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9.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3 서울시교육청)

1.서울시교육청, 3년간 부패공무원 218명, 5배 폭증

중징계는 52.3%, 증․수뢰․향응수수 83.5% 죄질 무거워

권익위 청렴도 평가,전체 706개 기관중 꼴찌에서 11번째

08년 24명, 09년 12명, 2010년 119명, 2011년7월까지도 벌써 63명에 달해

중징계는 52%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83.5%인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증․수뢰․향응 182명(83.5%)-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1명(5.0%)

중징계 114명, 경징계 54명, 경고주의 46명, 당연퇴직 4명

교원은 3년간 459명, 64.9% 증가

08년 111명, 09년 76명, 10년 183명, 2011.7월말까지 89명 등 459명

중징계는 40.7%에 불과, 경징계 239명, 경고주의 33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173명으로 37.7%, 08년 6건에서 지난해 113건

음주운전 62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40명, 학생체벌 38명, 전교조활동 20명,

성범죄도 18명에 달해

2.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139% 폭증, 전국 최고

초등학교 270%, 고등학교 199%, 중학교 123% 증가

전국평균 증가율 39.6%의 3.5배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심각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9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117% 증가

-1,274개 학교에 상담교사는 단 112명에 불과, 10개 학교당 1명

3.서울시교육청, 지난 3년간 불법찬조금 26억2,800만원

전국 36억9,200만원의 71.2% 차지

반납한 금액은 2억7,500만원에 불과, 반납율 10.5%

23억원은 반납않고 집행

4.서울시교육청,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하루 34건 발생

총 12,357건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전국평균 11.5%

-체육시간-휴식시간-수업시간-등하교시간-일과시간-방과후시간 순

-발생장소, 운동장-교실-계단복도-체육시설 순

-발생형태,출동/부딪힘-미끄러짐-자상․절단․관통상-추락 순

-부상부위, 팔-다리-얼굴-치아 순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 충돌/부딪힘, 팔 부상 많아

-초등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미그러짐, 팔

-중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충동/부딪힘, 팔

-고등학교, 체육시간, 운동장, 충돌/부딪힘, 다리

8,000명에 31억 지급, 79.5%가 50만원 미만, 천만원이상 13명

5.교권침해, 5년간 12배 폭증, 학생체벌도 3년간 4배 증가

교권침해, 06년 17건→10년 205건 등 5년간 총 444건 발생

학생체벌, 08년 30건→143건 등 3년간 총 206건 발생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6.2% 차지

-교사폭행 및 협박 136건으로 30.6%, 욕설폭언이 247건으로 55.6%

-학생체벌, 총 206건 발생해 44명 징계

-해임․정직 등 중징계 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42명

1.서울시교육청, 3년간 부패공무원 218명, 5배 폭증

중징계는 52.3%, 증․수뢰․향응수수 83.5% 죄질 무거워

권익위 청렴도 평가,전체 706개 기관중 꼴찌에서 11번째

08년 24명, 09년 12명, 2010년 119명, 2011년7월까지도 벌써 63명에 달해

중징계는 52%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83.5%인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증․수뢰․향응 182명(83.5%)-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1명(5.0%)

중징계 114명, 경징계 54명, 경고주의 46명, 당연퇴직 4명

교원은 3년간 459명, 64.9% 증가

08년 111명, 09년 76명, 10년 183명, 2011.7월말까지 89명 등 459명

중징계는 40.7%에 불과, 경징계 239명, 경고주의 33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173명으로 37.7%, 08년 6건에서 지난해 113건

음주운전 62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40명, 학생체벌 38명, 전교조활동 20명,

성범죄도 18명에 달해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후 지난 3년간 적발된 서울시교육청 소속 부패공무원이 218명으로 5배가 증가하였고, 교원은 459명으로 3년간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패공무원은 지난 2008년 24건, 2009년 12건에 이어 2010년에는 119건으로 3년간 5배, 전년대비해서는 10배 폭증하였음. 금년 7월말까지도 63명에 달하고 있음.

징계유형별로는 중징계는 52%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83.5%인데 대부분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증․수뢰․향응 182명(83.5%)-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1명(5.0%),중징계 114명, 경징계 54명, 경고주의 46명, 당연퇴직 4명임.

적발된 교원 역시 3년간 459명으로 64.9%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해서는 140% 증가하였음.

08년 111명, 09년 76명, 10년 183명, 2011.7월말까지 89명 등 459명

중징계는 40.7%에 불과, 경징계 239명, 경고주의 33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173명으로 37.7%, 08년 6건에서 지난해 113건

음주운전 62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40명, 학생체벌 38명, 전교조활동 20명,

성범죄도 18명에 달해

2. 문제점/질의

중징계 비율이 적고, 대부분 경징계 혹은 주의경고 수준이고, 매년 중징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움.

징계수준을 보면, 부패공무원은 중징계가 52%, 교원은 40.7%에 불과함.

특히 죄질이 무거운 증․수뢰․향응수수가 83.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인 것임.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의 부패공직자가 5배나 폭증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부패공무원과 교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같은 결과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청렴도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공공기관 등 706개 기관 가운데 꼴찌에서 11번째로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임.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인 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08~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54건)	견책	18
	감봉	36
중징계(114건)	정직	47
	강등	-
	해임	26
	파면	41
경고, 주의		46
당연퇴직		4
합 계		218

<2008~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증.수뢰	167	19	4	93	51
향응수수	15	4	1	3	7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5	-	2	12	1
공금횡령 및 유용	11	1	3	5	2
직권남용	3	-	-	1	2
문서위·변조	1	-	-	1	-
배임	1	-	-	1	-
기타	5	-	2	3	-
합 계	218	24	12	119	63

<2008~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징계종류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239건)	견책	110
	감봉	129
중징계(187건)	정직	92
	강등	-
	해임	52
	파면	43
경고, 주의		33
당연퇴직		-
합 계		459

<2008~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173	6	6	113	48
음주운전	62	30	10	11	11
간병휴직 등 휴직부당사용	40	38	-	2	-
학생체벌 및 학생평가 관련	38	12	13	6	7
회계처리 부적정	17	-	2	6	9
교사시국선언 및 전교조 활동	20	4	14	2
성범죄	18	4	9	4	1
폭행상해	7	2	4	1
쌀 직불금 부당수령	3	-	3	-
정치활동, 선거활동 관련	2	-	1	1
기타(복무규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절도, 간통 등)	79	15	14	37	13
합 계	459	111	76	183	89

2.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139% 폭증, 전국 최고

초등학교 270%, 고등학교 199%, 중학교 123% 증가

전국평균 증가율 39.6%의 3.5배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9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117% 증가

-1,274개 학교에 상담교사는 단 112명에 불과, 10개 학교당 1명

1. 현황

발생건수

-2010년도 1,961건, 2009년도 총 821건

학교별

-초등학교 2010년 37건, 2009년도 10건, 전년대비 270% 증가

-중학교 2010년 1,474건, 2009년 660건, 전년대비 123% 증가

-고등학교 2010년 450건, 2009년 151건. 전년대비 199% 증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10년도 가해학생수는 4,589명, 피해학생수는 3,244명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1.41명

-2009년도 가해학생수는 2,111명, 피해학생수는 1,643명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1.28명

-가해학생 전년대비 117% 증가, 초 373%, 중 97.3%, 고 221% 증가

-피해학생 전년대비 97.4% 증가, 초 258%, 중 85.7%, 고 179% 증가

유형별로

신체폭행․상해이 09년 552건(67.2%), 2010년 1,350건(68.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건수대비 146% 증가

그 다음이 금품갈취로 09년 166건(20.2%), 2010년 357건(18.2%)

집단따돌림은 09년 30건, 10년 62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09년도에 5건이던 성추행이 2010년 13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지역별, (  )는 전년도

경기가 2,014건(1,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61건(821건),대구 682건(437건),부산 424건(548건), 인천 463건(256건), 광주 379건(537건), 강원 262건(178건), 울산 236건(178건),전남 213건(247건), 경남 226건(227건), 충북 201건(202건), 전북 190건(140건),대전 189건(   ),경북 181건(172건), 충남 143건(120건), 제주 59건(77건)순으로 나타났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 현황, (  )는 전년도

2010년 총 4,589명(2,111명)가운데 학교봉사 1,446명으로 31.5%(29.3%), 사회봉사 779명으로 17.0%(17.9%), 특별교육심리치료 960명으로 20.9%(17.8%), 출석정지 413명 9.0(12.3%), 서면사과 362명으로 7.9%(8.1%), 전학 350명으로 7.6%(7.8%)명, 접촉협박금지 154명(40명), 퇴학처분 26명(8명), 학급교체 31명(7명)으로 나타났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3,244명(1,643명) 가운데 심리상담 2,425명으로 74.7%(70.8%), 일시보호 105명(48명), 보호조치 165명(112명),  치료요양 104(41명), 전학권고 21(13명), 학급교체 6명(2명), 기타 403명(264명)으로 나타났음.

2. 문제점/질의

1) 서울, 폭력사고 증가율 전국 최고 139%

2009년 821건에서 2010년 1,961건으로 139% 증가, 전국평균이 39.6%임을 감안하면 전국평균의 3.5배나 증가하였음.

초등학교가 전년대비 270% 폭증하였는데, 전국 초등학교 평균중가율이 52.9%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폭증한 것임.

특히 중학교 폭력이 가장 문제인데, 2010년 서울시 전체 폭력사고 1.916건 가운데 1,474건으로 75.2%를 차지해 가장 심각함.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CCTV 설치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인력 및 시설 확보를 통해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폭력사고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비해 월등하게 폭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 통계자료는 지난 2011년2월말 기준 자료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2)갈수록 흉포화․집단화 경향이 뚜렷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체 피해학생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우려되고 있음.

2010년도 가해학생수는 4,589명인데 반해 피해학생수는 3,244명으로 1명의 학생을 1.4명의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년도 1.2명에 비해 더욱 집단화된 경향을 보였음.

학교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학교폭력의 집단화와 흉폭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전문적인 상담인력 부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운데 ‘심리상담 및 조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2011년 8월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 및 교육청 등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총 883명인데, 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산하 1,274개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112명, 그나마 지난 2008년이후 단 11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거의 10개 학교당 1명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피해학생들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교사의 배치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4)실질적 지원 부족, 사후 대책 미비

-피해학생 총 3,244명(1,643명) 가운데 심리상담 2,425명으로 74.7%(70.8%), 일시보호 105명(48명), 보호조치 165명(112명),  치료요양 104(41명), 전학권고 21(13명), 학급교체 6명(2명), 기타 403명(264명)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상담에 그치고 실질적인 치유는 미흡한 실정임.

-피해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피해학생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09년도 2009.3.1~2010.2.28 피해학생 조치현황>

지역	학교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계	초	151	273	226	5	10	1	1	7	23
	중	3846	9,030	6,819	362	272	11	41	407	1,118
	고	1608	2,405	1,730	130	185	13	20	170	157
	계	5,605	11,708	8,775	497	467	25	62	584	1,298
서울	초	10	12	8	0	1	0	0	0	3
	중	660	1,448	1,025	41	26	2	10	98	246
	고	151	183	130	7	14	0	3	14	15
	계	821	11,708	8,775	497	467	25	62	584	1,298

<2010년도 2010.3.1~2011.2.28 피해학생 조치현황>

지역	학교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계	초	231	294	240	4	14	2	2	5	27
	중	5376	10,363	8,063	521	327	11	28	436	977
	고	2216	3,091	2,264	110	249	10	43	167	248
	계	7,823	13,748	10,567	635	590	23	73	608	1,252
서울	초	37	43	35	0	2	0	1	0	5
	중	1474	2,690	2,055	105	57	3	6	116	348
	고	450	511	335	15	45	3	14	49	50
	계	1,961	3,244	2,425	120	104	6	21	165	403

<2009년도 2009.3.1~2010.2.28 폭력사고 유형별 현황 및 가해학생 현황>

전국 총계	상해	240	310	56	366	50	9	1	11	127	79	51	20	1
	폭행	3,509	6,277	2,963	9,240	556	255	32	561	3,757	1,749	1,358	706	78
	감금	2	10	6	16	10	0	0	2	2	0	2	0	0
	협박	125	180	94	274	20	22	2	16	97	47	56	13	1
	약취·유인	20	29	12	41	3	1	0	3	14	3	6	11	0
	명예훼손·모욕	52	86	30	116	16	4	0	3	45	16	24	5	0
	공갈	10	11	2	13	0	0	0	3	5	4	1	0	0
	강요 및 성추행	110	183	7	190	2	8	0	38	37	17	42	26	10
	따돌림	149	428	261	689	127	22	11	34	234	107	101	19	8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26	24	33	57	16	3	0	3	13	10	11	0	0
	금품갈취	1,157	1,740	1,304	3,044	85	56	3	203	1,230	630	476	274	24
	기타	205	366	193	559	62	30	3	34	170	96	81	56	6
	계	5,605	9,644	4,961	14,605	947	410	52	911	5,731	2,758	2,209	1,130	128

시도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서울	초	상해	1	1	0	1	0	0	0	0	0	0	1	0	0
		폭행	6	15	0	15	8	1	0	0	3	0	3	0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0	0	0	0	0	0	0	0	0	0	0	0	0
		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1	5	5	10	1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2	0	4	4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0	21	9	30	18	1	0	0	3	0	4	0	0
	중	상해	18	31	3	34	9	0	0	0	10	7	3	4	0
		폭행	403	756	338	1,094	66	23	5	71	376	167	181	156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11	19	5	24	2	0	0	3	0	5	9	5	0
		약취·유인	4	5	6	11	0	1	0	0	0	0	5	5	0
		명예훼손·모욕	5	6	1	7	0	1	0	2	3	0	0	1	0
		공갈	1	1	0	1	0	0	0	0	0	1	0	0	0
		강요 및 성추행	5	7	0	7	0	0	0	3	0	1	1	2	0
		따돌림	24	64	61	125	37	4	0	3	26	20	31	4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2	2	0	2	0	0	0	0	1	1	0	0	0
		금품갈취	154	235	198	433	14	6	1	30	125	97	78	62	0
		기타	33	44	24	68	9	2	1	9	13	14	4	7	0
		계	660	1,170	636	1,806	137	37	7	121	554	313	312	246	0
	고	상해	15	14	7	21	0	0	0	0	7	4	9	1	0
		폭행	109	155	49	204	12	1	0	31	47	47	43	13	6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4	4	1	5	0	0	0	2	0	2	0	0	1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1	1	0	1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0	0	0	0	0	0	0	0	0	0	0	0	0
		따돌림	6	23	0	23	3	0	0	4	7	6	2	0	1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1	1	0	1	0	0	0	0	0	0	1	0	0
		금품갈취	10	12	1	13	0	0	0	7	0	4	2	0	0
		기타	5	4	3	7	0	1	0	0	0	3	2	0	0
		계	151	214	61	275	15	2	0	44	61	66	59	14	8
	총 계		821	1,405	706	2,111	170	40	7	165	618	379	375	260	8

<2010년도 2010.3.1~2011.2.28 폭력사고 유형별 현황 및 가해학생현황>

총계	상해	305	460	76	536	69	14	190	91	12	89	33	15	2
	폭행	5,119	8,862	3,788	12,650	1061	446	4,657	2309	62	2,209	860	726	65
	감금	7	9	6	15	0	1	7	2	0	2	0	2	0
	협박	177	257	210	467	73	35	132	63	0	81	30	27	4
	약취·유인	21	14	26	40	0	0	9	9	0	11	10	1	0
	명예훼손·모욕	104	178	96	274	42	25	68	40	5	48	21	18	3
	공갈	15	17	2	19	1	0	2	5	0	6	4	1	0
	강요 및 성추행	148	288	34	322	19	16	80	30	1	100	21	49	3
	따돌림	206	561	440	1001	182	74	401	140	29	110	23	22	3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39	66	36	102	16	10	33	21	1	8	1	11	0
	금품갈취	1,367	2,148	1,256	3,404	224	129	1,217	643	5	612	328	198	9
	기타	315	880	239	1,119	162	66	415	135	20	161	64	59	4
	계	7,823	13,740	6,209	19,949	1,849	816	7,211	3,488	135	3,437	1,395	1,129	93

시도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급교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조치	퇴학 처분
서울	초	상해	0	0	0	0	0	0	0	0	0	0	0	0	0
		폭행	22	74	17	91	35	15	13	1	1	12	2	1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1	2	0	2	2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2	1	5	6	0	0	6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3	4	0	4	0	0	0	0	0	2	0	2	0
		따돌림	4	13	6	19	8	2	1	0	0	5	0	3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0	0	5	5	0	0	2	3	0	0	0	0	0
		기타	5	15	0	15	3	2	0	0	1	9	0	0	0
		계	37	109	33	142	48	19	22	4	2	28	2	6	0
	중	상해	49	61	11	72	5	0	25	8	9	17	2	5	0
		폭행	916	1551	632	2183	171	59	700	355	1	465	227	172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38	32	21	53	7	0	10	9	0	8	11	8	0
		약취·유인	4	4	1	5	0	0	3	0	0	0	2	0	0
		명예훼손·모욕	16	16	21	37	1	11	4	3	0	12	2	3	0
		공갈	3	3	1	4	1	0	0	0	0	1	2	0	0
		강요 및 성추행	8	20	8	28	6	0	7	0	0	14	1	0	0
		따돌림	44	114	87	201	26	6	87	30	10	31	4	7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4	10	0	10	2	2	1	2	1	1	0	1	0
		금품갈취	332	410	372	782	12	26	253	143	0	177	103	52	0
		기타	60	161	28	189	26	3	84	5	0	39	22	8	0
		계	1,474	2,382	1,182	3,564	257	107	1,174	555	21	765	376	256	0
	고	상해	31	34	18	52	0	1	11	13	0	11	14	1	0
		폭행	332	443	146	589	41	9	176	148	3	112	16	64	18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12	24	1	25	0	3	7	5	0	8	0	1	1
		약취·유인	1	0	6	6	0	0	0	0	0	6	0	0	0
		명예훼손·모욕	10	13	11	24	9	3	0	1	0	2	2	6	1
		공갈	1	1	0	1	0	0	0	1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2	2	0	2	0	0	0	0	0	1	0	1	0
		따돌림	14	26	23	49	3	6	13	13	5	6	0	0	3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3	1	2	3	0	0	2	0	0	0	0	1	0
		금품갈취	25	33	5	38	0	1	6	10	0	13	0	6	1
		기타	19	76	18	94	4	5	35	29	0	9	2	8	2
		계	450	653	230	883	57	28	250	220	8	168	34	88	26
	총 계		1,961	3,144	1,445	4,589	362	154	1,446	779	31	961	412	350	26

3.서울시교육청, 지난 3년간 불법찬조금 26억2,800만원

전국 36억9,200만원의 71.2% 차지

반납한 금액은 2억7,500만원에 불과, 반납율 10.5%

23억원은 반납않고 집행

1. 현황

-2008년~2011.6월말까지 전국 70개 학교에서 36억9,200만원 불법찬조금 징수

-서울시교육청, 19개 학교에서 26억2,800만원 받아 2억7,500만원만 반납

반납율 10.5%, 23억5,300만원은 반납하지 않고 집행

-08년 5개 학교에서 1억4,700만원 징수, 1억1,500만원 반납

-09년 5개 학교에서 1억5,300만원 징수, 1억1천만원 반납

-10년 2개 학교에서 21억4,400만원 징수, 단 62만원만 반납

-11년 7개 학교에서 1억8,200만원 징수, 4,800만원 반납

2.문제점/질의

지난해 불법찬조금 적발 금액이 대폭 증가된 것은 지난해 4월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대원외고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모금은 교육계의 불법찬조금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공교육 현장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임.

불법찬조금은 분명히 불법임.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돈을 모금하는 일은 엄연히 현행 초·중등 교육법 위반임. 관행으로  강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그러나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대원외고의 경우도 결국 이사장을 ‘보직해임 요구’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고, 수백만원씩 받은 교사들도 경징계에 그치고 말았음.

교육당국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첨렴도가 전국 706개 기관 가운데 꼴찌에서 11번째라는 사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평가에서 꼴찌권을 탈피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리척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별 불법찬조금 적발내역(2008~2011년)

연번	지역	학교수	적발액수 (천원)	반납액 (천원)	비고
1	서울	19	2,627,954	275,112	대원외고(2010) 2,128,500천원
2	부산	9	81,102	69,331
3	대구	17	365,294	54,413
4	인천	4	10,419	10,419
5	대전	2	4,800	579
6	경기	15	287,253	254,777
7	강원	10	29,348	29,348
8	충남	15	87,642	69,364
9	전북	2	50,417	50,417
10	전남	2	60,910	-
11	경북	2	55,710	55,710
12	제주	4	31,270	31,270
총계		101	3,692,119	900,740

4.서울시교육청,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하루 34건 발생

총 12,357건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전국평균 11.5%

-체육시간-휴식시간-수업시간-등하교시간-일과시간-방과후시간 순

-발생장소, 운동장-교실-계단복도-체육시설 순

-발생형태,출동/부딪힘-미끄러짐-자상․절단․관통상-추락 순

-부상부위, 팔-다리-얼굴-치아 순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 충돌/부딪힘, 팔 부상 많아

초등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미그러짐, 팔

중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충동/부딪힘, 팔

고등학교, 체육시간, 운동장, 충돌/부딪힘, 다리

8,000명에 31억 지급, 79.5%가 50만원 미만, 천만원이상 13명

1. 현황

총 12,357건, 초등학교 4,119건, 중학교 4,060건, 고등학교 3,431건

<학교별>

초등학교 33.3%, 중학교 32.9%, 고등학교 27.8%, 유치원 5.2%

전년대비 초등학교 증가율이 22.5%로 가장 높아, 고등학교 20.6%, 중학교 6.7%

<발생시간별>

체육시간 34.5%로 가장 높고, 휴식시간이 33.8%, 수업시간 12.7%

등하교시간 7.0%, 일과시간 6.1%, 방과후시간 3.7% 順

<발생장소별>

운동장 38.8%-교실 17.7%-계단복도 16.0%-체육시설 13.6% 順

<사고형태별>

충돌과 부딪힘 45.5%-미끄러짐 39.6%-자상․절단․관통상 5.8%-추락 1.9% 順

<상처부위별>

팔 28.7%-다리 28.4%-얼굴 21.9%-치아 11.0%-머리 5.8%-가슴․등허리 1.7% 順

<보상>

-총 31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

-고등학교 11억7,900만원

-중학교 10억8백만원

-초등학교 8억1,900만원

2. 문제점/질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각급 학교내 안전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총 77,496건이 발생해 전년도 69,487건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총 12,3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루에 34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통계는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는데, 서울시교육청은 15.7%로 전국평균보다 증가율이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33.3%, 중학교 32.9%, 고등학교 27.8%로 초등학교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음.

발생시간대별로는 전국적으로는 휴식시간에 많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은 체육시간의 사고발생빈도수가 높았으며, 발생장소는 운동장, 발생형태는 충돌/부딪힘사고가 많았으며, 다친부위는 팔부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팔부상이 많고, 고등학생은 다리부상이 많았음.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지난해부터 교육청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계를 세분화하여 지금의 세세한 통계가 나온 것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으나, 이제 개선되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부위가 많이 다치는지, 학교별로 시간별로 원인별로 모두 파악이 가능해져 앞으로 학교내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분석한 결과 여전히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초등학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그리고 수업시간에서의 사고가 많았고, 특히 수업시간에서의 사고가 99%나 급증한 것은 분명 주의깊게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새롭게 정비된 통계시스템을 더욱 세밀화하고, 작성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10년도 안전사고 발생현황>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총계	유	1,898	330	5	455	820	544	204	274	4,530
	초	2,600	6,535	192	2,063	11,853	2,649	1,145	364	27,401
	중	2,433	8,853	118	1,714	9,427	987	463	205	24,200
	고	1,832	8,644	225	2,074	6,764	850	222	250	20,861
	기타	97	99	7	55	149	56	29	12	504
	계	8,860	24,461	547	6,361	29,013	5,086	2,063	1,105	77,496
서울	유	309	69	1	47	77	75	38	32	648
	초	438	1,091	33	227	1,589	433	244	64	4,119
	중	450	1,494	24	240	1,507	184	116	45	4,060
	고	353	1,593	33	237	962	152	51	50	3,431
	기타	18	12	1	7	37	17	3	4	99
	소계	1,568	4,259	92	758	4,172	861	452	195	12,357

<발생시간대별>

<발생장소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전국 합계	유	2,205	442	341	104	552	1	113	411	33	328	4,530
	초	4,858	5,192	8,674	2,596	1,044	212	802	2,068	237	1,718	27,401
	중	3,864	4,066	9,662	3,164	12	154	431	1,455	193	1,199	24,200
	고	2,176	2,738	9,064	3,890	7	338	312	1,120	129	1,087	20,861
	기타	137	81	93	46	8	4	13	65	2	55	504
	계	13,240	12,519	27,834	9,800	1,623	709	1,671	5,119	594	4,387	77,496
서울	유	295	70	44	28	85	0	15	65	4	42	648
	초	794	850	1,304	396	147	33	116	260	35	184	4,119
	중	592	659	1,798	535	2	27	66	143	35	203	4,060
	고	319	377	1,639	716	0	48	44	118	36	134	3,431
	기타	28	20	13	7	1	1	3	15	1	10	99
	소계	2,028	1,976	4,798	1,682	235	109	244	601	111	573	12,357

<발생형태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국 합계	유	1,584	1,929	332	151	94	102	8	330	4,530
	초	11,931	11,301	1,809	449	981	249	30	651	27,401
	중	9,789	11,204	1,521	355	270	126	31	904	24,200
	고	8,583	9,582	1,079	279	185	148	15	990	20,861
	기타	244	170	32	8	6	7	3	34	504
	계	32,131	34,186	4,773	1,242	1,536	632	87	2,909	77,496
서울	유	215	299	45	21	11	15	2	40	648
	초	1,765	1,699	281	74	149	37	10	104	4,119
	중	1,547	1,945	227	56	49	28	16	192	4,060
	고	1,315	1,637	154	30	28	18	9	240	3,431
	기타	46	37	5	1	1	1	0	8	99
	소계	4,888	5,617	712	182	238	99	37	584	12,357

<사고 부위별>

지역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전국 합계	유	2,060	357	459	908	43	494	209	4,530
	초	5,497	1,588	4,469	9,294	320	5,729	504	27,401
	중	3,594	1,221	1,844	8,611	449	7,971	510	24,200
	고	3,442	893	1,187	5,515	520	8,895	409	20,861
	기타	86	38	67	125	16	147	25	504
	소계	14,679	4,097	8,026	24,453	1,348	23,236	1,657	77,496
서울	유	274	56	77	127	10	74	30	648
	초	937	270	756	1,240	41	794	81	4,119
	중	749	216	327	1,322	70	1,281	95	4,060
	고	725	161	186	838	89	1,343	89	3,431
	기타	26	10	11	20	2	20	10	99
	소계	2,711	713	1,357	3,547	212	3,512	305	12,357

<안전공제회 2010년 보상금액별>

연도별	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미만	100~ 200만원미만	200~ 500만원미만	500~ 1,000만원미만	1,000~ 5,000만원미만	5,000~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총괄	56,427	48,098	5,379	2,103	718	47	39	23	20
서울	8,000	6,538	930	387	128	4	9	3	1

<2009년도 보상금액별>

연도별	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미만	100~ 200만원미만	200~ 500만원미만	500~ 1,000만원미만	1,000~ 5,000만원미만	5,000~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총괄	53,231	45,515	5,129	1,871	595	44	38	22	17
서울	7,043	5,898	758	290	83	2	7	3	2

<2010년도 보상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종별	합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총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치원	3,306	474,039	3,299	344,958	2	123,371	-	-	5	5,710
	초등학교	19,816	5,828,601	19,787	4,426,544	10	754,426	5	390,247	14	257,384
	중학교	17,638	7,405,414	17,605	5,369,246	13	1,534,481	3	425,726	17	75,961
	고등학교	15,276	8,960,584	15,238	5,786,376	21	1,897,227	8	714,619	9	562,363
	특수학교	253	110,541	252	94,582	-	-	1	15,959	-	-
	기타학교	70	27,752	70	27,752	-	-	-	-	-	-
	평생교육시설	62	26,334	61	24,984	1	1,350	-	-	-	-
	외국인학교	6	769	6	769	-	-	-	-	-	-
	계	56,427	22,834,033	56,318	16,075,211	47	4,310,854	17	1,546,551	45	901,418
서울	유치원	434	82,929	433	42,025	1	40,904
	초등학교	2,635	819,771	2,634	656,361			1	163,410
	중학교	2,614	1,008,134	2,613	949,236	1	58,898
	고등학교	2,239	1,179,121	2,233	882,367	5	252,600	1	44,154
	특수학교	59	30,408	58	14,449			1	15,959
	기타학교	5	2,655	5	2,655
	평생교육시설	9	8,651	9	8,651
	외국인학교	5	591	5	591
	계	8,000	3,132,260	7,990	2,556,335	7	352,402	3	223,523	-	-

5.교권침해, 5년간 12배 폭증, 학생체벌도 3년간 4배 증가

교권침해, 06년 17건→10년 205건 등 5년간 총 444건 발생

학생체벌, 08년 30건→143건 등 3년간 총 206건 발생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6.2% 차지

-교사폭행 및 협박 136건으로 30.6%, 욕설폭언이 247건으로 55.6%

-학생체벌, 총 206건 발생해 44명 징계

-해임․정직 등 중징계 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42명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총 444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였고, 학생체벌도 2008년부터 3년간 총 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이나 욕설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247건으로 55.6%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수준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가 136건으로 3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도 46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권침해를 가한 성별을 보면, 남자가 302건으로 68%, 여자가 142건으로 32%로 나타났음.

특히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교권침해가 205건으로 지난 5년간 발생한 444건의 46.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하였음.

전국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총 1,065건인데, 같은 기간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444건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음, 그만큼 서울에서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임.

교권침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진 폭행 및 협박의 경우인데 지난 2006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64건으로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며,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도 11에서 지난해 131 로 증가하였다는 것임.

-학생체벌 역시 교권침해 만큼이나 증가하였는데, 지난 3년간 총 206건 발생하였으며, 지난 2008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총 206건 가운데 44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는데,

-해임․정직 등 중징계 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42명 등이었음.

2. 문제점/질의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특히 지난해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함.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확립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 경우 (유형별건수)									교권침해를 가한성별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 및 협박한 경우	기타 (욕설/폭언 등)	계	남	여	계
전국	2006	1	3	3	0	0	1	7	27	42	33	9	42
	2007	2	8	3	0	0	0	36	54	103	76	27	103
	2008	4	14	3	0	0	2	51	94	168	117	51	168
	2009	8	16	0	0	0	2	74	129	229	169	60	229
	2010	10	28	5	0	0	4	146	330	523	396	127	523
	계 (비율)	25	69	14	0	0	9	314	634	1065	791	274	1065
		2.3	6.5	1.3	0.0	0.0	0.8	29.5	59.5	100
서울	2006	1	3	0	0	0	1	1	11	17	11	6	17
	2007	1	7	0	0	0	0	21	33	62	44	18	62
	2008	0	12	0	0	0	0	23	37	72	48	24	72
	2009	5	11	0	0	0	0	27	45	88	61	27	88
	2010	5	13	2	0	0	0	64	121	205	138	67	205
	계 (비율)	12	46	2	0	0	1	136	247	444	302	142	444
		2.7	10.4	0.5	0.0	0.0	0.2	30.6	55.6	100

시도별 교권 침해(폭력관련) 현황

<학생체벌현황>

교육 청별	연도	전체 학교수	민원 발생 건수	조치현황 (교원징계 등)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경고	기타
전국	2008	11,106	103	0	0	4	2	4	10	30
	2009	11,184	129	0	1	3	2	4	16	47
	2010	11,257	253	0	4	0	2	9	18	64
	계	33,547	485	0	5	7	6	17	44	141
서울	2008	1,249	30	0	0	0	0	0	0	4
	2009	1,268	33	0	0	0	0	1	3	5
	2010	1,274	143	0	2	0	0	5	1	23
	계	3,791	206	0	2	0	0	6	4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