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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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09월 19일(월)

“해임 불가라는 법률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정헌 전 문예위 위원장 강제 해임”

- 2008년 12월 4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율촌 김정헌 해임 어렵다는 자문결과 회신

- 12월 5일 문화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자문결과 무시한채 김정헌 위원장 해임

- 명백한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어

❍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부에서는 김윤수 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강제로 해임하였고,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문화부의 고강도 감사 압박으로 총장직에서 사퇴했음

❍ 비록 법원 판결을 통해 3분에 대한 강제해임과 사퇴유도가 잘못됐다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피해자만 있을 뿐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특히 김정헌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 2008년 12월 4일 문화부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해임이 어렵다는 법률자문결과를 받고도 이러한 자문결과를 무시한 채 다음날인 12월 5일 김정헌 전 위원장을 강제 해임

- 정부법무공단에서는 김정헌 전 위원장의 해임사유에 대해

· 사무처장 채용의 경우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기로 한 이상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채용심사위원들의 행위에 대해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르코미술관 제3전시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의 미술관장이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 방송발전기금 타용도 사용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방송관리기금의 사용은 현 위원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행되던 것이어서 현 위원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예진흥기금 투자에 대해서는 “사정들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없이 투자부적격 업체에 기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면, 그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적결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해임사유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회신

-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문예진흥기금 투자에 대해 “그 손실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고, 투자일임이나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가 기금의 통상적인 형태였다면, 귀책정도가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겁입니다.”라고 회신

❍ 문화부가 해임이 어렵다는 두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무시한 채 김정헌 위원장을 강제 해임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소송으로 인해 국고(5천5백만원)를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음

※ 소송비용(2750만원) + 미지급 급여(2750만원) = 5천5백만원

-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주도했던 유인촌 장관과 담당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음

☞ 해임이 어렵다는 법률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정헌 위원장을 강제 해임한 것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