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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한국정보화진흥원보도자료(1)

2011년9월26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TRS(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 사업, 연구용역 점검

지난 2009년, 전면 백지화된 TRS 사업, 新연구용역(NIA) 진행 중

“新TRS 사업 및 통신방식 등 ‘용역’에 ”서약서․확약서‘ 이중 징구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TRS구축 사업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징구된 서약서 및 확약서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기존 사업방식과 특정통신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新TRS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NIA설명에 그 사실여부를 끝까지 지켜 볼 것임”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에게 몇 차례의 대면보고와 자료제출을 통하여 재난망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통신기술방식 검증 추진 절차, 기준 및 결과 등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소통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개 기술제안업체들에게 ‘서약서’ 및 ‘확약서’를 이중 징구하면서 보고한 바와는 다르게 ‘입단속용 각서’라는 주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 확약서에는 행안부와 NIA(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통신기술방식 모집 추진내용에 이의가 없다. 본 검증참여 제안사는 NIA의 승인없이 시험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아니하며 연구용역의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즉, 행안부와 NIA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기술제안업체들은 이의제기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사업’과 이에 관련한 서약서 및 확약서 등 이중징구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기 위한 사전 조치, 장치가 아닌지를 집중 추궁하였다.

재난망 구축사업은 지난 2003년 기본 계획 심의, 확정을 시작으로 2004년 사업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2005년 서울, 경기 전지역으로 통합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감사결과 특정기업의 독점으로 예산낭비 및 기술종속을 초래, 지하시설물 통화권 미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사업이 전면 백지화, 재검토에 들어 간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감사원지적 이후 사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라면서, “최소 수천억 원, 확대시엔 수조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사업에서 또 다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흠집을 내는 오해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향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