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 ‘독도’ 출현 532회,

중국 관공선 ‘이어도’ 출현도 올해만 16회‘06년 대비 8배 증가 !

[해양경찰청]

지휘체계 일원화로 우리땅 ‘독도’, ‘이어도’ 수호에 만전 기해야 !

- 해경․경찰․해군, 독도경비 역할분담 되어 있으나 지휘․대응체계는 서로 제각각 !

-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전담, ‘이어도’ 출현 중국 관공선은 세부정보 파악 못해 !

- 독도, 이어도 수호에 만전 기하고 지휘체계 일원화 위한 적극적 정책 논의 시급해 !

□ 2011년 8월 현재, 일본 순시선의 독도해역 출현은 62회로 최근 5년간 독도해역에 일본 순시선이 출현한 횟수는 총 532회에 달함.

【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의 독도 해역 출현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 계
출현횟수	96회	97회	94회	88회	95회	62회	532회

자료: 해양경찰청

- 또한, 최근 5년간 이어도 해역에 출현한 중국 관공선은 총 38회로 이 중 올해만(8월말 현재) 16회에 달해, 지난 2006년 2회와 비교해 중국 관공선의 출현 횟수가 급증함.

【최근 5년간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해역 출현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 계
출현횟수	2회	3회	2회	9회	6회	16회	38회

자료: 해양경찰청

○ 평시 독도경비는 해양경찰, 경찰, 해군이 분담하고 있으며, 이어도경비도 다르지 않은 상황임.

- 독도경비의 경우 현재, 해양경찰은 동해지방청 대형함정 2척을 상시배치해 영해경비임무를 수행중이고, 경찰은 독도육상경비와 레이더기지를 운용함. 해군은 울릉도 레이더기지 운용 및 항공기를 이용한 독도해역 초계활동을 하는 등, 해양경찰, 경찰, 해군의 지휘체계가 제각각이라 우발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 또한, 독도경비를 위한 수호 훈련은 2006년 13회를 실시한데 이어 2011년 8월말 현재는 4회로써 최근 5년간 총 42회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5년간 독도 수호 훈련 실시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 계
훈련횟수	13회	5회	7회	7회	6회	4회	42회

자료: 해양경찰청

- 이어도 역시, 최근 중국 관공선의 출현 횟수가 잦아지고 있으나, 이어도 수호 훈련은 매년 2회씩 최근 5년간 12회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5년간 이어도 수호 훈련 실시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 계
훈련횟수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12회

자료: 해양경찰청

- 한편, 독도와 관련 일본은‘해상보안청’이 통합해서 정찰․감시 업무를 수행토록 일원화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독도 및 독도해역의 경비책임과 지휘체계는 경찰, 해경, 해군이 서로 달라 유사시 육지에서 최단거리로 217Km에 위치한 독도 수호를 위한 지휘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음.

- 더욱이, 이어도의 경우 출현하는 관공선은 중국‘국가해양국’의‘동해분국’소속이라는 것 외에 세부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해, 이와 관련 정보 수집으로 유사시 선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Q). 최근 5년간 독도해역에 출현한 일본 순시선은 총 532회에 이르고, 중국의 관공선의 이어도 출현도 최근 급증하는 등, 우리 땅에 대한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독도경비의 경우 육상은 경찰이, 독도해상경비는 해양 경찰과 해군이 맡고 있으며, 이처럼 각 경비주체별로 지휘체계가 서로 달라 유사시 지휘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음.

특히, 이어도에 출현하는 관공선의 경우 소속 외의 세부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청장은 유사시 우리 땅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하고, 일원화된 지휘․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경찰청, 해군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유사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