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도자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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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총리실 이전하면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총리․장․차관, 관사 마련 못할 판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의 관사 확보대책에 뒤늦게 나섰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당장 내년에 이전할 부처 장․차관의 관사 확보에 뒤늦게 나섰지만,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전할 부처의 장․차관 관사 수요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처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당장 내년에 이전할 부처의 관사 구입비용조차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사 예산이 반영돼도 ‘12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첫마을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9월 분양 예정인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개인으로 자격이 한정돼 기관에서 구입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사 확보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상당수 공무원들은 ‘지금 장차관들은 곧 정권도 끝나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아 세종시 이전이 마치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것 역시 장차관들의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전 공무원의 주택문제에 대해 “정부가 ‘13년부터는 3천2백호 이상의 주택부족을 예상했으면서도 대책마련에 미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쳤다”면서 “사업의지가 없는 대기업 눈치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LH가 주택건설에 직접 나서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