3,183	2,237	15,561
경남	2,154	1,800	12,692	5,309	1,638	16,360	4,843	3,192	21,784
제주	776	598	5,476	2,384	446	7,432	1,167	637	7,471

3) 경기도 최근 3년간 지방채 현황 - 경기도 제출              (단위: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6.30기준)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합계	2,454	836	14,498	3,688	1,328	16,858	2,483	1,933	17,407	2,107	1,832	17,682

4) 시․도별 지방채 잔액 증감 현황 - 행안부, 10.4. 자료:교과부  (단위:억원,%)

		2008년 말 지방채 잔액(A)	2009년 지방채 증감			2009년 지방채잔액(B)	증가율 (B/A)/A
			증감액	발행액	상환액
1	서울	17,045	13,918	14,165	247	30,963	81.7
2	인천	16,523	8,251	9,713	1,462	24,774	49.9
3	경기	31,771	7,146	11,427	4,281	38,917	22.5
4	전남	7,242	5,020	5,834	814	12,262	69.3
5	충남	8,154	4,490	5,289	799	12,644	55.1
6	경북	9,899	4,155	5,332	1,177	14,054	42.0
7	경남	12,689	3,671	5,309	1,638	16,360	28.9
8	강원	9,674	3,453	4,254	801	13,127	35.7
9	부산	24,273	2,944	5,213	2,269	27,217	12.1
10	대구	17,960	2,571	4,749	2,178	20,531	14.3
11	충북	4,457	2,262	2,536	274	6,719	50.8
12	전북	8,192	1,983	2,844	861	10,715	24.2
13	제주	5,494	1,938	2,384	446	7,432	35.3
14	대전	4,975	1,082	2,770	1,688	6,057	21.7
15	울산	5,672	529	1,130	601	6,201	9.3
16	광주	8,235	-137	2,389	2,526	8,098	-1.7
합계		192,255	63,276	85,338	22,062	255,531	32.9

※ 시․도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합산 지방채 잔액이며, 지방채 잔액 증가액이 큰 순서임.

5) 2010년말 현재, 경기도 부채 현황 - 경기도 제출        (단위:억원)

구 분		2010년말 지방채 잔액			비 고
		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경 기 도		85,818	43,204	42,614
도합계		57,102	17,407	39,695
	도본청	17,407	17,407	0
	도시공사	39,695	0	39,695
시군계		28,716	25,797	2,919
	수원시	2,261	2,261	0
	성남시	90	90	0
	고양시	2,665	2,665	0
	부천시	1,326	1,326	0
	용인시	1,083	1,083	0
	안산시	189	189	0
	안양시	863	863	0
	남양주시	1,151	1,151	0
	의정부시	381	381	0
	평택시	2,582	1,461	1,121	평택도시공사
	시흥시	3,415	3,415	0
	화성시	4,186	2,388	1,798	화성도시공사
	광명시	239	239	0
	파주시	1,357	1,357	0	-
	군포시	361	361	0
	광주시	1,004	1,004	0
	김포시	1,247	1,247	0
	이천시	797	797	0
	구리시	308	308	0
	양주시	858	858	0
	안성시	175	175	0
	포천시	304	304	0
	오산시	197	197	0
	하남시	311	311	0
	의왕시	220	220	0
	동두천시	300	300	0
	과천시	2	2	0
	여주군	11	11	0
	양평군	411	411	0
	가평군	309	309	0
	연천군	113	113	0

□ 대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

1) 지난 4년간 경기도 부채, 전국 연속 1등 차지

○′10년말 지방채무(잔액기준)는 8조5,818억원(시․군포함)으로 전국 최고

구 분		2010년말 지방채 잔액			비 고
		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경 기 도		85,818	43,204	42,614
도합계		57,102	17,407	39,695
	도본청	17,407	17,407	0
	도시공사	39,695	0	39,695
시군계		28,716	25,797	2,919

○ 경기도의 부채가 지난 4년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본청의 부채도 2008년 3조1,771억원, 2009년 3조8,917억원, 2010년 5조7,102억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음.

		2008년 말 지방채 잔액(A)	2009년 지방채 증감			2009년 지방채잔액(B)	증가율 (B/A)/A
			증감액	발행액	상환액
1	서울	17,045	13,918	14,165	247	30,963	81.7
2	인천	16,523	8,251	9,713	1,462	24,774	49.9
3	경기	31,771	7,146	11,427	4,281	38,917	22.5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 발행 매년 증가

○ 지방채 발행액수도 2008년 4,699억원에서, 2009년 1조1,427억원, 2010년 1조1,60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문제는 ‘빚내서 빚 갚아야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임. 최근 3년간의 부채상환액은 2008년 3,478억원, 2009년 4,281억원, 2010년 9,67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자감세 등의 사유로 지방세의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로건설 등을 위한 차입금이 무리하게 투입되는 결과를 보인 경기 뉴타운 사업의 대부분이 ‘지정해제 했거나, 포기해야 할 상태’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임.

<집중국감2> 2. 京畿 뉴타운 사업 - ‘희망의 도시 아닌 절망의 회색도시’ 참조 (p. 00)

○ 결론적으로 ‘차질 없는 채무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채무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재원)이 부재하다는 점’임.

[확인국감 2] 京畿道의‘지방재정 위기, 지역경제 침체’점검

2. 京畿道의 공공기관(경기도시공사) 재정위기

경기도시공사, 부채 5조6천여억원(‘10년 기준) - “부채비율 397.7%”

광교․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단지 등 - 분양 호조 “문제없다” 주장

‘부채’가 ‘장부상의 부채’라면, ‘순이익’도 ‘장부상의 이익’일 뿐

부동산 경기 따라 바뀌는 재정적자 여부, 결론은 ‘부동산투기’

민간기업의 재무 및 부채수준이 이 정도면 이미 ‘부도선언’상태

□질의3.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창립이후 지속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10년 결산결과 매출액 1조 8,554억, 당기순이익 1,823억으로 설립 이래 최대실적 실현하였다”, “부채중 36%(‘10년말 기준)는 토지를 분양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수익이 인식됨에 따른 회계상 부채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선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광교신도시를 본격 착수한  '06년부터 다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유재고자산 7조 4,422억(‘10년말 기준)중 광교택지 4조 2,874억(57%), 동탄2 신도시 1조 2,281(16%) 등 대부분 우량자산으로 분양대금 회수시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우량자산을 제외하고 5조6천여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400%에 달한다. ’부채‘가 장부상의 부채라면, ’당기 순이익‘도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없는 수치 아닌가? 민간기업이 이 수준이라면 이미 정부가 부도선언에 돌입했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바뀌는 부채와 재정적자의 진실은 결국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과감한 사업재조정과 신규 사업추진 전면 중단을 선언할 계획은 없나?

□ 현황1 - 경기도 국감자료 제출

1) 경기도시공사 2008~2010년 부채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부 채	52,644억	67,159억	75,271억
자 본	11,551억	17,087억	19,344억
부채비율	455.8%	393.0%	397.7%

※ 2011년도 반기(6월말)는 결산진행중임

2) 최근 3년간 경영성과 및 부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8,104	13,537	18,554
당기순이익	139	754	1,823
부채	52,644	67,159	75,271
- 금융부채	32,849	33,259	39,694
- 분양선수금	16,855	27,850	26,926
- 기타	2,940	6,050	8,651
부채비율 (금융부채비율)	456% (284%)	393% (195%)	398% (210%)

○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창립이후 지속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10년 결산결과     매출액 1조 8,554억, 당기순이익 1,823억으로 설립 이래 최대실적 실현

○ 부채중 36%(‘10년말 기준)는 토지를 분양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수익이 인식됨에 따른 회계상 부채로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음

○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선투자를 위한 차입금

으로 광교신도시를 본격 착수한  '06년부터 다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

으나, 보유재고자산 7조 4,422억(‘10년말 기준)중 광교택지 4조 2,874억

(57%), 동탄2 신도시 1조 2,281(16%) 등 대부분 우량자산으로 분양대금 회

수시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전망임

3) 경기도시공사 재무상황 정상화 향후 계획

(1) 분양성 및 사업성이 양호한 광교신도시 및 주택사업, 고덕국제화지구(산업단지) 등에서 분양대금이 회수되어 재무상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

○ 광교신도시 기 공급분에서 1조 9,352억원 회수예정이며, 향후 3조 556억원     추가 공급 예정

- 총 공급규모 10조 1,200억원, 공급실적 7조 644억원(‘11.6월말기준)

- 회수실적 5조 1,292억원(‘11.6월말기준)

○ 광교 에듀타운 및 김포한강신도시 분양호조로 중도금 및 잔금이 순차적으     로 회수 예정

- 에듀타운 공급실적 1조 3,656억원, 회수실적 6,576억원(‘11.6월말기준)

- 김포한강 공급실적 6,692억원, 회수실적 833억원(‘11.6월말기준)

○ 고덕국제화 산업단지는‘11년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1조 7,000억 규모의        용지매매계약을 추진중

(2) 향후 신규사업은 재무상황이 안정화되는 ‘13년까지 재무여건 및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현황2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자료(2011.3)

1) 수도권지역 3개 도시개발공사 재무(부채) 현황

(1) 수도권지역 3개 도시개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 도시개발공사)

의 부채 합이 19,0조원으로, 전체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76,7%를 차지

SH 공사 10.8조원, 경기도시공사 5.2조원, 인천 도시개발공사 2.9조원

(2)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

본금을 확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재정상 부담을 초래

○ 경기 도시공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 2010년 6,440억원 예상

- 경기 도시공사 부채비율 축소(455%→400%)를 위한 자본금 확충(행안부,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

○ 서울시의 SH공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2008~2010년):4,167

[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08 결산기준) ]     (단위:억원%)

	부채총액	부채비율
특별광역시 소개	170,499	298.4
SH공사	108,090	369.3
부산도시공사	17,869	257.3
대구도시공사	6,519	168.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9,257	232.4
광주도시공사	4,659	257.9
대전도시공사	3,954	208.7
울산도시공사	151	19.9
도 소계	77,328	290.1
경기도시공사	52,644	455.8
강원개발공사	7,746	238.8
충북개발공사	1,842	349.1
충남개발공사	2,636	125.0
전북개발공사	2,956	312.0
전남개발공사	2,865	58.0
경북개발공사	891	84.7
경남개발공사	5.267	329.5
제주개발공사	481	69.9
합계	247,827	295.8

※ 자료: 행정안전부,「200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09. 10.

직 위		성 명	임 기	학력 및 주요경력
상임 이사	사 장	이한준	‘08.10.25~ ‘11.10.24	○ 한양대학교 도시계획과ㆍ동대학원졸업 ○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경기도지사 정책특보
	경영지원 본부장	김수만	‘11. 7. 1~ ‘14. 6.30	○ 한경대 행정학과 ○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道 경제농정국장 및 광주시 부시장
	사업1 본부장	박명원	‘09. 7. 8~ ‘12. 7. 7	○ 중앙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道 도시주택국장 및 시흥시 부시장
감 사		허 숭	‘10. 9. 1~ ‘13. 8.31	○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졸업 ○ (주)메디코 대표이사, 경기도 대변인
비상임 이사	당연직	박수영	‘10. 9. 17 ∼	○ 서울대 법학과, 미 하버드대 정치학 석사 ○ 미 버지니아대 행정학 박사 ○ (현)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11. 1. 1∼	○ 고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건축계획과 졸업 ○ (현)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선임직	최규진	‘08. 8.12~ ‘11. 8.11	○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졸업 ○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
		이건영	‘09. 3. 9~ ‘12. 3. 8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ㆍ동대학원졸업 ○ 건설교통부차관, 중부대학교총장
		김상철	‘09. 3. 9~ ‘12. 3. 8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특별시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민간위원
		박세규	‘09. 3. 9~ ‘12. 3. 8	○ 고려대학교 법학과ㆍ동대학원졸업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우봉	‘09. 3.24~ ‘12. 3.23	○ 선린상고 졸업, 건국대 경제학과 졸업 ○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 의장

[ 경기도시개발공사 임원진에 대한 학력 및 경력사항 ]

[확인국감 2] 京畿道의‘지방재정 위기, 지역경제 침체’점검

3. 京畿道의 ‘지역경제 침체’ 문제

경기도 안 좋고, 실업율도 높고, 실업자도 많고, 물가도 높아

□질의4.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도 지역내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은 91, 비제조업은 74로 나타난 것처럼 경기도 기업체는 지역경기가 활성화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고용지표도 보면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10년 7월에 비해 11년 7월에 4.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수들을 볼 때 예전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작한 광고의 “경기좋다”라는 내용이 무색할 정도이다. 정말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2007~2011. 7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지표.

○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호조, 100 미만이면 경기불황 판단.

<제조업 업황BSI1) 추이>

<비제조업 업황 BSI 추이>

2) 경기지역 실물경제지표

○ 고용지표 - 경기지역 실업률, 전국(3.3%)에 비해 0.1%p 높은 수준

			2009		2010		2010			2011
							7월			4월		5월		6월		7월
실업률			3.9		4.0		4.4	<0.3>		3.9	<-0.1>	3.3	<-0.1>	3.4	<-1.0>	3.4	<-1.0>
(전국실업률)			3.6		3.7		3.7	<0.0>		3.7	<-0.1>	3.2	<0.0>	3.3	<-0.2>	3.3	<-0.4>
경제활동참가율1)			61.3		61.5		62.5	<0.4>		61.8	<0.0>	61.9	<-0.2>	61.9	<-0.6>	61.5	<-1.0>
고용률2)			58.9		59.0		59.8	<0.3>		59.4	<0.1>	59.9	<-0.1>	59.9	<0.2>	59.4	<-0.4>
경제활동인구 증감			48	(0.8)	152	(2.6)	174	(3.0)		144	(2.4)	123	(2.1)	85	(1.4)	66	(1.1)
	실업자		38	(20.5)	17	(7.7)	26	(10.8)		4	(1.7)	-3	(-1.5)	-63	(-23.4)	-56	(-21.3)
	취업자		10	(0.2)	135	(2.4)	148	(2.6)		140	(2.5)	126	(2.2)	148	(2.6)	123	(2.1)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69	(4.9)	66	(1.8)	40	(1.1)		82	(2.2)	110	(3.0)	151	(4.2)	191	(5.3)

주 : 1)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2)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전년동기대비, 천명, %)
3)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p),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소비자물가 등락률                                             (%)

		가중치1)		2009	2010	2010			2011
						7월			4월		5월		6월		7월
				전기비	전기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				2.9	2.8	0.3	2.6		-0.1	4.1	0.0	4.0	0.2	4.3	0.7	4.7
<전국>				<2.8>	<2.9>	<0.3>	<2.6>		<0.0>	<4.2>	<0.0>	<4.1>	<0.2>	<4.4>	<0.7>	<4.7>
	농축수산물	(86.4)		6.5	10.8	3.0	8.8		-2.5	8.8	-4.5	5.6	0.6	9.3	4.4	10.8
	공업제품	(307.1)		2.7	3.2	0.1	2.9		0.0	5.6	0.6	5.7	0.2	5.7	0.7	6.4
	집세	(97.8)		1.7	1.4	0.1	1.6		0.6	3.4	0.5	3.8	0.5	4.2	0.4	4.5
	공공서비스	(164.9)		2.2	1.5	0.0	1.2		0.1	0.4	0.6	1.1	0.2	1.2	0.1	1.3
	개인서비스	(343.8)		3.0	1.7	0.3	1.7		0.3	3.2	0.2	3.2	0.2	3.3	0.2	3.2
생활물가				2.2	3.3	0.5	2.8		-0.3	3.8	-0.3	3.5	0.1	4.2	0.8	4.5
<전국>				<2.1>	<3.3>	<0.3>	<2.7>		<-0.2>	<4.1>	<-0.4>	<3.8>	<0.0>	<4.3>	<0.8>	<4.8>

주 : 1) 2005년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000분비로 산출

자료 : 통계청

- 7월중 경기지역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하여 오름폭이 확대(전년동월대비 6월 : 4.3% → 7월 : 4.7%)                   [출처-한국은행 경기본부]

[ 참고자료 : 16개 지역자치단체별 실업자 수 ]         (단위 : 천명)

시도별	성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계	827	783	769	889	920
서울특별시	계	232	207	201	228	244
부산광역시	계	71	66	62	70	59
대구광역시	계	45	43	43	52	49
인천광역시	계	57	54	52	62	70
광주광역시	계	27	26	25	26	24
대전광역시	계	31	29	26	26	26
울산광역시	계	15	14	19	23	20
경기도	계	194	187	185	222	239
강원도	계	9	13	12	14	18
충청북도	계	15	16	16	15	16
충청남도	계	24	23	24	29	29
전라북도	계	21	20	19	16	18
전라남도	계	16	16	19	15	19
경상북도	계	31	28	29	37	39
경상남도	계	36	37	34	48	44
제주도	계	6	6	6	5	5

□ 문제점

1) 2010년 8월 이후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100미만

○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2010년 8월 이후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미만을 기록

- 비제조업분야는 2007년 이후 계속 100미만 기록

2) 실업률 전국 평균보다 웃돌아

○ 2010년에는 실업률은 4.0%으로 전국평균 3.7%보다 높게 나타났고, 2011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전국평균은 3.3%에 비해 3.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확인국감 3] 京畿道 GTX사업 추진 실태 점검

[GTX 사업 착공까지 해결돼야 할 7가지 난제]

① 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문제

②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및 도의회 ‘예산승인’의 불확실문제

③ ‘타당성 여부’ 문제와 함께 ‘사업비의 지속 증가 및 추가’ 문제

④ 인접 광역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이견 문제

⑤ 경기도 교통망 분산의 ‘대안 존재론’ 및 ‘대안 추진론’ 존재

⑥ 서울시 U-Smartway와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중복 및 공용노선 문제

⑦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주무부처와 경기도의 이견

5년前 발표는 ‘廣大, 巨創’ 하였으나, 착공까진 ‘산 넘어 산’

□질의5.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지난 2006년 도지사 후보시절부터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 삼성역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22분, 경기지역 어디서든 30분이면 서울 도심에 진입한다. 경기도 내에서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1시간이면 만난다”고 광대하고 거창한 GTX사업의 추진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착공까진 7가지의 커다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 문제,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및 도의회 ‘예산승인’의 불확실 문제,  ‘사업비’의 지속 증가 및 추가 문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인접 광역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이견, 경기도 교통망 분산의 ‘대안 존재’ 및 ‘대안 추진’ 존재, 서울시 지하대심도로 U-Smartway 노선과의 중복노선 및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공용노선 문제,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간의 이견 등 공식 착공까진 ‘산 넘어 산’격이다. 전반적으로 GTX사업이 지연, 지체되고 있는데, 가능하겠는가?

□ 현 황 - 경기도 제출자료

1) GTX개요

○ 총노선 : 3개 축 140.7㎞(수서~동탄 포함시 168.2km)

-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 수서~동탄 구간(27.5km)은 수도권 고속철도(KTX)와 공용 사용

○ 총 사업비 : 13조원(교통연구원 검증용역 결과 추정사업비)

- 민간투자시 사업비 : 10.48조원(낙찰률 82% 적용, 용지보상비 0.27조원 별도)

○ 재원확보 추진현황

민간투자시 사업비 : 10조 4,800억원

- 민간투자 사업비 : 5조 2,400억원

- 재정 투자  : 5조 2,400 억원

- 기 확보    : 1조 480억원(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

- 향후 확보계획 : 4조 1,920억원(광역교통 개선대책비, 국가75%, 지자체25% 분담)

2) 필요성

○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신 개념 교통수단

-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14.5조원(전국 25.9조원의 56.0%, '07년 기준)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철도는 승용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1/6, 에너지 소비 1/8 수준임

○ 한계에 도달한 지상공간 활용의 대안으로 지하 40～60m 공간 활용

- 사업비 절감, 노선 직선화, 중간 역사 최소화로 표정속도 100㎞/h 이상 확보

3) 추진상황

○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반영에 이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을 확정 (’11. 4. 4)

○ 국토부 장관, 국회에서 GTX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 입장 표명(‘11.6.22)

※ “GTX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하고,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국토부장관 국토해양위원회 답변)

○ 국토해양부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정부고시, 민간제안) 검토 중

※  정부고시사업으로 방침 결정시 ’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예정

○ 민자컨소시엄에서는 제안서 작성 후(‘11.6월) 제출 여부 국토부와 협의 중

4) 향후 추진일정

○ '11년 하반기 : 민간투자심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 '12년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17년 : 공사 준공

5) GTX 관련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현황

(1) 그간 협의 상황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수도권 3개 시․도지사 GTX 등 광역인프라 구축 공동추진 합의(‘10. 4. 12)

- 제2차 회의 : GTX 우선 협의 대상사업 선정(‘10. 12. 30)

- 제3차 회의 : 공동협력과제 추진상황(GTX) 설명 및 토론(‘11. 4. 14)

- 제4․5차 회의 : 공동협력과제 추진상황(GTX) 설명 및 협조(‘11.5.11)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와 GTX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인프라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자체 재정 부담을 위해 지속협의

6) GTX 관련,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 경기도 의뢰․한국갤럽 ‘31개 시․군 경기도민 교통이용 형태' 조사 (2011.8.27)

○ GTX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의 10명중 7명(74.0%)이 '필요하다'     고 응답함.

○ GTX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77.8%가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     다'고 응답해 도민들의 GTX 조기착공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GTX 도입시 수도권내 교통소통에 대해 62.8%가 '현재보다 원활하      게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전망도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1.4%에 달했음.

○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GTX가 수도권

광역교통수단으로써 교통문제 해소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긍정적 영

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있음.

□ GTX 추진 관련, 많은 문제점

1) 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문제

- 광역철도건설비 국가부담율 75%로 상향 조정 요구 등

○ 경기도와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건설 주체가 국가이건 지자     체이건 국비지원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     고 있음.

○ 지난 9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김문     수 도지사, 경기출신 여야의원,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비롯한 참      가자 전원이 GTX 등 광역철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국비지원 비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광법)을 개정해 국비지원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해야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이 가능함을 주장함.

<참고 1>

김문수 지사는 축사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교통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철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철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계획,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재정파탄으로 끝난다”며 광역철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함.

○ ‘광역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비 부담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동선 대

진대 교수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광역철도임에도 시행주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함.

<참고 2>

- 철도는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도시철도로 크게 나뉨.

- 광역철도는 2개 시·도에 걸친 광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에 의거해 국토부 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함.

- 이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1997년 7월부터 시행된 대광법임.

- 철도전문가들은 대광법의 문제점으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국가냐     지자체냐에 따라 국고 지원비율을 75%와 60%로 구분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

- 광역철도의 시·종점 간 노선거리의 50㎞ 이내 제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 대광법에 따라 일반철도 건설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도시철도는 지자     체가 건설운영주체여서 국가 60%, 지자체 40%로 나눠 건설비를 부담함.

- 광역철도는 국가가 건설운영주체일 때 국가 75%, 지자체 25%로 국비 부담이     도시철도보다 늘어남. 그러나 건설운영주체가 지자체이면 도시철도 기준과 같     이 국가가 60%만 부담하면 됨.

○ 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은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속속 조성됨    과 맞물려 시·도간 도시철도를 잇는 연장형 광역철도가 등장하면서 불거졌음.

○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는 국가가 75%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느냐, 60%     를 부담하느냐에 사업 추진 여부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데, 국비지원 비율 차이는 15%지만, 철도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     할 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국비지원 확대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음.

○ 반면, 중앙정부는 광역철도 건설에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철도건설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지자체들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를      무분별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며 현행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참고 3>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박기춘 의원은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국비 부담비율을 60%에서 75%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광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음.

- 이 법안은 6월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데, 올해 안에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대광법이 개정되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는 물론, 경기도의 제안으로 국     토부가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교통전문가들은 특히, 대광법에서 광역철도 노선길이를 5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 해제되면 3개 노선 추진이 확정된 GTX 노선의 연장 가능성(파주시       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판단됨.

2)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및 도의회 ‘예산승인’의 불투명

○ 자치4기 도의회는 한나라당 다수 의석이었으나, 자치5기는 與小野大상황.

○ ‘예산승인 권한’을 가진 도의회는 재검토(의석117석중 민주당76석

차지<비례5명 포함>)를 요구하고 있는데,

○ 상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지방재정상태, 부채가 누적돼 있는 상     태에서 과연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예산이 GTX에 집중될 때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3) ‘타당성 여부’ 문제와 함께 ‘사업비의 지속 증가 및 추가’ 문제

○ 2007년 최초 발표시 10조원 추정하였으나, 현재는 13조원(용지보상비 별

도)으로 증가된 상태이며, 과거 KTX 건설비 증가사례로 보아 최소 10%이     상 추가 예상됨.

○ 현재 13조원을 기준으로, 중간역 및 환승센터 및 연장노선까지 추진 된다

면 소요비용이 20조원 이상으로 분석됨.

○ 지난 7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린 GTX포럼에서는 수도권고속철도 실시     계획승인 시 GTX 중간역 계획이 미반영됐고, GTX 중간역 설계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감안해 내년(2012년) 9월까지 중간역 건설계획 수립이 필요      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즉, KTX 터널공사 완료 후 GTX 중간역 공사시 막     대한 사업비 중복 투자와 KTX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고, KTX․     GTX 공용구간의 중간역사는 터널 공법상 동시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참고 4>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확정·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서 GTX 3개 노선공사에 △일산~수서(동탄) 구간(46.2㎞) 4조6031억원 △송도~청량리 구간(48.7㎞) 4조6337억원 △의정부~금정 구간(45.8㎞) 3조8270억원 등 총 13조638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측함

4) 인접 광역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이견

○ 민주당 출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임.

○ 오세훈 前 서울시장도 서울시 자체의 지하대심도로 U-SmartWay 구상이     있고, 이에 따른 노선 중복 문제 등 제기하면서 협조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 더욱이 내달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시장이 탄생된다     면, 서울의 지하를 통과하는 경기도의 GTX사업은 그 추진이 장기간 지연,     지체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경기도 교통망 분산의 ‘대안 존재론’ 및 ‘대안 추진론’ 존재

○ KTX 신노선 개설, 수도권 광역철도 개통, 제2 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 등

6) GTX, 서울시 U-Smartway와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중복 및 공용노선 문제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KTX)와 수서~동탄 구간을 함께 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사업 추진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지체된 결과로       KTX와 GTX의 공용구간 28㎞ 가운데 수서, 성남, 용인, 동탄 등 4곳의       GTX 중간역 공사를 KTX와 따로 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중복 투자가 우     려된다는 문제가 대두함.

○ 이 가운데 수서~동탄 구간(28㎞)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수서~평택 KTX와     노선을 함께 쓰기로 확정했다. 수서~평택 KTX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비용     편익(BC) 및 종합적정책분석(AHP) 결과 수서~동탄 구간을 GTX와 공용으     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임.

○ 이 공용구간은 KTX와 노선은 함께 쓰고 수서, 성남, 용인, 동탄역 등 중      간역 4곳 중 성남·용인역은 GTX 독립역으로, 수서역은 지상(KTX)과 지하     (GTX)를 분리하기로 했고, 또 종착역인 동탄역은 KTX와 GTX의 플랫폼은     분리하되 동일역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임.

○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동탄역은 KTX 설계에 추가 반영했고 성남·용인역     은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해놓을 계획”이라며 “GTX 사업이 KTX에 비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용구간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있음.

7)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주무부처와 경기도의 이견

○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수도권 급행철도를 ‘정부고시 민간제안사업’으로 결     정할 것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착공까지는 우선대상자 선정․실시협약 등     앞으로 최소 2년6개월에서 3년이 더 기간이 필요한 점과 경기도의 국비지     원 비율의 상향 조정의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사업추진방식을 민간제안

사업방식으로 할지, 정부 고시사업방식으로 할지, 정부고시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할지를 최종 결정, 발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헷갈린다는 반응임. 국토부 관계자도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이를 특정 부처나 담당자가 결정할 수 없어 GTX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겼다”면서 “그렇다고 이를 ‘정부고시’로 하겠다     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함. 예타에는 착수했지만 정부고시사업으로 할지      는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임.

○ 그동안 타당성 조사용역 등 모든 초점을 민간제안사업 방식로 맞춰 진행     하던 GTX사업을 국토부가 보조금과 보상비 등의 사업비 조달 및 투자위     험부담에서 유리한 구조인 정부고시사업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업계의 반     발이 예상됨.

○ 경기도는 이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착공이 목표였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대심도로 U-SmartWay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임.

○ 이와 함께 GTX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인 노선, 주체, 방법 등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     에서 “올 연말까지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민자적     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2013년이면      실시협약을 체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기획국감 1] 과천정부청사, 世宗市 이전 이후 활용계획 진단

행정·공공기관 이전부지, 67만5천㎡(204,545평)에 달해

‘과천시-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계획, 과천청사를 ‘교육중심’

사전 치밀한 활용계획․착실한 추진해야 ‘都市空洞化’ 방지

‘세종시 확정’ 後 지연됐던 ‘제2의 세종시 사례’ 되지 않도록

□질의6. 과천정부 청사의 세종시로의 이전에 따른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경기도 자체의 정부 건의사항을 포함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요구하였으나,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국유재산)하고 있으며, 총리실에 구성된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 에서 부지 및 시설물 활용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사유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이 왔다. 한 마디로 실망이다. 본 의원이 파악한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회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김문수 도지사께서 구상하고 희망하는 새로운 과천시의 미래상이 있다면 말해 달라?

□ 현 황 - 경기도  ‘해당사항 없음’ 제출자료(2011.8.23. 제출)

【 이 명 수 의원 】

건명	과천청사 세종시 이전 이후 부지 및 시설물 활용계획
내용

□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국유재산)하고 있으며, 총리실에 구성된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 에서 부지

및 시설물 활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료 문의	구 분	직 위(급)	성 명	전 화
	담당사무관	○	○ ○ ○	8008-○○○○
	담 당 자	○	○ ○ ○	8008-○○○○

1) 경기도의 활용방안 계획 - 언론보도기사

○ 과천시의 상징인 과천정부청사는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기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7개 행정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임.

○ 이들 행정·공공기관의 이전부지가 67만5천㎡에 달해 도시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와는 달리 공동화 위기를 맞은 과천시에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10년 8월10일, 과천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연구 첨단도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사 떠난 과천이야말로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서의 최적지이다”라면서 정부청사의 지방이전으로 도시 공동화(空洞化) 위기에 처한 과천시를 살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음.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월10일 과천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에서 정부청사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을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 이날 과천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김지사는 “정부가 세종시 건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과천시에 아파트단지를 개발, 수익원으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며 “정부청사 이전 후 과천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것과 국회가 지난 2009년 4월 발의된 ‘과천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정책 건의했다고 밝힘.

○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이후에 대해 자체적으로 과천

종합대책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부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하

기에 이르렀음.

◇ 이날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대책 정책건의서에 서명한 김문수 지사와 여인국 과천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2) 경기도와 과천시, 향후 과천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건설계획

○ 경기도와 과천시가 내놓은 대책은 과천을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만드는 것.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연구한 이번 구상안의 핵심은 과천시를 3개 거점으로 나누고 교육중심지구, 지식정보타운지구, 다기능복합밸리로 각각 개발하는 것임.

○ ‘교육중심지구’는 과천시 중앙동 일대 과천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조성하며,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학과 외국교육기관, 특목고, 주요 국가의 R&D시설 등을 유치해 국내 과학기술연구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지식정보타운지구’는 현재 과천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갈원동과 문원동 일대 127만㎡ 부지에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과천시는 이곳에 게임산업, 정보통신분야 R&D시설, 디자인파크, 녹색명품주거단지 등이 들어서는 복합적인 첨단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함.

○ 과천시 북부지역 일대 198만㎡는 다기능복합밸리로 조성하여 서울 양재벤처밸리와 이어지는 첨단밸리로서 R&D인력들이 사용할 전용 주거·의료·레저시설, 주변 화훼단지와 연계된 화훼종합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임.

○ 3개 거점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SOC 확충도 필수인데, 이 또한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의 결과임. 현재 공사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공사를 준비중인 안양~성남고속도로, 시흥~과천간 고속화도로, 과천~송파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여기에 GTX와 과천~서울대간 직결도로만 새로 건설하면 교통SOC 확충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임.

○ 경기도는 우선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과천시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대정부 대응, 구체적인 사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함.

[ 과천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안]

‘정비발전지구’ 도입, ‘과천지원특별법’ 처리 건의

◇ 과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안. 과천시를 3개 거점으로 나누고 교육중심지구, 지식정보타운지구, 다기능복합밸리로 각각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G뉴스플러스

□ ‘과천종합대책’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1)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권한 없는 경기도와       과천시의 한계

○ 경기도와 과천시가 상기 내용의 과천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먼저 도와 과천시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임.

2) 이전부지 활용계획 추진위한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음

○ 과천시 전체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전부지 활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음.

3) ‘정비발전지구’ 도입, ‘과천지원특별법’ 처리 건의

○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해 종합대책 발표에서 지난 2005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정부가 약속했던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과천     지원특별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국회에 건의해 있는 상태임.

○ 대학·연수시설·산업단지 등의 입지허용,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부지

무상양여·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천지원특별법’과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김지사는 “과천은 관악산, 청계산 등 모든 입지조건에서 최고로 살기 좋      은 곳이다. 이곳에 백년을 내다보는 도시를 지어야 한다. 아파트 몇 채를     만들어 반값에 주겠다는 등 인기영합적으로 가선 안 된다”면서 “민간투자     자들도 과천이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한다. 세종시에 지원해주는 것의 백분의 일은 지원해야 하지 않겠       나”라며 다시 한번 정부의 지원을 촉구함.

[기획국감 2]‘한-EU FTA’따른 경기도의 비합치, 조례 진단

경기도 및 기초단체, FTA시대에 걸맞은 대책 필요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한-EU FTA 비합치 조례 무려 57건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규정, 개정 필요

□질의7.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FTA 추진이다. 한-미 FTA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가 이미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FTA시대를 대비한 대책들이 이미 나왔거나 실행에 옮겨졌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대책이 미비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경기도 및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59건이 한-EU FTA에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상의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규정은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평택항 개발 및 운영 독점 규정은 ‘시장접근’규정에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한-EU FTA 비합치 조례들의 개정이 시급한데, 경기도 차원에서 얼마나 추진하고 있나?

- 그리고,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한-EU FTA 비합치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정상 의무에 어긋나는 법령과 조례는 협정문에 명시적 유보가 없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자유화 의무에 위배돼 국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

○ 일선 시·군들에 협정과 충돌 위험성이 있는 조례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을 압박

○ 협정이 발효됐지만 정부 움직임은 없고, 협정에 어긋나는 조례가 발견돼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온전히 지방정부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어 예방적 조처에 나섬

2) 한-EU FTA 비합치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조사 내용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등)

(중앙부처 전수조사 결과 ‘06.11월, ‘08.3월, ’08.7월/ 72건)

부서명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비고
경기도 (4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내국민대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공채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농업협동조합에서 독점	시장접근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평택항 개발 및 운영 독점	시장접근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관광자원 개발 등 경영수익 사업 독점	시장접근
수원시 (3건)	수원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본사 및 생산시설이 관내 주재시 지원	시장접근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수원시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	시장접근
	수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	국내우수농산물 공급제한	시장접근
성남시 (3건)	성남시 하수도 조례	영업구역 지정으로 영업량 제한	시장접근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시 지방공기업상의 공사 ․ 공단으로 제한	시장접근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에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시장접근
고양시 (1건)	고양시 학교급식지4+원에 관한 조례	고양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지원	이행요건
부천시 (5건)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입주 요건 한정	이행요건, 현지주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천시 공유재산 우선 사용 허가	내국민대우
	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부천시거주자 제한	시장접근
	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부천시거주자 제한	시장접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에 특혜	시장접근
부서명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비고
용인시 (6건)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을 관내 3년이상 거주․생산하는 자로 제한	시장접근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주사무소(본사)와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제한	시장접근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업 및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관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제한	시장접근
	용인시 건축 조례	대행시 용인시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제한	시장접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용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주사무실을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제한	시장접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 관련사업을 수행토록 함	시장접근
안산시 (2건)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 및 지원	이행요건
	안산지방공사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에게 독점권 부여	시장접근
안양시 (10건)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국내산 쌀 사용 학교 지원	이행요건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대상구역 안에 있는 상인대표 조직의 요청시 지원	내국민대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기업 창업 및 입주 지원	내국민대우
	안양 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안양시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	건물주 및 입주자 지원	내국민대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안양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거주자 지원	내국민대우
	안양시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가 경합될 경우, 관내거주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시장접근
남양주시 (1건)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농축산물 사용 지원	이행요건
화성시 (3건)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호적법상 주민등록 거주여부	내국민대우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화성시장 업무의 수탁 대행 독점	시장접근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자원봉사센터 수탁자의 제한	시장접근
부서명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비고
광명시 (7건)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시장접근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내 주사무소(기 종점)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 우선권 부여	시장접근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학우수 농수산물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	시장접근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지방공기업에 독점권 부여	시장접근
	광명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 공사 • 공단	시장접근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제한함	시장접근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지정함	시장접근
광주시 (1건)	광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시행규칙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 관내로 거주지 제한	시장접근
구리시 (3건)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국내 생산 농축산물 사용 지원	이행요건
	구리시시민의장조례 제2조	내국인으로 제한	내국민대우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5조	장애인에 우선권 부여	내국민대우
오산시 (5건)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오산시 거주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에게 업무 위탁	현지주재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기준 제한	시장접근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대행업자 지정 결격사항 시공기술자의 자격제한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절차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응시 자격제한	시장접근
	오산시 중수도 운영조례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제한	시장접근
부서명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비고
여주군 (4건)	여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지방공사․공단으로 제한	시장접근
	여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관리 관련 서비스에 대행자격 제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영업 구역 제한	시장접근
	여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오수 분뇨 관리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행자격 제한,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	시장접근
	여주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여 공하수도 관련 사업을 수행토록 함	시장접근
동두천시 (1건)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운영관리조례	공설시장에 농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수 있는 자는 동두천시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시장접근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1. 올해 4회째 - 연례행사 ‘경기국제보트쇼’ 진단

“그 유명했던 노을풍경을 잃어가고 있는 전곡항”

富者를 위한 ‘요트항; 보다, 庶民들은 ‘노을풍경’ 더 원해

‘요트’, 대륙성 아시아인 정서에 맞지 않은 ‘해양레포츠산업’

매년 新전시장과 시설물 조성과 허물기, 혈세낭비 의문

5일간 54억원 행사 - 12만8천명 관람, 국내 최대 해양축제 자찬(?)

1회성 ‘沙上樓閣’ 지양, 매년 볼만한 시설물․전시물 남김 필요

4년간 265억여원, ‘10 75.8억원․’09 84억원․‘08 51.9억원 지출

□질의8.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가 벌써 4회째를 맞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요트의 미래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김문수 도지사 재임 기간에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요트산업’은 대륙성 우리나라나 아시아인들의 취향과 맞지 않다. 또한 국제행사로서 추진하고 있지만, 행사 종료 전후의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지난 4년간 20여일간의 행사(매년 5일간)를 위해 무려 265억여원을 지출한 ‘1회성 요트쇼’였다. 매년 새로운 전시장과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허물고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요트 몇 대 팔았다’고 그 성과를 과대평가, 홍보하고 있는데, 도지사 취임이후 시작된 ‘부자들을 위한 국제요트쇼’를 기왕에 지속할 것이라면, 1회성 ‘사상누각 전시물, 시설물 조성’ 보다도 ‘매년 남길 만하고 볼 만한 지역특성을 살린 전시물, 시설물’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요트전용두부 건설 공사와 요트계류장시설 때문에 과거 유명했던 잃어 가는 ‘노을 풍경’을 되찾는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의 가 볼만한 대표적인 전곡항과 탄두항’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전곡항, 잃어가는 일몰 노을 풍경』

□ 현 황 - 경기도 제출자료

1) 사업개요(기간 : '11. 6. 8(수) ~ 6. 12(일))

○ 주최 : 경기도 화성 전곡항, 안산 탄도항 일원

- 주관 : KOTRA, KINTEX

- 규모 : 31,200㎡(실내전시 11,200㎡, 해상전시 20,000㎡)

- 행사 : 보트․요트 전시회, 컨퍼런스, 체험행사 등

- 내용 : 전시, 컨퍼런스, 체험행사 등

○ 시설물 설치 현황(2011년도 기준)

시설명	설치형식	면적	비고
실내전시장	임시텐트(TFS텐트)	11,200㎡
주차장	임시	131,483㎡
향토음식점	임시텐트(Sprung텐트)	1,750㎡
컨퍼런스 및 레스토랑	임시텐트(Alu-Hall)	900㎡
편의시설(간의 휴게실)	임시텐트(MQ텐트)	91개
편의시설(화장실)	임시(이동식)	39동

2) 예산 및 결산

예산액(2008~2011)                                          (단위 : 천원)

사업년도	예산액	도비	시비
2008	5,490,000	4,500,000	990,000
2009	8,530,000	5,606,000	2,924,000
2010	7,600,000	3,800,000	3,800,000
2011	5,442,000	2,721,000	2,721,000

결산내역(2008~2011)                                       (단위 : 천원)

사업년도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2008	5,490,000	5,196,808	243,192
2009	8,530,000	8,405,802	125,615
2010	7,600,000	7,584,526	15,474
2011	5,442,000

※ 2011년도 사업비는 12월중 정산 예정

3) 향후 계획

○ (해양산업 육성 계획 수립)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략 수립

- 미국․영국․호주 등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한-EU FTA, 한-미 FTA, 경인 아라뱃길 개설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해양산업 육성 전략 수립

○ (IFBSO를 통한 협력 강화) 해양 선진국 협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 2012년 개최 시 IFBSO 회장․임원, 각국 해양 협회 VIP 초청 추진

○ (해양협회 구성) 민간차원의 보트산업 활성화 및 해외 해양산업 협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양협회 구성 추진 지원

(산업화) 실질적인 거래가 창출된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 정착

- 해외 보트․요트 등 세계적 대표기업 유치(33개국 366개 기업 유치)

이태리 최고 레저보트업체 Ferretti Group(세계3위), 프랑스 최대 보트사인 Beneteau(세계5위),  호주 최대 마리나 시공 업체인 벨링햄 마린(세계1위) 등

- 현장계약 : 33만불('09) → 240만불('10) → 5,815만불('11)로 급성장

∙쌍동선(14척) 및 딩기 요트(1만 척) 국산화 제작 계약(5,272만불/570억원)

※ 그린오션라이프(레포츠 사업자, 대표 백영환)는 푸른중공업(대표 김봉철, 전남 소재)에

45ft․55ft 쌍동선 14대(170억 상당)를 생산 주문하고, 엔진은 현대씨즈올(대표 정승갑, 의왕

소재)에서 생산되는 엔진 28대를 탑재키로 함

○ (국제화)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보트쇼로서의 국제위상 강화

- 보트쇼의 성공적 개최로 IFBSO(국제보트쇼연합) 인증 획득(‘11.6)

(세계 240개 보트쇼 중 아시아 4번째(중국, 일본, UAE)세계 40번째 인증)

- 이탈리아 해양협회(UCINA)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지식경제부 “국제전시회” 인증(‘10.8)

○ (대중화) 재미와 교육이 함께하는 체험기회 제공

- 12만 8천명이 관람하여 국내 최대 해양축제로 정착

- 카누․카약 등 52종의 다양한 체험 제공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기여

4) 시설물 활용여부

○ 보트쇼 행사를 위한 시설물은 임시설치, 행사종료 후 철거 됨

5) 행사 진행시 문제점과 대책

○ 경기국제보트쇼는 33개국 366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이며,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신 성장 동력 산업이지만, 국비 지원(건의 중)이

없어 전액 지방비만으로 개최하기에는 한계 있음

□ 문제점

1) 대부분 소모성, 전시성 행사로 에산집행, 도민 혈세 낭비

○ 전시장․시설물 행사 종료 후 곧바로 철거, 매년 新전시장과 시설물 조성

2) ‘국제요트쇼’ 종료 이후, 관광객 및 내방객 급감 - 시너지 효과 의문

○ 경기도 측이 밝히는 있는 성과는 행사 기간 중에 ‘요트, 현장계약’이 급신

장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추천되고 유명했던 ‘전곡항 노을풍경’ 등을 잃어 버     린 점 등을 감안해 볼때, 선진국 주요 요트제작 전문업체들과 기술력 등      경제적 비교우위에서도 한참 뒤떨어지는 요트 몇 대 판매한 것으론 성과     가 의문임.

○ 동시에 ‘요트산업’이 대한민국과 경기도, 화성시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 지원할 만한 사업인지를 냉정하게 재검토해 봐야 할 것임.

[참조사진] ‘국제요트쇼’ 이후, 2011년 8월의 전곡항, 탄두항 모습

♧ 블로그 ‘전곡항 방문 후기’ - 자평 1

『전곡항 마리나, 요트전용두부 건설현장사진』

『전곡항 주차장』

♧ 블로그 ‘전곡항 방문 후기’ - 자평 2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2. 전곡항 마리나 시설 및『요트』관리실태 점검

국내 최대규모 요트 전용항, 요트 ‘자유 출입항’ 관리 시급 해

외국 경우, 마약․총기류 등 불법반입 사례 많아 엄격 관리 중

□질의9. 경기도는 2020년까지 경기만을 ‘해양레저산업 관문으로 집중 개발하고자 한다.’는 명목 하에 ‘경기 골드 코스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요트산업육성을 위해 전곡 마리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요트’라고 하면,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레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요트가 마약․총기류 등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요트산업의 희망적 요소만을 생각한 채,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선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 김문수 지사는 요트산업의 육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일반 선박과는 달리, 요트를 소유하는 계층의 경우 소위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수단으로 요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속망으로부터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나?

□ 현  황

1) 전곡한 마리나 시설 건설 현황

○ 전곡항은 파도가 적고 수심이 3m 이상 유지되어 24시간 내내 배를 띄울 수 있음

○ 전곡항은 크고 작은 어선 및 요트 등 수백여척(선박등록어선 212척)이 정박해 있는 소규모 어항으로 굴, 바지락 등 조개류가 풍부하고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에서는 드물게 썰물 때에도 내륙 깊숙이까지 물에 잠기는 천혜의 항구로써 주위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바다낚시, 요트, 보트 레저활동 등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음

2)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07 ~ 2011년

○ 사업규모 : 계류시설 192척 / 453억원 (국비 92, 도비 187, 시비 174)

- 1단계 (‘07～’09) : 113척 (해상 60, 육상 53), 233억원 (국비 92, 도비 109, 시비 32)

- 2단계 (‘09～’11) : 79척 (해상), 220억원 (도비 78, 시비 142)

․구조물보강 및 준설(6만㎥) 공사

․폰툰(3Line) 및 방파제(114m) 공사

※ 폰툰요트나 보트가 접안할 때 접안 충격 에너지에 견디도록 바다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알루미늄 등으로 상부시설을 한 시설물

○ 추진사항

- 1단계 : 2009. 11. 6 준공 / 운영중

- 2단계 : 추진중

- 구조물보강 및 준설 (6만㎥) 공사 완료 : 2010. 12월

- 폰툰 (3Line) 및 방파제 (114m) 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0. 9월

․공사 착공 : 2011. 1월

․방파제시설 공사 추진중 (90%)

․폰툰시설 제작중 (80%)

○ 향후계획

- 방파제시설 공사 완료 : 2011. 10월

- 폰툰 설치 완료 : 2011. 11월

3) 경기도내 전곡항 등“요트”관리(등록) 현황

○ 요트는 등록 대상 아님

※ 참 고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모터보트의 외부에 부착되어 모터보트와 분리할 수 있는 모터보트용 엔진을 말한다)가 부착된 모터보트만 해당한다]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요트” 입ㆍ출항(반입, 반출) 신고 등 관리기준 및 법적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상레저안전법제 15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 요트의 반ㆍ출입(육상)신고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지난 4년간 전곡항 요트관련 주요 범죄 발생현황

- 파악된 사항 없음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3.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 실태

김문수 도지사의 야심찬  '전곡 해양산업단지'

'전곡 해양산업단지' 분양상황, 분양율 10%로 매우 저조상황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 애물단지 전략 직전

□질의10.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중인 ‘경기국제요트쇼’의 예산 낭비 등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곡항 주변 배후에 조성중인 전곡 해양산업단지의 분양상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62만㎡(49만평) 중 지난 10년 12월 1차 일반분양 추진 결과 3개 업체(4만㎡)만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분양률 4.5%), 올해 7월 2차 일반분양 추진 결과 5개 업체(4만6천㎡)만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분양률 10%). 김문수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양산업단지인데, 초반부터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현재의 경기침체로 볼 때 향후에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위기에 있는 해양산업단지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  황

1) 조성목적 및 취지

○ 해양․레저의 저변 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해양․항만산업의 육성․발전

○ 보트․요트의 제조․수리․판매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산업단지 조성

2)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 / 162만㎡(49만평)

- 사업비/기간 : 5,370억원 / ‘09. ~ ’13. 12월

- 사업시행자 : 경기․화성도시공사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 등 9개 업종

○ 추진경위

- ‘09. 12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행자→도)

- ‘09.  6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 ‘09. 12월 : 손실보상협의 착수

※ 토지․지장물 99% 보상 완료

- ‘10.  7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 지장물 철거, 휀스 설치, 연약지반 처리 등 추진공정 16%

- ‘10. 12월 : 1차 일반분양 추진

※ 3개 업체(40,579㎡) 분양 계약, 분양률 4.5%

- ‘11.  7월 : 2차 일반분양 추진

※ 5개 업체(46,768㎡) 분양 계약, 분양률 10%

○ 향후계획

- ‘13. 12월 :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3) 예산현황

○ 2011년도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목적 :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로 입주업체 부담 경감 및 분양활성화 도모

- 관련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 제26조

○ 2011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도비	시비	시행자	비고
계	19,770	1,977	7,908	9,885	도로, 녹지 등

※ 총사업비 5,370억원에서 도․시비 지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경기․화성도시공사에서 35%․65% 비율로 부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감도>

□ 문제점

1) 분양률 저조

○ 1차 일반분양 추진시(10년 12월) 3개 업체, 2차 일반분양 추진시(11년 7월) 5개 업체만이 분양계약체결

○ 1차 총 분양면적의 4.5%, 2차 총 분양면적의 10%에 불과

2) 연약지반에 산업단지 조성

○ 현장의 40%가 연약지반이라 입주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짐.

○ 현재 지반 침하공정 중이나, 일본지진피해 및 이번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연약지반에 입주할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

< 참고자료 : 해양산업단지의 연구용역 및 결과에 따른 추진 결과 >

□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및 수행업체 : 복합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 (주)건화

○ 용역기간 및 용역비 : 2008. 9. 4. ~ 2008. 10. 19. /  26,057천원

○ 과업내용

- 과업목적 :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사전에 국내외 사례조사, 입지조              건, 유치시설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구상              안 작성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함

- 과업범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장외리 일원

면적 : 1,916,000㎡

- 주요내용 : 기초자료조사, 현황조사, 개발여건분석

- 과업결과 :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경기도시공사 2008.               10.)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추진결과(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09. 12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행자→도)

‘09.  6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09. 12월 : 손실보상협의 착수

‘10.  7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10. 12월 : 1차 일반분양 추진

‘11.  7월 : 2차 일반분양 추진

3) 분양저조로 인한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 산업단지 분양은 토지 보상, 부지 조성의 정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일반분양, 수의계약 등으로 준공예정일인 ‘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으로,

○ 현재 분양률은 산업단지 입지 여건상 현장의 40%가 연약지반으로 입주 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 현재 지반 침하 공정이 진행 중(12 ~ 18개월 소요)

○ 연약지반 처리 및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입주 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13년 상반기)가 되면 분양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분양 촉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

<참고자료> 해양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분양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	필지수	면적(㎡)	비고
계	8개 업체		16	87,347	분양률 10%
1	(주)레뷰가운	섬유제품 제조업	1	1,990
2	(주)강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31,803
3	(주)어드밴스드마린테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6,786
4	한국단자공업(주)	전자부품, 컴퓨터, 영향,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	34,569
5	명진정밀공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	3,113
6	덕흥정밀(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3,299
7	C. A. 테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2,618
8	유성분체기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3,169

※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공정률 20%)으로 현재 입주한 기업은 없음.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4. ‘경기국제항공전’

‘요트쇼’ 보단 낫다 - 성장 잠재력․관광객 등 효과측면

3년간 92억여원(17일간) 110만여명 관람 및 49만여명 체험

국내 항공산업 연계, 국내 및 일본 중국관광객 유인 가능성

주변국 일본, 중국 - 유명 항공전 및 에어쇼 부재가 기회

□질의11. 세계속의 경기를 알리는 또 하나의 행사로 경기국제항공전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이 항공전은 항공문화 저변확대 및 항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시키고, 산업, 교육,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험형 항공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그러나 ‘경기국제항공전’이 개최되는 매년 5월이 국내의 노동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이 연이은 ‘봄 나들이 최대성수기간’이고, 2011년 기준 행사기간이 8일간(5월2일～10일)이었음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국내 관람객들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같은 기간에 이웃 일본은 ‘사꾸라데이(5월1일부터 최소 5일～7일 휴가기간)’, 중국은 ‘노동절(5월1일부터 휴가기간 5일)’임을 감안할 때,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의 숫자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노력이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는 더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2) 올해 행사 중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의 에어쇼 중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였는데, 관람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나? 그리고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중 화장실 관련하여, 숫자도 부족하고, 시설 또한 턱도 경사가 급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한 화장실 물내리는 장치가 용변기 아래 페달을 밟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장애인들이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생상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사께서는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까?

□ 현 황 - 경기도 제출자료

1)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 5월 중 (2009년 ～ 2011년 총 3회 개최 )

○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 주최/주관 : 경기도, 안산시/경기관광공사

○ 주요내용 : 항공산업전시회, 에어쇼, 교육ㆍ체험, 문화행사 등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행사명칭	2011 경기국제항공전	2010 경기국제항공전	2009 국제레저항공전
기 간	5.3～5.10, 8일간	4.30～5.5, 6일간	5.1～5.5, 5일간
소요예산	3,000백만원	3,250백만원	2,998백만원
관 람 객	438,422명	408,386명	301,500명
산업전시회	158개 사	99개 사	33개 사
체험․교육	82종 / 28만 명	64종 / 15.3만 명	20종 / 6.2만 명
에어쇼	18개	15개	13개
항공기 전시	137대	110대	102대

2) 시설물 설치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TFS텐트	2동 2,100㎡	3동 5,400㎡	4동 7,750㎡
MQ텐트	248동 6,120㎡	292동 7,300㎡	412동 10,300㎡
텐트 알루미늄 구조물	2동 360㎡	-	2동 480㎡
이동식 화장실	25동	30동	30동

- TFS(Tensioned Fabric Structures) 텐트 : 산업관, 교육관, 체험관 등

- MQ(Marquee) 텐트 : 홍보부스, 체험존, 관람객 쉼터, 음식부스 등

- 텐트 알루미늄 구조물 : 격납고

3) 시설물 활용여부

○ ‘경기국제항공전’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에 위치하고 있는 (구)챔프카경기장 부지를 임시로 활용하여 개최하고 있음

○ 활주로 등 이착륙 시설은 챔프카 경기를 위해 기 조성된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행사 종료 후 민간에서 카레이싱 등에 활용

○ 전시관, 체험관, 편의시설 등은 TFS 텐트, MQ 텐트와 같은 임시구조물을 임차하여 운영(행사 종료 후 철거)

4) 항공전 성과

○ 항공문화 저변확대 및 항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산업전시회, 항공우주체험․교육, 에어쇼, 항공기 전시 등 운영

○ 산업, 교육,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험형 항공이벤트로 자리매김

- 3년 간(총 행사기간 17일) 110만 명 이상 관람 및 49만 명 이상 체험

○ 항공기 부품 국산화 및 항공산업 저변확대 기여

- 일반 제조업체의 공군, KAI 항공 부품 납품업체로 진출정보ㆍ기회 제공

(2011년 Business Day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 상담회 776개 업체 참가)

- 2011년 항공부품 제조 희망업체 79개 사 발굴

(부품개발 상담ㆍ신청 : 공군 70개 업체 656품목, KAI 9개 업체 19품목)

○ 관람객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11년 관람객 지출에 의한 총 파급효과

항 목	승수계수	파급 효과
생 산	2.3451	318억 2천만원
고용유발	0.0167	226.6명
부가가치유발	1.0003	135억 7천만원
소득유발	0.4026	54억 6천만원
수입유발	0.3585	48억 6천만원
순간접세	0.0813	11억 3백만원

주 : 고용유발효과는 1백만 원 당 1명임                    (자료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 문 제 점

1)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험형 항공이벤트’에 걸맞은 홍보 부족

○ ‘경기국제항공전’이 개최되는 매년 5월이 국내의 노동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이 연이은 ‘봄 나들이 최대성수기간’이고, 2011년 기준 행사기간이 8일간(5월2일～10일)이었음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관람객들의 숫자가 부족함.

○ 또한, 동기간에 이웃 일본은 ‘사꾸라데이(5월1일부터 최소 5일～7일 휴가기간)’, 중국은 ‘노동절(5월1일부터 휴가기간 5일)’임을 감안하고, 연간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이 집중 방문하는 시기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역시 관람객들의 숫자가 부족함.

○ 이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분석됨.

2) 에어쇼 중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미흡

○ ‘항공기 에어쇼’의 백미는 역시 ‘공중 에어쇼’이지만, 그 만큼 에어쇼 비행기의 사고 위험도 큼.

○ 최근 개최되었던 ‘경기국제항공전’에서도 에어쇼 도중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지난 추락사고의 경우 방향이 조금만 바뀌었어도 관중석으로 추락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음.

○ 한 시민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경비행기 추락 당시 관람객들은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대피시키는 요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음.

2) 관람객 편의시설 등 부족과 미흡

○ 특히, 장애인 화장실이 문제가 되었은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경사턱도 높았고, 화장실 내부는 전동스쿠터는 돌릴 수 없도록 비좁아 후진으로 나오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 또한 화장실 물내리는 장치가 용변기 아래 페달을 밟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장애인들이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못해 위생상 문제도 발생

<출처 : 에이블뉴스>

[집중국감 1]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 ‘홍보’는 YES, '실적‘은 글쎄?

5.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사업

잿빛 무지개만 공중에 뜬 ‘화성시 희망의 꿈’

지난 4년간 사업비 2조9천여억원 중 120억(0.4%) 이제 투입

외국인 투자 266억원, 美유니버설社 투자액도 300억원에 불과

성공적인 유치와 건설 ‘명목’으로 ‘투자사 이익’ 과대 보장 없길

□질의12.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사업은 부지매입관련 협상에만 벌써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투자사인 USKR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가운데 외국인 투자액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을 10%이상 끌어들이지 못했을 경우, 예정부지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투자사 자본금은 전체 사업비 2조 9천억원 중 1%에도 못미치는 266억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 또한 처음 시작만 요란하고 결국 사업무산이란 결과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고 우려된다. 기왕 어렵게 유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성공적인 유치와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현  황 - 경기도 제출자료

1) 사업개요

○ 투자규모 : 민자 2조 8,997억원

○ 부지면적 : 4,352,819㎡(약 132만평)

○  사업기간 : 2007년～2016년(개장 : 2016년 상반기)

○ 주요내용 : 테마파크, 워터파크, 테마호텔, 프리미엄아울렛, 골프장 등

○ 투 자 자 : USKR PFV(롯데, 포스코건설 등 총 9개사 구성)

※ 미 유니버설사(UPR) 출자 예정 : 약 300억원(자본금의 7.5%)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시화호 남측 간석지) 내 동측 부지

○ 소요예산

- 규모 : 총 2조 8,983억원 (정부 500억, 지자체 500억, 민간 2조7,983억)

※ 정부․지자체는 2013년부터 단지내 기반시설(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 예정

2) 관련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등을 취득(그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USKR PFV의 자본금 액수, 각 투자사의 투자액수 및 투자비율       (단위:천원)

구 분	회사명	자 본 금(2011년 7월 현재)		비고
		투자액수	투자비율
합 계		26,629,020	100.0%
국내	롯데자산개발	12,977,420	48.7%
〃	포스코ICT	1,500,000	5.6%
〃	포스코건설	4,325,800	16.3%
〃	쌍용건설	2,162,900	8.1%
〃	KCC건설	1,081,450	4.1%
〃	STX건설	1,081,450	4.1%
〃	USKPH	2,000,000	7.5%
〃	한국투자증권	1,500,000	5.6%

- 자본금 확충계획                                     (단위:천원)

구 분	자본금 (2011.07)	2011.09	2012.03	2012.09	착공이후	누 계
합 계	26,629,020	12,000,000	210,000,000	90,000,000	61,370,980	400,000,000
국 내	26,629,020	12,000,000	180,000,000	18,420,000	42,950,980	280,000,000
외 자	-	-	30,000,000	71,580,000	18,420,000	120,000,000

※ USKR PFV 자본금 확충 계획은 향후 회사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제점

1) 투자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USKR PFV)의 자본금 가운데 ‘외국인 투자액’ 全無

○ 외국인 자본을 10%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예정부지 수의계약 불가

○ 현재 USKR PFV의 자본금은 전체 사업비 2조 9천억원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66억원에 불과

2) 부지매입관련 협상에도 3~4년 소요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확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부지협상에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하나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전망은 어두운 상태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감도 (자료제공=경기도)

□ USKR(Universal Studio Korea Resort)의 ‘Universal Studio Korea’ 일부 조감도(안)

1) Movie Park Area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 아시아의 2번째 스튜디오 파크로 세계최대규모

○ 웻 와일드 : 유니버설 리조트의 워터테마파크

○ 시티워크 : 파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젊음의 거리 (주민들도 이용가능)

○ 테마호텔 : 4성급의 가족 호텔로 영화를 주제로한 호텔

2) Covention&Shoping Area 국제컨벤션 센터

: 5성급의 비지니스 호텔과 전시가 가능한 대형 컨벤션센터를 가진     복합시설

○ 유니버설 아울렛 :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여러 명품브랜드들이 입점

3) Championship Golf Course

○ 챔피언쉽 골프코스 : 총 36홀 규모의 대형 챔피언쉽 골프코스

○ 웰니스 스파 & 호텔 : 고급스파와 5성급의 고급호텔

○ 골프 빌리지 : 고급 빌라들이 있는 단지

4) Public Golf Course

○ 퍼블릭 골프코스 : 총26홀 규모의 대형 퍼블릭 골프코스

5) 기본정보

○ 주관사 : 포스코

○ 투자 / 출자 : 포스코 . 쌍용건설 . KCC건설 . STX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경기도 . 신한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투자증권 . 신한은행

○ 투자금액 : 3조원

○ 규모 : 세계최대 470만㎡ (올랜도&LA 유니버설 스튜디오 의 3배규모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의 6배규모) 세계 2번째의 유니버설 리조트 (현재는 Universal Orlando Resort 한곳)

○ 착공 : 2010년 상반기

○ 개장 : 2013년 그랜드오픈

○ 포스코건설(사장 정준양)은 유니버셜스튜디오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를 설립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그 동안 PFV 설립을 주관해 왔음.

<참고자료>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설 재팬’ >

1) 현 황

○ 개장 : 2001년 3월 개장

○ 미국 국외에서는 최초로 건설

○ 특징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를 테마로 한 탈것과 쇼, 어트랙션으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하게 할리우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테마파크임

○ 운영

- 오사카시, 유니버설 스튜디오사, 스미토모상사[住友商社], 스미토모금속공업(주), 히타치조선(주) 등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유에스제이(주)가 맡고 있음

2) 내부시설 및 볼거리

○ 공원 안은 초호(礁湖)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할리우드, 스누피스튜디오, 애미티 빌리지, 워터월드, 쥐라기공원 등의 구역으로 구분

○ 인기있는 어트랙션(attraction)으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구경하는 백투 더 퓨처, 자전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ET 어드벤처, 보트를 타고 공룡이 살아 있는 열대우림을 탐색하는 쥐라기공원, 입체영상

으로 보는 터미네이터 2, 무서운 백상어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조스 보트 여행 등이 있음

○ 근미래 해양 액션 영화 ‘워터월드’의 장면들을 50개 이상의 하이테크특수효과와 파이로 테크닉(화약연출)으로 재현하는 수상 액션 스탠드 쇼, 폭발하는 드럼통, 솟아 오르는 불기둥, 덮쳐오는 불길의 벽 등 40여 가지의 특수효과를 구사하여, 화염의 공포를 실감나게 그려낸 초대작 ‘백 드래프트’의 장면을 재현하는 ‘백 드래프트 쇼’ 등도 흥미있는 볼거리

○ 그밖에도 할리우드의 서부극을 일류 스턴트맨들이 라이브 액션 쇼로 보

여주는 ‘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스탠드 쇼’와 연재 만화의 주인공 스누피와 친구들이 총출동하여 재미있는 어트랙션을 펼치는 ‘스누피 사운드 스테이지 어드벤처’, 드라큘라·늑대인간·프랑켄슈타인·프랑켄슈타인의 신부 등 영화 속의 괴인들이 록밴드를 결성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로킹미드나이트몬스터 축제’ 등 많은 어트랙션이 마련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1. 경기 10대 중점과제 속에 ‘경기북부발전’ 내용은 미포함

국토균형발전 ‘거부’에 이어서 경기남․북지역 균형발전도 ‘소홀’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 경기북부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서부터

‘경기남․북도’ 분도 주장 설득하려면 도지사 거처부터 옮겨야

□질의13. 경기도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무한돌봄사업 등 6개 사업의 경우 경기도 전 지역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특정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사업”은 화성, “경기국제보트쇼”는 화성과 안산, “경기국제항공전”은 안산,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는 팔당 등 모두 경기남부쪽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김문수지사는 민선 5기 공약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라고 하여, 경기북부발전 공약을 내세웠는데, 경기북부지역 발전은 단순 공약에 끝나고 중점추진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지난 8월 이화여대에서 2006년에 파주캠퍼스 추진하기로 한 양해각서 체결내용을 파기하기로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진정으로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 현  황

1) 경기 10대 중점 과제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 총 노 선 : 3개 축 140.7㎞ (수서～동탄 포함시 168.2㎞)

- 고양～수서 (46.2㎞),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 총사업비 : 13조원 (교통연구원 검증용역 결과 추정사업비)

- 민간투자시 사업비 : 10.48조원 (낙찰율 82% 적용, 용지보상비 0.27조원 별도)

※ 민간 5.24(50%), 정부 5.24(50%중 광역교통대책비 등 국가 75%, 지자체 25%)

(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사업지역 : 수원시 등 31개 시․군

○ 지원실적 : 54,599가구, 631억원 (‘08. 11 ～ ’11. 6)

② 무한돌봄센터 운영

○ 사업지역 : 성남시 등 30개 시․군 (수원시 제외)

※ 수원시는 휴먼서비스센터 자체 운영

○ 예산지원 : 센터운영비 총 169억원 (‘11년 105,  ‘10년 64)

(3)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사업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시화호 남측 간석지) 내 동측 부지

○ 소요예산 : 총 2조 8,983억원(정부 500억, 지자체 500억, 민간 2조7,983억)

※ 정부․지자체는 2013년부터 단지내 기반시설(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 예정

(4) 경기국제보트쇼

○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 예산 : 5,442백만원(도비2,721, 시비2,721)

(5) 경기국제항공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행사명칭	2011 경기국제항공전	2010 경기국제항공전	2009 국제레저항공전
기 간	5.3～5.10, 8일간	4.30～5.5, 6일간	5.1～5.5, 5일간
소요예산	3,000백만원	3,250백만원	2,998백만원

(7) 2011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 기    간 : ’11. 9. 26. ～ 10. 5.(10일간)

○ 장    소 : 경기도 팔당일원(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등)

○ 소요예산 : 31억원(도 20, 남양주 11)

(7)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 사업지역 : 파주,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등 6개 시․군

○ 소요예산 : 7조 261억원(시․도 공동사업비 1,491억원 포함)

- 국비 2조원, 지방비 1.1조원, 민자 3.9조원 등

※ 국토부 발표에 의한 사업비 내역으로 실제 개발계획 수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 사업지역 및 : 수원시 등 25개 시․군, 55개소 / 74교실 1,580명

○ 소요예산 : 7,415백만원 (도비 2,227  시군비 5,188)

(9) 일자리 창출

○ 민선5기 일자리창출 목표 : 60만개

○ 사업내용 : 6개 분야 72개 사업 18,876.5억원(국․도․시군비 포함)

(10)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① 찾아가는 도민안방

○ 운영장소 : 도심(대형마트, 전철역), 농어촌, 민원사각지대 등

○ 서비스분야 : 생활민원, 도시주택, 일자리, 복지(서민돌봄), 법률․부동산, 건강상담, U-안심콜 등록 등 Total 민원상담 실시

②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

○ 운영장소 :  1호선 ‘서동탄~성북’ 구간 운행 전철(1량)

○ 서비스분야 : 일자리, 생활민원, 복지, 건강, 금융대출 상담, 무인민원발급 기, 수유실, 생수, 휴대폰 충전기, LCD(도정주요시책 안내), 양심도서, WiFi존, 농․특산물 홍보판매, 키오스크(문화관광정보, 오디오북), 노트북, 프린터, 태블릿 PC 등

2) 김문수 지사 민선 5기 공약내용

경기북부 유치대학별 주요 추진현황【9개대학】  ※ 완료(개교)예정 년도순

대학명	위 치	규 모	MOU 체결일자	현재 진행사항	2011년 계획	완료 예정년도
계	9개
동국 대학교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일원 (자체부지)	169천㎡ (51천평)	08. 5.15	시설공사 추진 【2단계】	바이오메디융합 캠퍼스 1단계 개교	2012 (2단계)
예원예술 대학교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일원	115천㎡ (35천평)	09. 3.26	시설공사 중 【‘10.11.23 착공】	시설공사 완공	2012
침례신학 대학교	동두천시 상패동일원 (캠프님블)	32천㎡ (9.6천평)	10. 11.22	교과부 위치변경 승인 【’11.6.23】	토지매수 및 착공	2014
중부 대학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5-1번지 일원	412천㎡ (12만평)	MOU미체결 (11.9월 체결예정)	대학부지 매수협의 【종중토지로 일부미동의자 설득 중】	토지협의매수 및 MOU체결	2014
상명 대학교	남양주시 호평동 산 5-1번지 일원	464천㎡ (14만평)	MOU미체결 (공원조정 후 체결)	군립공원 구역조정 추진 【‘11.4.26 용역착수】	공원구역 조정 【천마산 군립공원】	2014
서강 대학교	남양주시 양정동 일원	826천㎡ (25만평)	10. 2.17	GB해제 추진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2015
경동 대학교	양주시 고암동 산67-7번지 일원	196천㎡ (59천평)	11.6.1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준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5
을지 대학교	의정부시 자금동일원 (캠프 에세이욘)	112천㎡ (34천평)	11. 3.22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착수(‘11.4.14)	도시관리계획 변경	2020
건국 대학교	의정부시 산곡동 (캠프스탠리 일원)	740천㎡ (224천평)	09.11. 2	공여구역 반환예정 【‘16 주한미군→국방부】	【시기미도래】	2022

[자료-경기도]

2. 문 제 점

1) 경기도의 10대 중점 추진사업에 경기북부발전 관련 내용 미포함

○ 10대 중점추진사업 중 4개가 남부쪽 관련 내용임

- 나머지 6개 사업은 복지관련 내용이어서, 경기도 북부지역을 특정한 사업은 없음.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사업(화성), 경기국제보트쇼(화성, 안산), 경기국제항공전(안산), 2011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팔당),

2)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추진 무산

○ 경기도와 파주시, 이대는 2006년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등 28만9000㎡에 캠퍼스 건립 추진

○ 그러나 2011년 8월 이화여대는 파주시에 파주캠퍼스 포기 공식화

○ 이로 인한 파주시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 발생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2. 경기도 뉴타운 사업

‘희망의 새도시 아닌 절망의 회색도시’

‘세계속의 경기도’를 보면, 실패한 일본의 ‘脫아시아론’을 보는 듯

‘경기도만의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 경기도 실현의 지름길

□질의14. 경기도 뉴타운은 지난 2006년 김문수 지사의 ‘명품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주력 개발 공약으로 12개시 23개지구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건설경기 불황, 그리고 수도권 뉴타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LH마저 부채로 인해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뉴타운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제기까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은 5곳이나 된다. 특히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서울 근교 도시인 안양, 군포, 김포, 부천 등도 포함되어 뉴타운 사업이 실패아니냐 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지정 해제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제각각 기준에 의해 해제결정을 하는 등 지정해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수 아니었나? 그동안 뉴타운으로 새로운 희망의 도시를 꿈꿔왔던 도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현  황 - 경기도 제출자료

1) 김문수 지사 이후 뉴타운 지정 현황

○ 12개시 23개지구

- 촉진계획 결정 : 6개시 9개지구

- 촉진계획 수립 : 9개시 14개지구

시군	지구명 (면적,천㎡)	지구지정	노후불량 건축물비율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지구지정이유
고양	원당 (1,306)	‘07.9.10	17.6%	80.5%	25.9호/ha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난개발 방지 및 지역 내․외의 균형발전 도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능곡 (843)	‘07.11.5	26.9%	89.6%	33호/ha	기존사업 방식으로는 종합적․체계적 도시재정비 곤란. 기존 구도시와 신도시가 조화되는 광역적 개발 필요
	일산 (612)	‘07.12.31	39.5%	90.8%	16.2호/ha	종합적․체계적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으로 고양시 구도심의 지역 균형발전 도모
부천	소사 (2,497)	‘07.03.12	54.64%	72.7%	39.1호/ha	광역적․체계적인 도시재정비 추진으로 도시기능 회복하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도모
	원미 (1,915)	‘07.03.12	56.3%	67.1%	51.2호/ha
	고강 (1,745)	‘07.3.12	34.7%	78.2%	37.5호/ha
안양	만안 (1,834)	‘08.4.7	39.5%	79.3%	-	1970~80년대 형성된 구시가지로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을 통해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도모
남양주	덕소 (670)	‘07.11.26	49.8%	-	-	구시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하고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지금도농 (587)	‘08.6.2	53.9%	66.4%	14.5호/ha	도농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심지 기능회복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
	퇴계원 (1,106)	‘09.4.30	51%	47.9%	13.0호/ha	퇴계원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으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의정부	금의 (1,010)	‘08.4.7	66.9%	526%	26호/ha	낙후된 구시가지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 개발체계 확립 및 도시균형 발전
	가능 (1,326)	‘08.4.7	66.3%	65.5%	34호/ha
평택	신장 (1,176)	‘08.5.7	66%	55.3%	36.1호/ha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종합적․체계적 계획수립으로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정 (500)	‘08.5.7	55.6%	55.2%	25호/ha
시흥	은행 (611)	‘08.5.7	23.4%	79.7%	14.9호/ha	기존시가지를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환경 제고 및 균형발전 도모
	대야신천 (1,173)	‘09.7.14	39.1%	36%	29.8호/ha	종합적․체계적 계획수립으로 구도심의 낙후한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내․외의 균형발전 도모
광명	광명 (2,281)	‘07.7.30	34.6%	79.7%	48호/ha	1970~80년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구시가지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군포	금정 (865)	‘07.9.10	18%	74%	32호/ha	금정 역세권 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
	군포 (858)	‘08.7.8	49.6%	84.8%	35.6호/ha	군포 역세권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으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김포	김포 (2,363)	‘09.1.16	48.2%	57.2%	53호/ha	낙후된 원도심 정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 균형발전 도모
	양곡 (386)	‘09.4.9	64.7%	61.4%	17호/ha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등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필요
구리	인창수택 (2,072)	‘07.6.4	47.9%	58.7%	30.8호/ha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오산	오산 (2,974)	‘09.1.2	47.8%	32.1%	18.0동/ha	구도심 정비를 통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함.

2) 뉴타운 지정 해제현황

지구명	해제사유(청원지역)	향후계획	해제 (실효)일
군포 금정 지구	주민반대로 촉진계획수립절차 미 이행(공청회 2회 무산) 등으로 법정 실효기간 도과	기존 성과물을 기초로 장기발전 구상(안)을 수립하여 행정(도시관리)계획으로 활용	‘10. 9.9 실효
안양 만안 지구	주민반대로 공청회 무산, 법정 실효기간 도과	기존 성과물을 기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개별사업시 기초자료로 활용	‘11. 4.6 실효
평택 안정 지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다수주민이 뉴타운사업 반대 주민의견 수렴 : 찬성동의율 검토 후 내부방침 결정 ※찬성률(18.9%)에 따라 해제결정	기존 성과물에 대하여 안정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	‘11. 1.5 해제
김포 양곡 지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다수의 주민이 뉴타운사업 반대 주민의견수렴 : 참여율 55%, 과반수 반대경우 해제 ※기준 참여율에 미달(52.8%) 하나, 찬ㆍ반 주민측 합의하에 진행하여 53.2% 사업반대로 해제	향후 양곡 원도심의 지역발전 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11. 6.10 해제
오산 오산 지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다수주민이 뉴타운사업 반대 주민의견수렴 : 구역별 참여율 50%이상, 70%이상 찬성 추진 ※19개 구역중 3개구역 찬성, 16개구역 반대의견에 따라 해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11. 7.29 해제

구분	경기도 건의 (자체 추진 포함)	국토부 협의결과 등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1. 촉진계획수립시 주민의사 직접확인 ▪시장이 불가피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참여, 2/3이상 동의 확보․ 추진 - 차명진의원 법안발의(‘11.6.9)	〈반 영〉 ▪주민동의 절차를 도입 법에 근거를 두고 기준은 시․도 조례로 위임 ▪뉴타운 지구 지정시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법 제 9조) ▪뉴타운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공고 기간 14일→ 30일로 연장 (법 제13조)
	2. 촉진구역 효력 상실(일몰제 추진) ▪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존치지역으로 하고, 시장이 2년이내 촉진계획 변경 수립 ▪자율정비구역에 도 전문가 지원 - 차명진의원 법안발의(‘11.6.9)	〈반 영〉 ▪(기존 구역) 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 부터 3년 이내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존치지역으로 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구역해제) 추진위․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취소와 동시에 정비구역 해제 (법 제7조) ※ 추진위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자 1/2～2/3 또는 토지등소유자 1/2 동의 ▪(일몰제 도입)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은 사업단계별로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법 제 29조) -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3. 자율정비구역제 도입 ▪촉진구역 개념에 자율정비구역 도입 - 차명진의원 법안발의(‘11.6.9)	〈반 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존의 가로구획을 유지 하면서 블록단위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정비사업 시행(법 제2조) ▪(주거지재생사업) :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정비 기반시설 설치 (법 제 2조)
주민부담 경감	4. 임대주택 부담경감 ▪(임대주택 건설기준) 건립세대수의 17%에서 주택 전체 연면적의 10%이하 ▪(증가용적률 및 부속토지) 75%(조례 50%)에서 30%～75%(보금자리주택 인근지역 1/3추가) ▪ 부속토지 기부채납에서 감정평가액 매각 - 차명진의원 법안발의(‘11.3.24)	〈반 영〉 ▪세대수 또는 연면적 일정 수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시행령) - 세대수 17%는 연면적 10～11%수준, 주택규모는 50㎡ ▪증가되는 용적률의 30%～75% (보금 자리 주택 인근지역 1/2 완화 (법 제44조)

구분	경기도 건의 (자체 추진 포함)	국토부 협의결과 등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부담 경감	5.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시․군별 지원 → 촉진지구별 ▪지원 하한비율 상향 10% → 30% ▪주택정책심의회에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도 지원 (고양, 안양, 시흥) - 박기춘의원 법안발의(‘10.11.9)	〈일부 반영〉 ▪ 5.1.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및 8. 8 국토부 개선(안)에 국비지원 확대 표명
	6.「도시재정비위원회 기준」개정 ▪기준 용적률 상향 : 10% ▪기반시설 제공 : 6% ▪소형분양주택 건설 : 8%	〈개정 기시행 - 도〉 ▪ ‘11. 5. 26 심의기준 개정 완료
	7.「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완화 개정 ▪정비기반시설 확보기준 : 7%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등 : 12% ▪소형 분양주택 건설 : 8%	〈개정 기시행 - 도〉 ▪ ‘11. 5.23 지침 개정 완료
투명성및 주민권리보강	8. 추진위원회 구성시 주민 분담금 제시 의무화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시 주택의 규모별 개략적인 분담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반 영〉 ▪뉴타운계획 수립시 시장․군수는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자료 제시, 시․도지사는 추진위 조합의 개별 공시지가 등을 활용하여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보급 등 행정지원(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추진위업무 범위에 감정평가 선임 규정 신설(추진위원회 규정)
	9. 10%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 동의 추가 ▪ 건축물 철거․신축 비용의 10%이상 증가 (물가상승 제외)시 조합원 동의 의무화 (3/4이상) - 임해규의원 법안발의(‘11.4.19)	〈일부 반영〉 ▪ 정비사업비(10%이상 변동)가 동반되는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시 조합원 동의율 상향조정 (법 제 37조) (현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개선) 2/3이상 동의
	10. 조합총회 시 주민 직접 출석 비율 상향 조정 ▪ 총회 의결시 조합원 30% 이상 직접 출석 - 임해규의원 법안발의(‘11.4.19)	〈일부 반영〉 ▪ 창립총회 등 중요 총회는 20%이상 조합원 직접 출석 규정보완 (법 제 37조)
	11. 뉴타운 전문 ․상담가 파견 지원 및 시민 전문가 양성 ▪뉴타운사업 전문․상담가 현장파견하여 주민 의사결정 및 갈등 해소지원 (11.3.17 부터 기 운영) ▪추진위 및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주민전문가 양성 (‘11. 4. 5 ～ 6. 24)	〈기시행 - 도〉 ▪뉴타운사업 전문․상담가를 현장에 파견 17회 : 연인원 800명 ▪뉴타운 리더쉽 형성과정 운영 : 연인원 400명 교육

구분	경기도 건의 (자체 추진 포함)	국토부 협의결과 등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12. 공공관리제도 ▪ 경기도 조례 개정 도입	〈추진중 - 도〉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10. 9.27) ▪도의회 9월 심의(예정)
서민 주거 안정 보강	13. 부분 임대형 주택 적극 도입 ▪부분 임대형 주택 적극 도입	〈기 시행 〉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11.6.1)
	14. 중․소형 민간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종전 1주택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관리처분 제도개선 (1주택 초과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일부 반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종전자산 범위내에서 다주택 분양 ※일반 구역은 입법예고 후 추가검토(예정)
	15. 전세 매입임대 주택 물량 확대 ▪‘10년 : 4,702호(매입 1,285 전세 3,417) ▪‘11년 : 4,605호(매입 1,430 전세 4,605)	〈검토중〉 ▪물량 확대건의
	16. 일자리 창출 ▪지구 내 마을 공동체 등 마을기업 사업 창설, 운영을 통한 저소득자 소득원 발굴 지원 (별도 검토) ▪촉진계획 수립시 「뉴타운 자족성 확보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기 시행 - 도〉 ▪뉴타운자족성계획 가이드라인 운영 (‘10.6.30～)
	17. 국민주택 기금 지원 확대 ▪ 융자 한도액 : 60㎡이하 7,500만원(기존5,500), 85㎡이하 10,000만원(기존7,500) ▪ 이자율 : 3% (기존 5.2) ▪ 융자지원 대상 : 뉴타운사업도 포함	〈국토부 수용지난〉 ▪재원규모 한계 및 형평성 등으로 지난

□ 문제점

1) 서울근교 사업지까지 지정해제

○ 사업성 면에서 그나마 높은 평가를 받은 안양, 군포, 김포, 부천 등 서울 근교 사업지 마저 지구 지정 해제

- 이는 경기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증

2) 뉴타운 지정해제시 주민의견수렴의 기준 모호

○ 뉴타운 지정해제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평택의 경우 찬성동의율 검토 후 결정하였고, 김포의 경우 참여율과 참여자의 과반수 반대가 있을 경우 해제하기로 하는 등 뉴타운 지정해제와 같은 지역의 큰 문제를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결정

- 평택은 찬성동의율 검토 후 내부방침 결정. 찬성률(18.9%)에 따라 해제결정

- 김포는 참여율 55%, 과반수 반대할 경우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기준 참여율에 미달(52.8%) 하나, 찬ㆍ반 주민측 합의하에 진행하여 53.2% 사업반대로 해제

경기도 뉴타운, "앞이 안보인다"

2011-08-04 13:25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뉴타운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자칫 뉴타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뉴타운은 지난 2006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김문수 지사의 '명품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주력 개발 공약으로 탄생했다. 이는 당시 부동산 시장 열기와 맞물려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던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 뉴타운은 200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4년째를 이어가면서 크게 기세가 꺾인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뉴타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LH마저 부채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면서 구역 주민들의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 만큼 김문수 경기지사의 고민도 커졌다. 김 지사는 최근 민선 5기 1주

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대해 "가능하면 확 털어버리고, 그래도 마지막에 하겠다고 남은 곳은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해 결국 김 지사 스스로 뉴타운 사업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사업성 면에서 그나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안양, 군포, 김포, 부천 등 서울 근교 사업지마저 지구 지정 해제에 동참하면서 수도권 뉴타운 사업은 실패란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은 총 23개 지구다. 하지만 이 중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안양 만안, 군포 금정, 평택 안정, 김포양곡, 오산 등 다섯 곳으로 이제 남은 곳은 18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부천 뉴타운이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주민 투표를 실시한 부천 원미뉴타운 10B구역이 전체 투표 참가자 489명 가운데서 반대가 무려 72.6%에 이르면서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연말까지 시내 뉴타운 18개 구역 전체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실패는 경기도 뉴타운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됐다는 한계를 벗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앞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한 안양시, 김포시, 평택시, 오산시, 군포시 그리고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는 모두 김 지사와 당이 다른 민주당 출신 시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에 따라 선거에 참패한 악몽이 있는 만큼 가급적 뉴타운에 상처를 내고 싶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뉴타운 사업 추진과 백지화가 모두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경기도 뉴타운의 특징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전망도 극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침체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부여할 사업동기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도와 각 시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하는 요소다.

한 시장 전문가는 "주택 공급이 과다한 상태에서 서울 뉴타운과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뉴타운을 축소해야한다는 도와 김 지사 주도의 개발 사업에 반대 의사가 뚜렷한 야당 단체장들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 뉴타운 사업은 축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 제각각에 제자리 걸음

해당 지역경제 근간 흔드는 주한미군 재배치 - 남부 ‘평택’만 호황

재배치 22개소 중 7개 지역만 개발사업 추진 - 국비지원부족 핑계

□질의15.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대상 공여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 경기북부에 83%에 집중되어 있어, 주한미군 반환대상 공여구역의 개발여부가 경기북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2개소에서 단지 7개 지역만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제자리 상태에 있다. 동두천의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곳이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이다.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개발 또한 김문수 지사의 민선 5기 공약사항인데, 국비지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진정 경기도민을, 특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황 - 경기도 제출자료

1) 반환공여구역 현황                                                 (면적 : ㎢)

구분		공여구역		반환대상 공여구역		반환상황
		개소	면적	개소	반환면적	개소	반환	미반환
전 국		93	242㎢(7,322만평)	54	180㎢(5,431만평)	54	32	22
경기도	계	51	211㎢(6,370만평)	34	173㎢(5,218만평)	34	23	11
	북부	38	168㎢(5,067만평)	29	145㎢(4,374만평)	29	21	8
	남부	13	43㎢(1,303만평)	5	28㎢(844만평)	5	2	3

※ 전국대비 공여구역 87%, 반환공여구역 96% 차지

2) 반환기지 및 활용계획 현황(34개소)                   (단위㎡)

시․군별	반환기지	반환면적	반환시기	반환여부	환경정화 계획	활용계획(안)
9개 시․군	34개소	173㎢ (5,219만평)		반 환: 23개 미반환: 11개	정화 13, 미반환 11 군사용 4, 비대상 6	활용 22개소, 미활용 12개소
북 부	29개소	145㎢ (4,375만평)		반 환: 21개 미반환: 8개	정화 11, 미반환 8 군사용 4, 비대상 6
의정부시 (8개)	캠프 라과디아	136,764	‘07. 4.13	반환	2011.12	도로, 도서관, 체육공원, 상업시설
	캠프 홀링워터	238,107	‘07. 5.31	〃	2010. 8	근린공원
	캠프 에세이욘	307,502	‘07. 5.31	〃	2011.12	제2교육청, 문화회관, 도서관, 레포츠공원
	캠프 카일	145,164	‘07. 5.31	〃	2011.12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캠프 시어스	90,086	‘07. 5.31	〃	2011.12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캠프 스탠리	2,457,542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교육연구
	캠프 레드크라우드	836,000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첨단산업연구단지
	캠프 잭슨	1,642,027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근린공원
파주시 (12개)	캠프 하우즈	636,009	‘07. 4.13	반환	2011.12	근린공원
	캠프 자이언트	171,171	‘07. 4.13	〃	2011.12	교육연구
	캠프 스텐톤	271,274	‘07. 4.13	〃	2011.12	교육연구
	캠프 그리브스	236,742	‘07. 4.13	〃	협의중	파주시외 1사단 조정 협의 중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캠프 보니파스	143,773	‘07. 4.13	〃	군사용	한국군 계속 사용
	리버티 벨	67,002	‘07. 4.13	〃	군사용	한국군 계속 사용
	자유의다리	57,739	‘07. 4.13	〃	비대상	사유지 및 세장형부지로 미활용
	찰리블럭	27,980	‘07. 4.13	〃	군사용	한국군 계속 사용
	캠프 에드워드	251,532	‘07. 5.31	〃	2009.12	교육연구(이화여대)
	캠프 게리오웬	285,138	‘07. 5.31	〃	2011.12	공동주택 등
	불스아이#2	4,595,826	‘06년	〃	미오염	사유지 및 민통선으로 미활용
	불스아이#1	78,121,819	09.10.19	〃	미오염(검토중)	사유지 및 산재부지로 미활용
동두천시 (6개)	캠프 님블	66,681	‘07. 4.13	반환	2011.12	복합용지 등(침례대학 유치 추진)
	짐볼스 훈련장	11,946,576	‘05년	〃	미오염	골프장 및 체육복합리조트
	H-220 헬리포트	208,765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유통상업단지
	캠프 케이시	14,145,310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지원도시(첨단산업단지, 평화공원)
	캠프 호비	14,054,334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지원도시(골프장, 세계문화촌)
	캠프 캐슬	206,979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산업클러스터
양주시 (1개)	모빌훈련장	11,171,832	‘05년	반환	미오염	임시훈련장 및 사유지로 미활용
포천시 (1개)	바이오넷 훈련장	1,460,714	‘06년	〃	미오염	산악지로 미활용
연천군 (1개)	건트레이닝훈련장 (우정리)	629,725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한국군 계속 사용 ( 산업단지등 조성)
남 부	5개소	28㎢ (844만평)		반 환: 2개 미반환: 3개	정화 2, 미반환 3
하남시 (2개)	캠프 콜번	306,732	‘07. 4.13	반환	2010.12	교육연구(중앙대)
	성남골프 코스	931,012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한국군 계속 사용 (대중골프장 조성등)
평택시 (2개)	CPX에리어	437,582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평택지원법 대상 (반환시기 활용)
	오산 니아모	2,442,874	‘16년이후 예정	미반환	미반환	국제화계획지구 편입
화성시 (1개)	쿠니에어레인져	23,794,867	‘07. 5.31	반환	2011.12	평화생태공원

3) 반환기지 현황

계	기 반 환			향 후 반 환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예정) 미반환	2011년 반환예정
34개소	5개소	18개소		5개소	6개소
기지명	•불스아이#1(파) •불스아이#2(파) •모빌훈련장(양) •짐볼스훈련장 (동) •바이오넷훈련장 (포)	•에세이온 (의) •카일(의) •라과디아 (의) •하우즈(파) •자이언트 (의) •자유의다리 (의) •쿠니사격장 (화) •보니파스 (파) •찰리블럭 (파)	•홀링워터 (의) •시어즈(의) •에드워드 (파) •게리오웬 (파) •스텐톤(파) •님블(동) •콜번(하) •그리브스 (파) •리버티빌 (파)	•불스아이#1 (파) •캐슬(동) •헬리포트(동) •오산니아모 (평) •CPX에리어 (평) •건트레이닝 (연,포)	•레드크라우드 (의) •스탠리(의) •잭슨(의) •케이시(동) •호비(동) •성남골프코스 (하)

4) 반환기지 사업추진현황  ➡ 반환대상(34기지) 중 개발이 가능한 기지

합 계	발전종합계획 확정					미확정
	소계	사업 추진	사업자 모집	계획 변경	미반환	활용주체 조정 중
22	21	7	5	2	7	1

- 기 반환된 14개소 중 7개소가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중

5) 세부 추진현황                                         (단위 : 개소)

시․군	반환기지	반환시기	환경정화 계획	추진상황	활용계획(안)
의정부시 (8개)	캠프 라과디아	‘07. 4.13	‘11.12	사업추진	도로, 도서관, 체육공원, 상업시설
	캠프 홀링워터	‘07. 5.31	‘10. 8	사업추진	근린공원
	캠프 에세이욘	‘07. 5.31	‘11.12	계획변경	제2교육청, 문화회관, 도서관, 레포츠공원
	캠프 카일	‘07. 5.31	‘11.12	사업추진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캠프 시어스	‘07. 5.31	‘11.12	사업추진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캠프 스탠리	‘16년 이후	미반환	미반환	교육연구
	캠프 레드크라우드	‘16년 이후	미반환	미반환	첨단산업연구단지
	캠프 잭슨	‘16년 이후	미반환	미반환	근린공원
파주시 (6개)	캠프 하우즈	‘07. 4.13	‘11.12	사업추진	근린공원
	캠프 자이언트	‘07. 4.13	‘11.12	사업자 모집	교육연구
	캠프 스텐톤	‘07. 4.13	‘11.12	사업자 모집	교육연구
	캠프 그리브스	‘07. 4.13	정화 주체 미결정	활용주체 조정	국방부와 협의중
	캠프 에드워드	‘07. 5.31	‘09.12	사업추진	교육연구(이화여대)
	캠프 게리오웬	‘07. 5.31	‘11.12	사업자 모집	공동주택 등
동두천시 (6개)	캠프 님블	‘07. 4.13	‘11.12	사업자 모집	복합용지 등
	짐볼스훈련장	‘05년	미오염	사업자 모집	골프장 및 체육복합 리조트
	H-220 헬리포트	‘16년 이후	미반환	미반환	유통상업단지
	캠프 케이시	‘16년 이후	미반환	미반환	지원도시 (첨단산업단지, 평화공원)
	캠프 호비	‘16년 이후	미반환	미반환	지원도시(골프장, 세계문화촌)
	캠프 캐슬	‘16년 이후	미반환	미반환	산업클러스터
하남시	캠프 콜번	‘07. 4.13	‘10.12	사업추진	교육연구(중앙대)
화성시	쿠니에어레인져	‘07. 5.31	‘11.12	계획변경	평화생태공원

6) 반환기지 환경정화 추진상황

○ 정화사업 13개소[반환기지 23개중(한국군이용 5, 미오염 제외 5)]

- 1공구(한국농어촌공사) : 파주시(5)

- 2공구(한국환경공단)   : 의정부시(5), 동두천시(1), 하남시(1), 화성시(1)

○정화 공정율 : 85.3%(‘11.7월말 기준)

- 캠프 에드워드, 홀링워터, 콜번, 시어즈(경찰청부지) 정화완료

시․군	구분	기지별 환경오염정화 추진 상황
		세부추진 상황	공정율
의정부시	카일	•오염토 굴착(136%) •토양경작(88%), 토양세척(112%), 지하수정화(82%)	86.3%
	시어즈	•오염토 굴착(102%) •토양경작(102%), 지하수정화(78%)	85.3%
	라과디아	•오염토 굴착(309%) •토양경작(183%), 지하수정화(91%)	91.9%
	에세이욘	•오염토 굴착(121%) •토양경작(102%),토양세척(122%), 지하수정화(102%)	94.2%
	홀링워터	•오염토 굴착(122%)【 반출(28,419㎥)- 당초 예상(19,202㎥)】 •토양경작(122%), 토양세척(118%), 지하수정화(104%)	100%
파주시	에드워드	• 오염토 굴착(136.3%) 【 반출(93,584*㎥)- 당초 예상(70,921㎥), 청토 반입(35,815㎥)】 •고재처리 : ‘10. 4. 1 ~ 4. 30【 2,186톤 】	100%
	게리오웬	•열탈착 운영(89.5%), 토양경작장(5동) 운영(88.6%) 노지경작장(10동) 운영(96.6%), 수처리장 운영(55.0%) • 에드워드 오염토양 반입(21,951㎥)	84.3%
	하우즈	•토양세척시스템 운영(79.8%), 토양경작장 운영(83.8%) 노지경작장 운영(100%), 수처리장 운영(85.1%) 현장분석실 운영	83.5%
	자이언트	•오염토굴착(23.3%, 776㎥/3,337㎥) 【경기도 교육청 1심 승소 -‘10.8.11】 •2구역 굴착완료, 1구역 시설물 철거 협의후 굴착	23.3%
	스탠턴	•열탈착 운영(100.0%), 토양경작장(5동) 운영(84.6%) 노지경작장(10동) 운영(96.9%), 수처리장 운영(74.3%) •에드워드 오염토양 반입(71,634㎥)	85.6%
동두 천시	님블	•오염토 굴착(131%) •토양경작(87%), 지하수정화(81%)	87.7%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오염토 굴착(147%) •토양경작(145%), 식물재배정화(100%), 지하수정화(50%)	87.1%
하남시	콜번	•오염토 굴착(118%) •토양경작(115%), 지하수정화(101%)	100%
계		‘11.7.31 기준	85.3%

7) 반환기지 세부사업                                    (단위:억원)

지역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경기도	65건	60,088	6,182	9,084	44,822
의정부시	30건	14,000	1,575	3,935	8,490
파주시	6건	13,500	654	346	12,500
동두천시	26건	28,570	3,529	3,209	21,832
하남시	1건	2,000			2,000
화성시	2건	2,018	424	1,594

□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

1) 반환기지 개발관련 국비지원이 적어 지자체 스스로 개발 어려움

-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율 : 60 ∼ 8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10.6)으로 국비지원율 60∼80% ➡ 60∼100% 조정되었으나 국비 증액 없음

- 반환기지 내 기반시설 공사비 국비지원 전무

⇒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 공사비 4,474억원 중 국비지원 없음

※ 용산기지, 반환기지 무상제공(약10조원) 및 공원조성(국비 1조5천억원)비 전액 지원

○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

공특법 개정에 따른 반환기지 매입 국고지원비율 상향 (60∼80% → 60%이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반환기지내 기반시설 공사비 국고지원 (0% → 70%)

반환공여구역內 인구증감 현황                 * 외국인 포함 (단위 : 명)

연월 시군명	2007	2008	2009	2010	2011. 7
총 계	1,360,067	1,465,107	1,528,191	1,582,983	1,604,043
화성시	392,832	471,726	515,162	532,326	542,848
의정부시	425,693	435,299	435,401	435,873	435,419
파주시	311,625	319,395	331,504	364,223	375,772
하남시	139,002	145,480	150,345	152,250	151,357
동두천시	90,915	93,207	95,779	98,311	98,647

<참고자료> 김문수 지사 민선 5기 공약내용

[집중국감 2]‘세계속의 京畿道에 치중’-‘京畿道 내부문제엔 소홀

4.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빛과 그림자

전반적인 성공 평가속에 ‘생색내기사업’, ‘전시행정’ 부정적 평가도

단발성 현금지원에서 ‘일자리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방향전환 필요

□질의16.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실직과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김문수 도지사의 전시행정이니, 생색내기 사업이니 하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3만9천34가구에 생계비 등 465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실직과 사업 실패와 같은 위기상황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금 지원 방식과 함께 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방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공론화된 정확한 평가 없는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과 방향제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한돌봄사업의 방향 전환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 경기도 제출자료

1)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 선정기준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 이하                             (단위: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33	907	1,173	1,439	1,706	1,972
170%	905	1,542	1,994	2,447	2,900	3,352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의료비의 경우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1년 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의료비에 한해 지원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지원종류

- 9종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2) 무한돌봄센터 선정기준 등

○ 선정(설치)기준

- 시․군에 1개소를 민․관 협력방식으로 독립된 공간에 설치

- 무한돌봄센터 설치방법은 아래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

시․군 직영(민간사례관리전문가 2인 이상 배치)

재단을 통한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시․군 청사 내, 공무원 참여) 운영

․ 시․군의 지도․감독하에 운영 ․ 인력채용 ․ 인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건부여

- 기타 설치원칙의 범위 내에서 시․군이 판단하되 사전에 도와 협의

※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2인 이상, 민간 사례관리전문가 2인 이상 배치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추가 배치는 시․군 자율 결정)하고, 설치장소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 근무인원 및 자격증 소지 현황

- 근무인원 : 345명

무한돌봄센터(30개소)						네트위크팀 (78개소)	인력총계 (센터+네트워크팀)
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간 전문가수
	소 계	팀장	담당자
197명	59	28	31	60	78	148명	345명

- 자격증 소지여부 : 329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3) 센터 활동내용 및 성과

○ 활동내용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 시․ 군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및 운영지원

- 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사례관리 모델 개발

《 시․ 군 무한돌봄센터》

- 지역 내 복지시설간 역할 조정과 복지자원 조사․발굴

- 전문적 사례관리 및 솔루션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별 네트워크팀》

- 지역내 사례발굴 및 복지자원과 연계, 일부 직접서비스 제공

- 지역복지자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사례관리 등

《 지역내 각종 복지자원》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 복합사례 등을 발굴하여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에 이관

○ 주요성과

〈사례관리 실적〉

-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가구수는 총 13,558가구임

- 전체가구의 50%정도(6,820가구)가 고위험 가구(긴급,집중사례)

- 사례관리 효과성

∙ 대상가구 중 45%의 가구가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

∙ 사례관리 대상자중 55%의 사례등급이 낮아 지도록 진행(긴급→집중,단순 / 집중→단순)

∙ 이는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던 고위험가구의 문제가 해결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잘살아 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음을 의미

〈자원연계 및 발굴 실적〉

- 민간자원 지원금 : 74억원(현금41 현물33)

- 민간협력기관 수 : 3,940개소

- 자원봉사자 : 15,192명

- MOU체결 기관 : 957개소

3) 설치현황 및 지원액                                (‘11.7.31기준)

시․군	모형별	무한돌봄센터		네트위크팀		지원액 (백만원)
		설치일	운영	위탁일	네트워크팀수
합 계	30개소				78	10,440
소 계	확장형 6개				12
남양주		‘10. 1. 2	직영	2010. 4. 2	4	900
광 주		‘10. 3. 8	“	2010. 3. 8	2	520
이 천		‘10.11.17	“	직영	1	520
양 주		‘10.10.13	“	2010. 9. 1	2	520
안 성		‘10. 3.22	“	동부:7.7(‘10) 서부:5.18(‘10)	2	520
김 포		‘10.11.15	“	2010.12.21	1	320
소 계	기본형 21개				58
성 남		‘10. 3. 8	“	-	-	380
고 양		‘10. 2. 3	위탁	‘10. 2. 3	8	490
부 천		‘10. 5.25	직영	‘10.10.15	7	420
용 인		‘10.12.23	직영	‘10.12.23	3	260
안 산		‘10. 1.11	위탁	‘10. 2.22	4	330
안 양		‘10.10. 8	직영	‘10. 9.15	4	320
의정부		‘10.11. 4	“	‘10.11. 5	3	260
평 택		‘10.10.15	“	‘10.11. 1	2	200
시 흥		‘10.11. 1	“	‘11 .4. 1	6	380
광 명		‘10. 3.24	“	‘10. 3.10	3	260
파 주		‘10. 3. 5	“	‘10. 3. 2	2	310
군 포		‘11. 4. 1	“	‘11. 5. 1	2	220
구 리		‘10. 5. 1	“	‘10. 5. 1	2	220
오 산		‘10. 3.15	“	‘10. 4.20	2	220
하 남		‘10.12.16	-	‘10.12.16	1	180
의 왕		‘10. 2. 1	“	‘10. 5.12	2	250
여 주		‘10. 9. 9	“	‘10.10.12	2	220
동두천		‘10. 4. 1	“	‘10. 4. 1	1	210
양 평		‘10.11.16	“	‘10.11.12	1	220
과 천		‘10. 2. 1	“	‘10. 2. 1	1	60
연 천		‘10.12. 1	“	‘10.12.14	2	220
소 계		-	-	-	8
화 성	혼합형 3개	‘10. 4. 1	“	서부:6.15(‘10), 부:4.1(‘10), 부:5.17(‘10)	1/2	540
포 천		‘10. 3. 2	“	‘10. 3. 2	2/1	600
가 평		‘10. 4.21	“	‘10. 4.21	1/1	370

○ 무한돌봄센터  - 인건비 : 민간전문가  2명×40백만원= 80백만원 (증원시 30백만원 추가)

- 운영비 : 시․군별 각 60백만원

○ 네트워크팀 - 인건비 : 1인당 30백만원(민간전문가)  - 운영비 : 확장형 40백만원 /기본형 10백만원

4) 센터 세부관리 현황                           (2011.7.31기준)

시군별 ( 30개 시․군)	모형별	무한돌봄센터									네트위크팀
		설치일	운영 주체	근무 인원수							위탁일	네트워크팀수	민간전문가수	인력총계 (센터+네트워크팀)
				센터 계	공무원				전문가	기타
					공무원 계	전담인원수 (팀장,담당자)	팀장	담당자
합 계	30개소			197	59		28	31	60	78		78	148	345
소 계	확장형 6개			35	11		6	5	12	12		12	57	92
남양주		‘10. 1. 2	직영	5	2	(1, 0)	1	1	2	1	2010. 4. 2	4	22
광 주		‘10. 3. 8	“	6	2	(1, 0)	1	1	2	2	2010. 3. 8	2	10
이 천		‘10.11.17	“	8	2	(0, 0)	1	1	2	4	직영	1	2
양 주		‘10.10.13	“	6	2	(0, 0)	1	1	2	2	2010. 9. 1	2	8
안 성		‘10. 3.22	“	3	1	(1, 0)	1	0	2	-	동부:7.7(‘10) 서부:5.18(‘10)	2	10
김 포		‘10.11.15	“	7	2	(0, 0)	1	1	2	3	2010.12.21	1	5
소 계	기본형 21개			141	42		19	23	42	57		58	67	208
성 남		‘10. 3. 8	“	7	3	(1, 1)	1	1	1	2	-	-	-
고 양		‘10. 2. 3	위탁	7	1	(0, 1)	0	1	3	5	‘10. 2. 3	8	8
부 천		‘10. 5.25	직영	7	2	(0. 1)	1	2	2	3	‘10.10.15	7	7
용 인		‘10.12.23	직영	4	2	(0, 1)	1	1	2	3	‘10.12.23	3	3
안 산		‘10. 1.11	위탁	6	2	(0, 1)	0	2	3	5	‘10. 2.22	4	4
안 양		‘10.10. 8	직영	7	2	(1, 1)	1	1	2	2	‘10. 9.15	4	4
의정부		‘10.11. 4	“	6	2	(0, 0)	1	1	2	2	‘10.11. 5	3	3
평 택		‘10.10.15	“	6	2	(0, 0)	1	1	1(1)	5	‘10.11. 1	2	2
시 흥		‘10.11. 1	“	7	2	(0, 0)	1	1	2	4	‘11 .4. 1	6	12
광 명		‘10. 3.24	“	4	2	(0, 1)	1	1	2	4	‘10. 3.10	3	3
파 주		‘10. 3. 5	“	6	2	(0, 0)	1	1	3	4	‘10. 3. 2	2	4
군 포		‘11. 4. 1	“	8	2	(1, 1)	1	1	2	4	‘11. 5. 1	2	2
구 리		‘10. 5. 1	“	7	2	(0, 0)	1	1	2	3	‘10. 5. 1	2	2
오 산		‘10. 3.15	“	5	2	(0, 0)	1	1	2	1	‘10. 4.20	2	2
하 남		‘10.12.16	-	2	2	(0, 1)	1	1	2	1	‘10.12.16	1	1
의 왕		‘10. 2. 1	“	5	2	(0, 1)	1	1	3	-	‘10. 5.12	2	2
여 주		‘10. 9. 9	“	7	2	(0, 0)	1	1	2	3	‘10.10.12	2	2
동두천		‘10. 4. 1	“	6	2	(0, 0)	1	1	2	2	‘10. 4. 1	1	2
양 평		‘10.11.16	“	4	2	(0, 1)	1	1	2	-	‘10.11.12	1	1
과 천		‘10. 2. 1	“	5	2	(0, 0)	1	1	-	3	‘10. 2. 1	1	1
연 천		‘10.12. 1	“	5	2	(0, 0)	1	1	2	1	‘10.12.14	2	2
소 계		-	-	21	6	-	3	3	6	9	-	8	24	45
화 성	혼합형 3개	‘10. 4. 1	“	8	2	(1, 1)	1	1	2	4	서부:6.15(‘10) 동부:4.1(‘10) 남부:5.17(‘10)	1/2	7
포 천		‘10. 3. 2	“	6	2	(0, 0)	1	1	2	2	‘10. 3. 2	2/1	11
가 평		‘10. 4.21	“	7	2	(0, 0)	1	1	2	3	‘10. 4.21	1/1	6

※ 위 30개소 설치완료(수원시 제외)

5)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용  (2008～‘11. 7월말 현재까지)  (단위 : 천원)

년도	총지급 가구수	총지급액	부정수급 가구수	부정 수급액	부정수급 가구 조치내용
					환수완료		환수 중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계	55,811	64,366,599	70	37,851	66	35,997	4	1,854
2008	1,793	1,635,879	1	850	1	850
2009	29,264	38,778,666	39	18,768	37	17,810	2	958
2010	15,816	14,723,751	22	13,834	20	12,938	2	896
2011	8,938	9,228,303	8	4,399	8	4,399

□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

1) ‘전시행정’ 사례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월, ‘경기무한돌봄센터장’으로 전직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을 특채       해 인사 편법 의혹 파동으로 몸살을 겪기도 했음.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의 총괄       기구임.

2) 본래 취지를 벗어난 ‘생색내기 사업’으로 변모 우려

○ ‘무한돌봄사업’ 과정을 보면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정       치적 행위로 전락한 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      음.

○ 위기가정 대상 선정기준의 지나친 엄격성 등으로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계내에서도 그동안 진행된 무       한돌봄사업에 대한 공론화된 정확한 평가 없이 무리하게 생색내기 사업      을 확장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타내고 있다고 함.

○ 무엇보다 실수급자 지원예산보다 무한돌봄센터설치 및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다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임.

3) ‘단발성 현금지원 방식’의 한계와 ‘일자리 제공 기능 강화’ 필요

○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상시적 사회안정망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현금 지원 방식보다는 일자리 제공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지난 1월,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무한돌봄사업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실직과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가정에 실질적      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무한돌봄사업은 지난해      7월 현재 도내 3만9천34가구에 생계비 등 465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사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      고 있는 상태임.

○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와 관련, 경제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실      직과 사업 실패와 같은 위기상황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복      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 지원 방식과 함께 일자      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방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함.

○ 경기연은 이 같은 제안의 근거로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중 ‘경제위기      로 인한 실직 및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은 비율이 2009      년에 비해 지난해 65.9%로 감소했고,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      중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도 11.6%에 이르고 있다는 사업 분석      결과를 제시함.

○ 경기연은 특히 현재에도 위기가구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진행      되지 못해 성공률은 13.4%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에 전문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를 배치하      고 일자리센터, 자활센터, 고용안정센터,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해 일      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직장 탐색, 취업상담, 일자리 의뢰, 직업 능력      계발, 실업급여 신청 등 구직서비스가 대상별로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

[집중국감 3] 김문수 도지사,“차라리 업무용 헬기 구입하라”

“119 긴급구조 ․ 소방헬기는 말 그대로 긴급 인명구조용”

□질의17.  2008년 국정감사 당시 김문수지사의 소방헬기 이용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지사께서는 소방헬기 도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물론 2010년과 2011년에는 헬기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ㆍ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ㆍ운영함”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항공구조대는 6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청인 경기소방항공대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도 및 시․군 업무 항공지원”, 제8호에서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제10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상위규정과는 다르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유네스코 등록자료의 항공촬영과 같은 것은 도행정 지원활동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는 도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해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사용목적이 공적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명확하지 않은 도정을 이유로 한 소방헬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동의하시나?

□ 현  황

1) 소방헬기 사용목적 및 사용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구조대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한다.

3. 항공구조대 :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ㆍ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ㆍ운영함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항공구조대의 임무)

항공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피난유도

3.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消防力) 운반

4. 항공기 수색 및 구조 활동

5.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6. 그 밖에 공중방역 및 방재지원 등 공공업무에 대한 지원

경기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제5조(임무)

①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피난유도

3.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4. 항공기 사고 시 수색 및 구조 활동

5.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6.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

7. 도 및 시․군 업무 항공지원

8.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9.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공대 임무수행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방헬기 사용현황

○ 2009년도 소방헬기 사용현황

- 총 31회 사용

순번	월	일	출동 시간	귀대 시간	이착륙	운항구간			운항목적	비행 시간	탑승자
						출발	경유	도 착
1	1	2	12:00	13:10	2	항공대	의정부시, 부천	항공대	훈련	0:40
	1	2	12:00	13:10	1	의정부		부천	도정	0:30	도지사,비서
2	1	7	9:05	10:45	2	항공대	의정부, 안성	항공대	훈련	1:10
	1	7	10:00	10:30	1	의정부	용인	안성	도정	0:30	도지사,비서
3	3	16	9:20	10:20	1	항공대	평택시	수원	훈련	1:00
	3	16	10:30	11:00	2	수원	평택시	항공대	도정	0:30	도지사,비서
4	3	17	9:25	9:55	1	항공대		의정부	훈련	0:30
	3	17	10:05	10:35	2	의정부	수원	항공대	도정	0:30	도지사,비서
5	4	10	14:15	17:15	2	미사리	안산, 의정부	항공대	훈련	1:30
	4	10	14:40	16:10	2	안산	문산	의정부	도정	0:40	도지사,비서
6	4	28	14:10	15:55	2	항공대	경기도청	항공대	훈련	0:40
	4	28	15:25	15:55	2	수원	고양	수원	도정	0:30	도지사,비서
7	4	30	10:00	11:10	5	항공대	화성-수원	항공대	예방순찰	0:50	도지사,비서
8	5	2	9:10	9:50	2	항공대	남양주	화성	도정	0:40	도지사,비서
9	5	7	10:50	13:20	3	항공대	이천-수원	항공대	훈련	1:20
	5	7	13:20	14:10	2	항공대	동두천	항공대	도정	0:50	도지사,비서
10	5	9	17:35	18:05	2	항공대		수원	훈련	0:30
	5	9	18:15	18:35	1	수원	이천	항공대	도정	0:20	도지사,비서
11	5	13	9:20	16:10	2	항공대	화성	이천	훈련	1:10
	5	13	9:50	15:40	3	이천	수원, 일산	항공대	도정	0:50	도지사,비서
12	5	15	14:35	15:15	2	항공대		여주	훈련	0:40
	5	15	15:30	16:00	2	여주	안성	항공대	도정	0:30	도지사,비서
13	5	19	9:20	9:50	1	항공대		의정부	훈련	0:30
	5	19	10:10	13:40	5	의정부	화성, 수원	항공대	도정	0:50	도지사,비서
14	5	26	13:10	14:10	2	항공대	수원, 부천	항공대	훈련	0:30
	5	26	13:20	13:50	1	수원		부천	도정	0:20	도지사,비서
15	6	3	9:15	9:35	1	항공대	수원-안산 대부도	안산	도정	0:20	도지사,비서
	6	3	9:35	10:05	1	안산		항공대	훈련	0:30
16	6	4	13:30	16:50	2	항공대	안산로컬	항공대	훈련	1:00
	6	4	14:20	16:20	3	안산	의정부	안산	도정	0:40	도지사,비서
17	6	5	14:30	15:30	2	항공대	일산, 안산	항공대	훈련	0:40
	6	5	15:00	15:20	1	일산	킨텍스-영어마을	안산	도정	0:20	도지사,비서
18	6	7	17:30	18:50	2	항공대	-안산, 양재-	항공대	훈련	1:00
	6	7	18:10	18:30	1	안산		양재	도정	0:20	도지사,비서
19	6	24	8:55	10:05	2	항공대	광주, 수원	항공대	훈련	0:50
	6	24	10:35	10:45	1	수원		퇴촌	도정	0:10	도지사,비서
20	7	8	9:20	9:40	1	수원		안성	도정	0:20	도지사,비서
21	7	10	9:00	12:10	4	항공대	수원	항공대	훈련	1:30
	7	10	9:30	10:10	2	수원	서울	수원	도정	0:40	도지사,비서
22	8	10	13:30	14:50	3	항공대	수원, 가평	항공대	훈련	0:50
	8	10	14:00	14:30	1	수원		가평	도정	0:30	도지사,비서
23	8	18	13:05	18:30	4	항공대	양평, 수원	항공대	전입교육	2:10
	8	18	17:40	18:00	1	수원		양평	도정	0:20
24	8	26	9:40	11:40	6	항공대	파주, 용인 로컬	항공대	전입교육	1:10
	8	26	10:30	11:00	2	항공대	수원	파주	도정	0:30	도지사,비서
25	9	18	14:10	15:00	1	항공대		고양	지형숙지훈련	0:50
	9	18	15:00	15:30	1	고양		수원	도정	0:30	도지사,비서
25	10	16	15:00	18:10	3	항공대	잠실 헬기장	항공대	지형숙지훈련	1:00
	10	16	15:40	16:10	1	백암		가평	도정	0:30	도지사,비서
26	10	21	13:50	14:10	1	항공대		수원	기량유지훈련	0:20
	10	21	14:10	14:30	1	수원		문산	도정	0:20
27	10	24	15:55	16:15	1	항공대	수원	포천	도정	0:20	도지사,비서
28	11	3	11:20	12:20	1	항공대	수원, 팔당	항공대	훈련	0:40
	11	3	11:40	12:00	2	수원		팔당	도정(정찰)	0:20	도지사,비서
29	11	3	14:55	15:30	1	항공대		팔당	지형숙지훈련	0:35
	11	3	15:30	15:55	1	팔당		항공대	도정(정찰)	0:25	도지사,비서
30	11	27	13:40	15:40	1	항공대	이천	항공대	훈련	1:30
	11	27	14:45	15:15	1	문산		이포	도정 (예방순찰)	0:30	도지사,비서
31	12	15	14:40	16:00	2	항공대	동두천	항공대	조종사 훈련	1:50
	12	15	15:30	15:50	1	동두천		수원	도정	0:20	도지사,비서

○ 2010년도 소방헬기 사용현황

- 총 5회 사용

순번	월	일	출동 시간	귀대 시간	이착륙	운항구간			운항목적	비행 시간	탑승자
						출발	경유	도착
1	2	24	13:10	13:30	1	항공대		이천	훈련	0:20
	2	24	13:40	14:20	2	이천		부천	도정	0:40	도지사,비서
	2	24	14:20	14:50	2	부천	과천	항공대	훈련	0:30
2	4	15	10:00	11:40	2	항공대	수원	포천	도정	0:40	도지사,비서
	4	15	11:35	12:25	2	포천		항공대	전입구조훈련	0:50
	4	15	16:20	16:50	2	항공대		포천	전입구조훈련	0:30
	4	15	17:15	17:55	2	포천	수원	항공대	도정	0:40	도지사,비서
3	5	21	13:15	14:45	3	항공대	여주	항공대	도행정 남한강공사현장 순찰	1:30	행정부지사 등 3
4	5	26	10:15	11:25	1	항공대	남양주 광릉내	항공대	도행정 유네스코 등록자료 항공촬영	1:10	도홍보기획관 등 4
5	10	19	16:00	17:10	1	항공대	양평	항공대	정찰	0:40
	10	19	16:35	17:55	1	수원	종합 훈련장	양평	도정 (화력시범)	0:20	도지사,비서
6	12	21	12:55	16:50	2	수원	수원, 김포 통진	항공대	도정 (애기봉점등식)	1:00	도지사비서
	12	21	16:50	17:30	1	김포	안산	항공대	기종전환 교육	0:40

○ 2011년도 소방헬기 사용현황

- 총 1회 사용

순번	월	일	출동 시간	귀대 시간	이착륙	운항구간			운항목적	비행 시간	탑승자
						출발	경유	도 착
1	5	5	14:00	14:20	1	항공대	안산 경기국제 항공전	파주	도정 임진각 어린이축제 및 전곡 구석기축제 참석 (문산정수장 착륙)	0:20	도지사,비서
	5	5	14:20	15:30	2	파주		항공대	훈련	1:10

[자료 - 경기소방청]

□ 문제점

1) 09년 ~ 11년 7월까지 소방헬기 총 37회 이용

○ 09년 31회, 10년 5회, 11년 7월까지 1회 이용

- 점차 소방헬기 이용회수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11년 사용 이전에는 단순히 도정이라는 이유로 이용

- 운행 일지상 ‘도정’으로만 기록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2) 관련규정 개정 필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ㆍ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ㆍ운영함”이라고 규정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도 항공구조대는 6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제6호에서 “그 밖에 공중방역 및 방재지원 등 공공업무에 대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시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음

○ 그러나 상위규정과 달리 하위규정인 경기소방항공대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도 및 시․군 업무 항공지원, 제8호에서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제10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상위규정과는 다르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긴급국감]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설치 실태 점검

경기도, 벌써‘이천냉동창고 화재참사’잊었나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이천시ㆍ양평군 10층 이상 아파트 의무 법적용 제연설비 全無

김문수 도지사, 4년前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 ‘난 모르는 일?’

화성 송탄신도시 제연설비 문제점 지적에 ‘강력 의법 조치’ 약속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

[질의18] (1)지난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년이 되고 있다. 4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날 참사는 화재 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었다. 김문수 도지사는 제연설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경기도 국정감사시에 ‘화성 송탄신도시 제연설비 및 제연구역 방화문 문제점’ 지적(당시 민주당 노현송 의원,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철저하게 아주 강력,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억나는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본 의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이 여전히 화재시에 인명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의원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경기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경기도 10층 ~ 15층 아파트 제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소방방재청에 요구,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천시, 양평군 등은 제출된 대상 아파트에 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전무(全無)했으며, 경기도 전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면, 일선 소방관서에서 건축완공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 제연설비 없이 건축완공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불법 아닌가요?

이러한 여전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할 것인가?

□ 고층(10층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의무 설치 및 감리 법적 근거 등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 시행령 별표 4 소화활동설비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1호 바목.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     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2항 <개정 2007.7.24>

○ 제1항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1호제8호, 제9호 규정에 의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와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검토’를 해야함

4) 시행 및 적용일자 : 2007년 7월 24일부터 10층 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 설치 대상

□ 현황과 실태 - 경기도 제출자료 분석 결과

<자료재요구> 제출자료의 대부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인쇄된 사본자료임.

○ 2007년 7월 24일부터 10층 이상 아파트에는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제연설비를    경기도 이천시, 양평군 등의 경우(10층 ~ 15층 아파트)는 전혀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준공 동의(승인)’가 내려졌음.

○ 경기도의 이러한 문제는 이미 제17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경기도     국정감사시에 당시 민주당 노현송 의원(현재 서울 강서구청장)이 ‘화성 송     탄신도시 1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제연설비 및 제연구역 방화문 미     설치문제’를 지적, 질의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당시 김문수 도지사는 “철저하게 아주 강력, 의법 조치를 하겠

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경기도 10층 ~ 15층 아파트 제     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소방방재청에 요구,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천시, 양평군 등은 제출된 대상 아파트에 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전     무했으며, 경기도 전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음. <경기도 - 일부 소방서 서류 제출하지 않음.>

○ 한마디로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 없이 어떻게 소방관서에서 건축완공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연설비 없이 건축완공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는데 관계기관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임.

○ 제연설비는 화재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아 생명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임. 화재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소방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설치되어, 유지 관리 되어야 화재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경기도 소방본부측은 ‘해당 구청’의 구비서류에 따라서 ‘제연설비 미설치아파트’로 판단하였다고 하지만, ‘최종 소방준공 동의(승인)’ 단계에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호, 제8호, 제9호 규정에 의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와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검토’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

<참고>

① 10층 이상 아파트에 제연설비 법적 설치 의무화는 2007년 7월 24일부터     이며, ‘소방법’ 적용은 건축허가 일부터 적용함.

② ‘소방법’ 적용이 ‘사업승인일 기준ꡑ이라고 대답할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ꡑ으로 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지 질의.

“‘사업승인일 기준ꡑ으로 소방법을 적용한다는 법적근거 있나요.

ꡐ사업승인ꡑ은 한마디로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뿐,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방법을 적용합니까?“

<참고자료1> 제17대 국회 2007년 경기도 국감 ‘관련자료 속기록’

2007年度 國 政 監 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京畿道

2007年10月22日(月)

京畿道廳會議室 國 會 事 務 處 被監査機關 日 時 場 所

◯.위원장 유인태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현송 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사께서 119 행사에 참석하셔서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것이 지방사무다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과연 소방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설비하고 방화문에 관련된 것이고 아파트나 고층빌딩에 다 설치된 소방시설입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어요. 화재가 났을 때 제연설비라는 것이 인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인명 피해가 크게 나는 것은 그 불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연기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더 많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정갑윤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질식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이것이 제연설비이고 방화문이지요. 특히 아까 명품 신도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고층아파트나 복합빌딩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서 제연설비를 비롯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연설비라는 것은…… 지사님, 대충 제연설비가 뭔지 아시지요?

◯ 경기도지사 김문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 노현송 위원

아파트의 제연설비가 화재가 나서 가동이 되면 방화문이라는 것이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닫히고 가스나 유독가스를 차단해 주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제연설비가 작동이 되면 방화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야 됩니다. 그래야 유독가스가 안 들어오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하자면 이것이 방화문입니다. 이것이 닫혀야 가스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화재가 나서 제연설비가 가동하면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으니까 여기를 강하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도어 클로즈의 폐쇄력만 강화시켜 가지고 닫히는 역할만 해 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번에는 문을 못 엽니다. 화재가 나면 문 못 열고 그 안에 갇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연설비가 가동되고 탈출구를 통해서 탈출해야 될 사람들이 문을 못 여는 바람에 갇혀서 질식사하게 생겼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부 풀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풀어 버리면 문이 완전히 그냥 열리게 되지요. 그러면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닫히고 평상시에는 열어두려면 열어두고 닫아두었더라도 언제든지 여닫기 편리하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소방방재청에서 제대로 설치했는지 점검하라고 각 일선 소방서에 시달했을 겁니다. 시달했는데 이것을 일선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 화성 동탄신도시 같은 데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오산소방서인데, 소방시설 감리 여부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고조치만 내렸고 실제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측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산소방서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오산소방서, 일산소방서의 점검에 대한 조치가 서로 다른 것이지요.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경기도지사 김문수

아주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체로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현송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정하는 것인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오산경찰10 2007년도국감-

<참고자료2> 제17대 국회 2007년 경기도 국감 ‘관련자료 보도기사’

어린이도 못 여는 방화문

고층아파트 화재무방비 국민생명 위협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화재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합민주신당 간사)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지역 아파트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방화문은 어린이가 평상시 열지 못하고 주부가 어깨로 힘껏 밀어야 겨우 열리며, 심지어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곳이 있다며 경기도민이 화재안전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방화문과 제연설비의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문건을 넘겨주면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연설비의 문제점 지적

노현송 의원은 지난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의 제연설비가 차압과 방연풍속 부족, 계단실 출입문이 폐쇄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고층아파트 거주민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노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이기 때문에 방화문을 비롯한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최근 신도시 건설로 고층아파트 및 복합빌딩이 대단위로 세워지고 있어, 경기도민을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연설비를 비롯한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은 도정정책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현송의원은 제연설비는 화재 시 고층아파트 거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소방시설로,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으면 대형인명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연설비,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질식사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이를 막고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소방관련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들은 작게는 3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 투입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제연설비가 무용지물이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어린이도 못 여는 방화문 왜 발생했나???

노현송의원은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어린이가 방화문을 못 여는 장면과 주부가 어깨로 힘껏 밀어 방화문을 여는 장면의 사진(사진1, 사진2 참조)을 공개했다.

이 사진들은 지난 5월 오산소방서 관할 한 아파트에서 제연설비 특별점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평상시 누구나 쉽게 열어야 할 방화문이, 왜? 어린이가 열지 못 하는 방화문(사진 1), 주부가 어깨로 힘껏 밀어야 열리는 방화문(사진 2)으로 전락했는가?

노현송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오산소방서 관할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지역 아파트 4곳에 대해 방화문 및 제연설비 실태 조사에서 제연설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연기의 제어와 억제를 통해

거주민의 안전한 대피와 소방관의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제연 작동 시 제연구역에 차압과 방연풍속, 제연구역 계단실 출입문이 폐쇄되어야 하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이 공동적으로 도어클로져 탈락, 종이조각, 나무토막, 돌 등으로 방화문을 고정시켜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오산소방서는 지난 5월 특별자체 점검을 통해 제연구역 출입문을 작연 작동 시 페쇄하기 위하여 법령에도 없는 도어클로져의 폐쇄력만을 높인 결과 평상시 132N 으로 어린이가 방화문을 못 여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제연설비 무용지물은 법 규정에 의한 설계와 감리, 유지 관리 및

일선소방서의 관리감독 부실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연설비를 무용지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법 규정에 의한 설계와 감리,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송 의원실과 소방관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오산소방서과 일산소방서, 대전남부소방서, 대전중부소방서의 방화문 및 제연설비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의원실 자체에서 이루어진 전국 조사에서 드러난 공동적인 문제는 대부분 출입문을 개방 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으나, 제연구역 출입문의 소방설계는 닫힘 상태로 모두 설계되어 있고, 제연작동 시 제연구역 출입문이 페쇄되어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설계 및 감리, 소방관서의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제연구역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화재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제연설비가 작동되어도 연기와 유독가스를 억제 및 제어를 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화재 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폐쇄력만을 높인 결과 평상시 132N으로 어린이와 노약자가 문을 열기는 어렵다

(5월 오산소방서 제연설비 특별점검 )

국가화재안전기준 501A 제21조는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은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하야하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구조로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폐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5월 오산소방서가 3월 나타난 제연작동 시 제연구역 계단실 출입문 페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단실 출입문의 도어클로져 폐쇄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으로 인해, 그 결과 평상시 어린이와 노약자가 방화문을 열지 못하고, 주부가 어깨로 힘껏 밀어야 열리는 현상과 함께 이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은 방화문의 도어클로져 탈락기켜 놓거나 나무토막, 종이조각, 돌 등을 방화문에 고정시켜 열어두는 현상이 증가해 오히려 제연설비를 무용지로 만들어, 화재로 인한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방방재청, 화재 대응 능력 없는 도어클로져 대신자동폐쇄장치 달아라

하지만, 일선소방서와 소방기술자는 외면

오산소방서의 제연구역 계단실 출입문 폐쇄력만을 높인 결과 평상시 어린이와 노약자가 방화문을 열지 못하고,

도어클로져를 방화문에 설치, 탈락시켜 고정 된 체 방치 유지관리되고 있는 장면

주부가 어깨로 힘껏 밀어야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서의 법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월 7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관련 문제점 개선사항 추가조치 통보를 통해, 제연구역 출입문에 설치 된 도어클로져가 차압 등이 고려되지 않아 차압 및 방연풍속에 의한 출입문이 폐쇄되지 않고, 입주자의 사용상 편의를 위해 출입문에, 말발굽, 쐐기 등을 설치 개방시켜 관리함으로써 제연성능 미 확보된다며, 제연구역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동의 및 시공신고, 감리시 지도 및 권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통보에도 오산소방서를 비롯한 일선소방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제연설비의 무용지물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방화문에 나무토막을 고정시켜 방치 유지관리되고 있는 장면

한편, 노현송 의원실은 빠른 시일내에 수원, 부천, 일산, 안산, 오산, 화성, 평택, 시흥, 남양주, 용인, 김포, 안양, 군포, 의정부 등에서 방화문 및 제연설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증명서류를 경기도에 이첩하여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