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계 부채 대책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19 (월) 10:00 정양석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현황

○ 내수기반이 열악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볼 때

대외 경제여건 악화시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부채관리가 필요함

○ 6월말 현재 가계부채의 총규모는 993조2천억으로 1,00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의 50%가 자영업자의 대출인데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가계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가계부채는 09년 기준 GDP 대비 86%(OECD평균 77%), 가처분소득 대비

153%로(OECD평균 134%)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MB정부 기간 동안 가계신용 평균증가율은 7.52% -> 7.86%로 증가함

(단위 : 조원)
구 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계신용금액	447조	474조	521조	581조	630조	688조	733조	791조
증가율(%)	1.8	6.0	9.9	11.5	8.4	9.2	6.5	7.9
평균증가율(%)	7.52					7.86

○ 가계대출의 50%정도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비율이 90%      이상이고, 만기 일시상환의 비율이 41%로 높은 수준으로 대출금리 인상시

서민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대출금액 및

연체율이 높아 금리인상 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 따르면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608%에 달하여, 2분위(302%)의 두 배가 넘고 5분위

(135%)의 4.5배다. 1분위의 연체율도 0.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원인

○ 가계부채의 급증의 한 원인으로 2,000년대부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이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나섰고,     금융기관들도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

하였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 국가들이 부동산 거품을 거둬내고 가계

부채를 줄일 때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국내 은행들은 지난 5∼6년 사이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려옴

○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득활동의 기회 감소, 물가상승 및

가계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기준 자영업자의 평균부채는 6,896만원이고, 이중 5,132만원을 금융권      에서 대출을 하였음

○ 한국은행의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했던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금리인상 조치의 시기가 늦어 (대출금리 인상 → 거래자들 부담 증가 →      대출자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 정부의 대책 및 평가

1) 대책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안(06.29) 발표

-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등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

- 소득공제 차등화,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등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기준 개선 등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지도 세부기준 제정(07.26) 후 은행 통보

-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편

-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 소비자 보호 강화

2) 평가

○ 정부의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7, 8월간 가계대출이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무반응 보이고 있으며,

대출 실수요자가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7,8월 중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 5천억원 늘어 지난 3년 평균(3조 7천억원)

을 크게 웃돌고 있음

- 비은행권에서도 주택담보비율의 증가는 크게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4조1천억원으로 75%를 차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주도함

◯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있음

- 지난 8월 중순 대출 증가 한도를 어겨 대출 자체가 중단됐던 농협, 우리    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지난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한 이후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 자영업자들에게 개인 신용대출이나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하던 사업자금     대출을 기업대출로 전환하여 순수 개인 가계대출 규모를 늘리고, 대출자가 예금이    있을 경우 대출금과 상계해 대출고객의 대출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함

- 시중은행은 3%대가 넘는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통하여      가계대출 통해 상반기 동안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안 발표 이후 신용도가 좋은 신규대출자에게 적용되었던 1.6포인트      까지 혜택을 주던 우대금리 폐지, 대출금리 인상 (0.1∼0.2%포인트)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자

KDI 교수는 “한날한시 대출중단? 정책이라 할 수있나?”라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음

- 일부 대출고객의 경우 대출신청 후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까지도 문자로        대출 불가 통보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시킴

- 대출금리 인상을 가계대출 수요를 잡는 것은 휘발유 값을 올려 휘발유

수요를 줄이려는 발상과 동일하며 대출억제 정책이 결국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①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어려움, ②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 ③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체 혹은

신규만 관리할지 여부 등 3가지 정책적 고민에 당면해 있음

○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총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한은법 28조 16호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 경제상 긴밀한(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과      대출과 투자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출총량제한 등은 시장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 발동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한은은 지난 2006년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2009년

주택가격 급등이 큰 문제가 된 상황 속에서도 법상 나타난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국은행측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대출총량제한 등을 놓고 고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에 대하여 금융당국만 움직일 뿐 한국은행의 움직임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현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정부 내의 인식에 심각한

이견과 공조가 미흡한 것은 판단됨

4. 해결방향

○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로 이한 금융시스템 불안을 우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가계부채는 금융규제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 물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계의 실직소득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이

요구됨

-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증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함

○ 금융당국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대출상품을 마련하여 서민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

구제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