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09월 27(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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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서두리 비서 (sdrtwo@nate.com)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불법 사설 경마!

-범죄와 탈세의 온상으로 연간 10조원의 세금 누출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9월 27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 경마의 실태와 폐해를 고발했다.

현재 사설 경마의 규모는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30조 5천억원(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모텔, 아파트, 주택 심지어 농촌의 비닐하우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사설경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성수 의원실에서 실시간으로 실제 경마경주가 중계되는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누구나 손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고, 실제 배팅까지 이루어지며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마사회는 매년 불법 사설경마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설 경마행위는 제보건수를 기준으로 2007년에 비해 3.7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온라인 불법 마베팅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기존의 사설경마 제보에서 단속까지의 평균 1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제보 접수 후 현장 확인과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가정주부 까지 사설 경마에 빠져들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 단속위주의 정책만이 아닌, 사설 경마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자료

<제보 및 단속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8월말
제보건수(건)	69	157	240	256	148
단속건수(건)	31	49	87	92	68
단속인원(명)	226	561	729	575	610

<불법사이트 폐쇄 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8월말
폐쇄건수(건)	77	234	225	567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