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	_ 2011년 9월 26일(月)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전교조 출신 교육감 취임 후 1년의 실태을 분석한 결과,

강원교육, 전교조 등 특정세력에게는 천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옥!!!

[전교조 등 특정세력에게는 천국]

1. 진보신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도 안 하고 채용계획도 서면으로 심사 ⇒ 편법‧불법 채용

2. 민병희 교육감 취임이후, 전교조 소속교사 6명 불법으로 본청 파견

- 파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법파견 후 대변인‧정책비서‧정책기획담당 등 핵심요직에 배치

3. 전교조와는 위법하고 부당한 단체협약 체결

- 불법적 요소가 내포된 부당한 내용을 합의

-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교육정책까지 합의

- 교섭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의 예산, 인사,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교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옥]

1. 장애인교원․근로자 고용률 법적 기준에 훨씬 못미쳐

- 공무원 장애인고용률, 기준(3.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에 불과

- 근로자 장애인고용률, 기준(2.3%)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0.83%

2.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전국 최하위

- 장애이해교육 실시율 74.4%로 전국에서 최하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에서 최하위

3. 진로교육 예산 33%삭감,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 25%만 이행

- 91명 배정․선발, 이중 11명은 연수 포기하기도

- 80명 대기자 중 25%인 20명만 배치, 교과부 지침 위반

4. 배움터지킴이 배치율도 전국에서 꼴찌

-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배움터지킴이 배치율 23%에 불과

[ 강원도교육청 ]

민 교육감, 특정인사 채용을 위해 규정도 위반해

- 채용공고도 없이, 채용계획도 서면으로 심사

	현황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 취임일인 2010년 7월 1일부로, 홍00氏를 기획공보담당관 소속 ‘기획혁신 담당’으로 임용 ⇒ 현재 정책기획담당 사무관으로 근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역임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특별임용시험의 형식으로 홍씨를 임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험계획을 공고하지 않았음.

	문제점

[1] 시험계획 공고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고를 생략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기시작일인 2010년 7월 1일 임용예정으로 신속한 충원 필요’를 이유로 시험계획 공고를 생략하였으며, 그 근거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5조제3항제3호를 들고 있음.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채용절차) ①‧②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정하여 일간신문‧관보‧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구의 신설,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보충 등의 사유가 끝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홍씨가 임용된 직위인 ‘기획혁신담당’은 홍씨가 채용되기 전에도 계속 유지돼 온 직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직위는 결원도 없었음.

민병희 교육감 취임일인 2010년 7월 1일 전후로는 조직 변경이 없었음. ⇒ 기구의 신설과 무관

홍씨가 임용된 직위에는 또다른 홍00사무관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2010년7월1일 홍씨가 임용되면서 홍00사무관은 평창교육청 지원과장으로 전보조치됨

시험계획 공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험계획 공고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

[2] 특수경력직공무원 충원계획은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데도, 서면으로 심의‧의결

게다가 강원도교육청은 기획혁신담당 직위의 임용계획이 포함된 ‘2010년도 특수경력직공무원 충원계획’을 2010년 6월 18일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음.

그러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4조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안건 지정(2003.11, 강원도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충원계획안은 서면 심의‧의결 대상 안건에 포함되지 않음.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안건 지정(2003.11)
□ 서면심의 대상안건 지정 ◦대상안건 -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 기능직공무원 근속 승진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심사 - 지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당시 안건이 공무원 충원계획이므로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6월 21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지방계약직공무원 충원계획 심의(안)’이 회부돼 인사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의결된 것으로 볼 때도,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가 아닌 본심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

이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인사가 특정인사를 임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대책

작년 6월에 진행된 기획혁신담당 직위(홍00씨)에 대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은,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부당인사

교육감은 기획혁신담당 직위에 대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즉각 취소하고,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른 인사를 단행해야 함

[ 강원도교육청 ]

전교조 소속교사 6명, 불법으로 본청 파견

- 파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법파견 후 대변인․정책비서 등 핵심요직 배치

	현황

현재 총 10명의 교원이 교사신분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음.

이들 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각급학교에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9. (생 략)

	문제점

그러나 민병희 교육감이 취임 이후 본청으로 불러들여 온 6명 모두, 특정 교원단체(전교조) 소속 교사임.

뿐만 아니라 교사파견의 근거로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3호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대변인‧정책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특수업무의 공동수행과는 관계가 먼 업무들임.

’10년 7월 1일 이후 파견돼 온 교사의 현재 담당업무 : 대변인실 2명, 교육감비서실 2명, 정책기획 1명, 감사담당관 1명

즉 학교교육에 매진하여야 할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본청의 주요 핵심보직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임.

	대책

교사의 기본 임무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인 만큼, 파견근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는 즉시 학교로 복귀시켜서 학생들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강원도교육청 ]

위법하고 부당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 다른 교원노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배타적 조항까지 수용

- 불법적 요소가 내포된 부당한 내용을 합의

-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교육정책까지 합의

- 교섭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의 예산, 인사,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교섭

	현황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28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단체협약 체결 경과

2010.08.23, 전교조, 단체교섭 요청

2010.10.05.~12.07, 총 9차에 걸쳐 협상

2010.12.28, 단체협약 체결

2011.01.17, 노동부, 총 52개 조문 중 21개 조문(40.3%)이 위법‧월권‧부당‧비교섭사항이라고 발표(위법 2건, 월권‧부당 5건, 비교섭 14건)

2011.01.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제3항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후 시정을 권고

2011.04.22, 시정명령 조치(이행기간 2개월)

2011.06.23, 강원도교육청의 연장 요청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8월 19일 까지 연장(협약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전교조 대의원대회 의결이 필요, 방학 중 개최 후 변경 예정)

2011.08.19, 전교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민병희 現 강원도교육감은 제2‧3‧6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

	문제점

[1] 다른 교원노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배타적 조항까지 수용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를 협약체결의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2조제3항을 11월 30일 열린 제8차교섭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해 줌

	단체협약문
제2조(협약의 우선 등) ③ 교육감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교원노조법」제6조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위반

[2] 불법적 요소가 내포된 부당한 내용을 합의

(제6조제3항) 교육감은 강원지부가 소속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산하 각급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 모든 공유재산은 지자체장의 허가가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제74조에 위배, 지자체장의 관리권 침해

(제8조제3항)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3]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교육정책까지 합의함으로써, 교육정책 추진의 혼란을 야기

(제20조제1항) 교육감은 단위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한다.

(제37조제1항) 교육감은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다.

[4] 교섭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의 예산, 인사,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교섭

(제3조제2항)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제12조제9항) ⑨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 전체 회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구성, 임명, 운영되도록 행정지도 한다.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단서에는 교원노조와 사립학교가 교섭할 경우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전교조와 강원도교육청이 단체교섭사항에 사립학교의 예산‧인사‧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

	대책

기본적으로 유효기간 중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합의한 만큼,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재교섭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단체협약 해지를 조속히 전교조 강원지부에 통지할 것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면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강원도교육청 ]

장애인교원 고용은 외면

- 장애인의무고용율 0.83%, 장애인교직원 고용율 1.4%

- 법적기준 2.3%, 3.0%에 훨씬 못미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의 부담금은 4억3천만 원으로,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 상위권에 기록됐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강원도는 0.83%로 의무고용률인 2.3%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지역	장애인 고용률	고용부담금	부담금 금액 순위
강원	0.83	925,380,000	15위
전국 총계액	0.38	15,189,664,3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0.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부과 되고 있으며, 대상연도의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09.10.9]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이하 생략)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시행 2009.12.31]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도분) >

(단위 : 명, %)

지역	총 근로자수 (A)	장애인의무고용 근로자수(B)	장애인근로자수 (C)	고용률 (C/A)
강원	4,249	97	35	0.83%

(단위 : 천원)

지역	부담 기초액 (D)	부담금 (E)	의무고용 1/2 미만시 가산금 (F)	장애인고용부담금 (E+F)
강원	530	394,320	41,340	435,660

<시∙도교육청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

2010.12.31현재

시∙도 교육청명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명)	장애인 공무원(명)	고용률
강원	교원	13,627	102	0.7%
	지방공무원	3,591	146	4.1%
	소계	17,218	248	1.4%

[ 강원도교육청 ]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전국 최하위

- 장애이해교육 실시율 74.4%로 전국 최하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 최하위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이해교육 실시율, 전국 최하위

현행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① (생 략)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또 2008년 8월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5개년 계획(‘08~‘12)’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장애이해교육 연 2회이상 실시학교 수를 ’12년까지 80% 수준까지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는 시행령에 정해진 장애이해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서 정한 목표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장애이해교육 실시학교 비율 전국 최하위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1회 이상 실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이 유일

그리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연2회 이상 실시학교 비율도 43.9%로, 전국 평균인 83.6%의 약 절반수준 ⇒ ’12년 80% 달성목표 채우기가 버거울 것

< 강원도교육청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

(단위 : %)

구분	유	초	중	고	초‧중‧고	유‧초‧중‧고
연 1회 이상	67.2	85.9	71.2	63.2	78.6	74.4
연 2회 이상	39.2	52.0	41.7	34.2	46.5	43.9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최하위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아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66.6%이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까지 포함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39.3%로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기록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안내시설 설치율이 매우 낮은 실정 ⇒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 35.4%,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 2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을 작년보다 축소 편성

설치물량이 증가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설치율을 감안할 때 너무 미미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15억2천만원 감소

올해 1,865억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으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은 미반영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예산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설치물량	37개교(초23, 중7, 고7)	42개교(초22, 중11, 고9)
예 산	4,720	3,200

	대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설치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제3차 특수교육 발전5개년 계획(‘08~‘12)’에서 설정한 대로 장애이해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 별첨 1 >

각 시‧도교육청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유+초+중+고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제주	52.8	47.2	100.0	89.8	15.7	105.6	48.8	51.2	100.0	30.0	70.0	100.0	70.2	33.1	103.3	63.7	38.4	102.1
서울	74.8	25.2	100.0	94.4	5.6	100.0	88.1	11.9	100.0	74.8	25.2	100.0	87.8	12.2	100.0	82.6	17.4	100.0
부산	54.2	45.8	100.0	89.9	10.1	100.0	74.3	25.7	100.0	70.4	29.6	100.0	81.0	19.0	100.0	71.0	29.0	100.0
대구	93.8	6.2	100.0	100.0	0.0	100.0	99.2	0.8	100.0	48.9	51.1	100.0	88.8	11.2	100.0	90.9	9.1	100.0
인천	85.4	14.6	100.0	94.4	5.6	100.0	93.9	6.1	100.0	94.9	5.1	100.0	94.4	5.6	100.0	90.5	9.5	100.0
광주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대전	20.1	79.9	100.0	71.6	28.4	100.0	58.1	41.9	100.0	57.4	42.6	100.0	64.6	35.4	100.0	44.4	55.6	100.0
경기	38.7	61.3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70.7	29.3	100.0
충북	83.4	16.6	100.0	89.2	10.8	100.0	80.2	19.8	100.0	85.5	14.5	100.0	86.1	13.9	100.0	85.0	15.0	100.0
충남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92.4	7.6	100.0	98.8	1.2	100.0	99.3	0.7	100.0
전북	94.4	5.6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85.6	14.4	100.0	97.5	2.5	100.0	96.2	3.8	100.0
전남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경북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경남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울산	84.4	5.0	89.4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93.2	2.2	95.4
강원	39.2	28.0	67.2	52.0	33.9	85.9	41.7	29.4	71.2	34.2	29.1	63.2	46.5	32.0	78.6	43.9	30.6	74.4
계	72.8	25.4	98.2	94.1	5.0	99.1	91.2	7.3	98.5	85.2	12.9	98.1	91.5	7.3	98.8	83.6	14.9	98.5

< 별첨 2 >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00	554	92.3	600	100	522	87.0	528	88.0	517	86.2	398	66.3	589	98.2	584	97.3	378	63.0	377	62.8	600	100	85.6
부산	433	433	100	433	100	433	100	433	100	420	97.0	402	92.8	433	100	433	100	284	65.6	260	60.0	260	60.0	88.7
대구	246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4	99.2	244	99.2	244	99.2	242	98.4	242	98.4	244	99.2	99.4
인천	324	320	98.8	321	99.1	320	98.8	320	98.8	319	98.5	308	95.1	324	100	317	97.8	324	100	324	100	324	100	98.8
광주	174	174	100	174	100	164	94.3	159	91.4	40	23.0	97	55.7	174	100	160	92.0	119	68.4	45	25.9	41	23.6	70.4
대전	200	195	97.5	200	100	198	99.0	200	100	200	100	177	88.5	197	98.5	172	86.0	124	62.0	69	34.5	195	97.5	87.6
울산	129	115	89.1	122	94.6	126	97.7	128	99.2	127	98.4	127	98.4	125	96.9	118	91.5	115	89.1	121	93.8	124	96.1	95.0
경기	1,339	1,292	96.5	1,315	98.2	1,277	95.4	1,183	88.3	1,131	84.5	1,177	87.9	1,326	99.0	1,177	87.9	860	64.2	990	73.9	983	73.4	86.3
강원	294	253	86.1	255	86.7	248	84.4	268	91.2	177	60.2	161	54.8	235	79.9	235	79.9	143	48.6	104	35.4	76	25.9	66.6
충북	244	239	98.0	240	98.4	235	96.3	229	93.9	228	93.4	200	82.0	232	95.1	220	90.2	220	90.2	169	69.3	186	76.2	89.3
충남	418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238	56.9	418	100	418	100	277	66.3	96	23.0	418	100	86.0
전북	278	260	93.5	260	93.5	234	84.2	239	86.0	249	89.6	144	51.8	246	88.5	162	58.3	148	53.2	126	45.3	129	46.4	71.8
전남	368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288	78.3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98.0
경북	378	350	92.6	357	94.4	326	86.2	267	70.6	324	85.7	336	88.9	370	97.9	357	94.4	270	71.4	178	47.1	190	50.3	80.0
경남	487	466	95.7	466	95.7	460	94.5	464	95.3	397	81.5	487	100	459	94.3	433	88.9	314	64.5	277	56.9	277	56.9	84.0
제주	77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68	88.3	72	93.5	72	93.5	72	93.5	93.0
합계	5,989	5,755	96.1	5,847	97.6	5,647	94.3	5,522	92.2	5,233	87.4	4,856	81.1	5,812	97	5,466	91.3	4,258	71.1	3,818	63.8	4,487	74.9	86.1
초	3,781	3,671	97.1	3,686	97.5	3,599	95.2	3,528	93.3	3,432	90.8	3,070	81.2	3,698	97.8	3,505	92.7	2,670	70.6	2,400	63.5	2,756	72.9	86.6
중	1,461	1,391	95.2	1,440	98.6	1,364	93.4	1,328	90.9	1,225	83.8	1,185	81.1	1,413	96.7	1,314	89.9	1,079	73.9	997	68.2	1,184	81.0	86.6
고	747	693	92.8	721	96.5	684	91.6	666	89.2	576	77.1	601	80.5	701	93.8	647	86.6	509	68.1	421	56.4	547	73.2	82.3

< 별첨 3 >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82	637	93.4	682	100	586	85.9	612	89.7	275	40.3	252	37.0	627	91.9	627	91.9	250	36.7	250	36.7	682	100	73.0
부산	177	162	91.5	172	97.2	164	92.7	174	98.3	148	83.6	75	42.4	159	89.8	159	89.8	56	31.6	57	32.2	57	32.2	71.0
대구	184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79	97.3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99.8
인천	156	127	81.4	139	89.1	114	73.1	77	49.4	36	23.1	97	62.2	137	87.8	137	87.8	156	100	156	100	156	100	77.6
광주	125	121	96.8	124	99.2	117	93.6	117	93.6	7	5.6	31	24.8	120	96.0	91	72.8	77	61.6	18	14.4	23	18.4	61.5
대전	88	83	94.3	85	96.6	83	94.3	88	100	88	100	26	29.5	82	93.2	48	54.5	26	29.5	13	14.8	88	100	73.3
울산	104	69	66.3	56	53.8	63	60.6	103	99.0	102	98.1	63	60.6	74	71.2	39	37.5	30	28.8	16	15.4	29	27.9	56.3
경기	827	741	89.6	768	92.9	668	80.8	530	64.1	303	36.6	439	53.1	719	86.9	606	73.3	227	27.4	283	34.2	379	45.8	62.3
강원	396	240	60.6	350	88.4	214	54.0	309	78.0	45	11.4	50	12.6	189	47.7	189	47.7	49	12.4	39	9.8	39	9.8	39.3
충북	226	171	75.7	189	83.6	153	67.7	118	52.2	121	53.5	77	34.1	163	72.1	139	61.5	129	57.1	100	44.2	95	42.0	58.5
충남	322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41	12.7	322	100	322	100	112	34.8	23	7.1	322	100	77.7
전북	482	300	62.2	468	97.1	282	58.5	221	45.9	232	48.1	155	32.2	295	61.2	76	15.8	65	13.5	61	12.7	69	14.3	41.9
전남	463	378	81.6	378	81.6	463	100	463	100	463	100	290	62.6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93.3
경북	584	382	65.4	455	77.9	378	64.7	479	82.0	133	22.8	108	18.5	326	55.8	300	51.4	103	17.6	101	17.3	150	25.7	45.4
경남	465	329	70.8	335	72.0	319	68.6	345	74.2	223	48.0	465	100	314	67.5	282	60.6	262	56.3	232	49.9	271	58.3	66.0
제주	109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52	47.7	89	81.7	59	54.1	50	45.9	50	45.9	85	78.0	77.6
합계	5,390	4,355	80.8	4,816	89.4	4,219	78.3	4,251	78.9	2,791	51.8	2,400	44.5	4,263	79.1	3,721	69	2,239	41.5	2,046	38	3,092	57.4	64.4
초	2,164	1,708	78.9	1,893	87.5	1,622	75.0	1,696	78.4	1,194	55.2	1,038	48.0	1,573	72.7	1,398	64.6	805	37.2	727	33.6	1,195	55.2	62.4
중	1,690	1,319	78.0	1,505	89.1	1,297	76.7	1,260	74.6	851	50.4	755	44.7	1,395	82.5	1,194	70.7	769	45.5	699	41.4	982	58.1	64.7
고	1,536	1,328	86.5	1,418	92.3	1,300	84.6	1,295	84.3	746	48.6	607	39.5	1,295	84.3	1,129	73.5	665	43.3	620	40.4	915	59.6	67.0

[ 강원도교육청 ]

진로교육 예산 작년대비 33%이상 삭감

- 진로교육에 대한 의지 없어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학교의 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등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급증하고, 무분별적인 대학진학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예산을 검토한 결과 작년 대비 33%가 삭감된 3억8천9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강원도 교육청 전체예산 2조 493억의 0.019% 밖에 되지 않으며, 강원도 내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학생수가 214,916임을 감안할 때, 학생 1인당 진로교육예산은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1,800원 수준이었음

<진로교육 관련 강원도교육청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전체예산	2,003,663,207	2,110,665,615	2,049,272,000
진로교육예산	266,190	581,325	388,627
진로교육예산 비율	0.013%	0.028%	0.019%

<2011년 학생 1인당 진로교육 예산>

진로교육예산	학생수	1인당 예산
388,627,000원	214,916명	1,808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년까지 진로교육과 관련한 13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올해 예산을 검토한 결과 9개 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6개 사업에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진로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그대로 드러났음

<2011년 진로교육 관련 삭감 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단위사업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260,000	178,718
진로교육도우미	진학진로교육	55,137	19,609
진로직업교육협의회	직업교육	1,550	1,450
진로교육특별연수	진학진로교육	49,685	0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 지도교원연수	진학진로교육	10,000	0
진로교육지 발간	진학진로교육	5,960	0
학부모 진로인성교육 자료 발간	진학진로교육	5,760	0
진로교육연수	진학진로교육	4,380	0
진로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진학진로교육	1,850	0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진로교육 연수예산이었는데, 강원도교육청 측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진행했던 진로교육 연수를 타 연수와 통합해서 진행하게 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나,

진로교육 분야가 아직 인프라가 열악하고, 타 시도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강원도 교육청의 해명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조한가를 알 수 있음

<2011년 진로교육 연수 관련 타 시․도 예산>

(단위: 천원)

교육청	사업명	예산
경남교육청	진로교육연수	297,324
충남교육청	학부모 및 교원 연수	128,000
경북교육청	진로교육교원 및 관리자 연수	97,988
대구교육청	담당자 직무연수	54,270

	대책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수요 급증으로 새로운 사교육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는 실정이나,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하고 있음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은 증액시켜 학생들의 졸업 후,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강원도교육청 ]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 25%만 이행

- 91명 배정․선발, 이중 11명은 연수 포기하기도

- 80명 대기자중 25%인 20명만 발령받아 교과부 지침도 위반

	현황 및 문제점

교과부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함

<진로진학상담교사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전국 공립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진로진학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함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기존 교원 중 선발해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를 거치도록 함

․이에 따른 결원예정 교과목 교사를 충원하고, 나머지 정규교사 및 전공 불일치 교사는 시.도 자체 조정을 통해 배치

2014년까지 공립 ‘1학교 1진로진학 상담교사’ 완성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2011년 3월 1일자로 정식 교과교사로 법제화되었으며, 일반 교과교사 중에서 선발하여 600시간의 부전공 연수 후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 취득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 진로상담, 입학사정관제 준비 지원, 취업지원(특성화고), 학교 진로교육 기획 및 총괄 운영, 진로체험 운영, 학부모 진로상담 등의 단위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핵심역할 수행

이에 교과부에서는 강원도교육청 몫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91명을 배정하였고, 교육청에서는 2011년 1월, 91명을 선발해 ‘진로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를 가졌으며, 이중 중도에 연수를 포기한 11명을 제외한 80명이 해당 연수를 이수하였음

하지만 2011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발령 현황을 검토한 결과, 발령 대상자 80명 중 25%인 20명만 발령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정 및 발령인원>

교과부 배정인원			발령자수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75명	16명	91명	4명	16명	20명

이처럼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자격취득자를 발령하지 않는 것은  2011년 5월 교과부에서 발표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에 위반되는 것임

<2011.5 교과부 발표「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진로교사 확보 및 배치 원칙] 매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자 중 자격취득자는 당해 연도 이내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배치․발령하여야 함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주당 평균시수 18시간 중 10시간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진로진학부장 역할을 해 40%의 수업시수 공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공과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이 같은 수업시수 공백에 따른 전공과 조정 등은 타 시․도에서도 해당되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강원도교육청에서 대거 미발령(강원, 경북, 전북)이 발생함

또 교과부에서는 이 같은 수업시수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2011년 수업시수 40% 공백분에 해당하는 29명의 교원 정원을 강원도에 추가 배정했으므로, 강원도교육청의 준비미흡에 따른 미발령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대책

현재 교과부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발령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지침 불이행으로 보고,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임

내년도에 계획된 진로진학상담교사 충원에서는 이 같은 미발령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고, 올해 미발령된 인원에 더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신규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진로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은 진로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 강원도교육청 ]

배움터지킴이 배치율 전국 평균(73.5%)에 한참 못미쳐

- 강원도교육청 23%

- 학생 수 1,000명 넘는 학교에도 배치 안 돼

초·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이 강원도 23%로 전국 평균 73.53%에 한참 모자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강원지역의 2009년, 2010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2009년 117건, 2010년 262건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교육청 배움터지킴이는 퇴직한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을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자격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전국 교육청 하루 평균 8~10시간 근무, 한 달에 약 20일, 일당 3~4만원, 한 달 월급 60~70만원, 게다가 정규직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형태로 4대 보험 미적용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지원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학교별 근무시간 10시간, 학교별 지원금 490만원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중 근무조건 최하위에 머물렀다.

때문에 실제로 채용된 배움터지킴이들은 보통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다. 강원도의 경우 147명 중에 54명이 65세 이상으로, 최고76세의 어르신ㄴ이 배움터지킴이로 배치된 학교도 있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배움터지킴이 운용이 전국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그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별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또한 근무시간인 8시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 배움터지킴이가 부재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과시간 이후(통상 오후 4시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발생률이 30.99%로 조사됐다. 즉, 학교폭력은 낮 시간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의 부실한 운용을 막기 위해, 각 학교별로 운용상태를 세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책정에 반영해야 하며,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미흡함을 드러낸 교육청은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