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개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 서울 193개교 전국 최다, 최다 시군구는 노원구 19개-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건수, 작년 한해만 256건, 올해 벌써 130건 -

- 성폭력 관련 징계로 퇴학처분 받은 학생만 50명!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교과부가 제출한 “성범죄자 실제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내 학교 현황” 과 “성폭력 발생현황 및 학생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38개의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의 실제 주소지가 있었으며, 성폭력 발생 건수 및 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아이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738개!

- 서울 193개, 경기 163개, 인천 84개 순..

- 서울 노원ㆍ인천 남동 19개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73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등학교 5,883개 중 7%에 해당하는 738개의 초등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었다.

※ 지난 4월 16일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 혹은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26%를 차지하는 193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두 번째로 많은 163개, 인천과 부산이 각각 84ㆍ67개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은 초등학교 반경 1km내 실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성범죄자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학교 현황 >

시도명	학교수	시도명	학교수
서울	193	전남	25
경기	163	경남	24
인천	84	울산	20
부산	67	광주	14
충남	35	대전	9
대구	33	제주	8
전북	31	충북	6
경북	26	강원	0
소계 : 738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노원지역과 인천의 남동지역 19개의 초등학교에서,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양천지역과 인천의 계양지역은 각각 18개, 1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참고 1-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학교 현황 상위 20개>

전국에서 초등학교 반경 1km 내에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을 보면, 노원(19개)에 이어 양천(18개)ㆍ은평(16개)ㆍ중랑/구로(14개)ㆍ금천(13개)의 순으로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가 있었다. <참고 2-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서울 현황>

두 번째로 높았던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이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안산(15명)ㆍ부천/안양(14명)의 순이었다. <참고 3-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경기  현황>

2.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해마다 증가..154건→256건, 올해 벌써 130건..

- 성폭력 관련 징계자도 매년 증가세..’09년부터 지금까지 퇴학처분 받은 학생만 50명!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9년에 발생한 성폭력은 총 154건에서, ’10년에는 100건 이상 증가한 256건이었다. ’올해 7월까지 벌써 130건이 발생하여, 작년 발생한 256건의 절반을 이미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건수 데이터는 학교 측에서 파악하여 교육청에 보고한 건수라는 걸 고려해보면, 실제 발생 건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도별로 보면, 매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09년ㆍ’10년 동안 33건ㆍ47건으로 전국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벌써 18건으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성폭력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은 ’09년과 ’10년에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0건ㆍ24건을 기록했었다.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현황 >

시도	2009년					2010년					2011.7.31기준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서울	0	7	13	0	20	0	13	11	0	24	0	16	2	0	18
부산	0	0	0	0	0	0	1	3	0	4	1	4	3	1	9
대구	2	9	3	1	15	9	20	6	1	36	1	10	4	0	15
인천	0	5	4	0	9	3	7	3	0	13	1	1	0	0	2
광주	0	4	2	0	6	2	11	3	0	16	0	5	1	0	6
대전	1	0	1	0	2	3	2	9	0	14	2	0	0	0	2
울산	0	1	1	0	2	0	0	0	0	0	0	1	1	0	2
경기	0	2	2	0	4	0	2	1	0	3	1	3	1	0	5
강원	0	5	4	0	9	1	2	3	0	6	1	5	6	0	12
충북	0	9	10	3	22	1	3	15	2	21	0	1	4	0	5
충남	0	4	5	0	9	1	7	4	0	12	0	6	3	0	9
전북	2	14	17	0	33	3	24	20	0	47	3	14	4	0	21
전남	0	0	4	0	4	0	4	5	0	9	0	2	3	0	5
경북	0	6	3	0	9	1	8	12	3	24	1	4	2	0	7
경남	0	3	6	0	9	0	9	7	0	16	0	7	5	0	12
제주	0	1	0	0	1	1	5	5	0	11	0	0	0	0	0
합계	5	70	75	4	154	25	118	107	6	256	11	79	39	1	130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9년도에 징계발생 건수는 125건에서 ’10년에는 55건이 늘어난 180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벌써 96건의 성폭행과 관련한 징계가 발생했다.

성폭행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역시 매년 205명에서 251명, 169명(’11.7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정지ㆍ퇴학처분 징계를 받은 학생 수도 각각 60명(19명→24명→17명)ㆍ50명(18명→19명→1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 성폭행 관련 학생 징계 현황 >

시도명	연도	구분	징계 발생건수	징계 유형별 학생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기타
합계	2009	초	5	-	-	13	-	-	-
		중	71	14	20	50	8	1	28
		고	49	1	3	19	13	17	17
		계	125	15	23	81	19	18	49
	2010	초	20	-	-	4	4	-	3
		중	101	31	16	43	14	1	38
		고	60	14	22	26	7	18	15
		계	180	44	38	70	24	19	56
	2011.7.31	초	12	-	4	6	-	-	8
		중	41	11	7	19	6	-	35
		고	42	-	7	13	11	13	28
		계	96	11	18	38	17	13	72

박보환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더욱 흉포화 되고 있는 등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하며,

“교육당국과 치안당국은 학생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및 학생 성폭행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 1-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학교 현황 상위 20개 >

순번	시도	시군구	학교수
1	서울	노원	19
2	인천	남동	19
3	서울	양천	18
4	인천	계양	17
5	서울	은평	16
6	경기	고양	16
7	부산	해운대	15
8	인천	부평	15
9	경기	안산	15
10	서울	구로	14
11	서울	중랑	14
12	경기	부천	14
13	경기	안양	14
14	서울	금천	13
15	경기	수원	13
16	경기	양주	13
17	경기	의정부	13
18	서울	관악	12
19	인천	남구	12
20	경기	성남	12

< 참고 2-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서울 현황 >

시군구	학교수	시군구	학교수
노원	19	강북	6
양천	18	서대문	6
은평	16	동대문	5
구로	14	성북	5
중랑	14	마포	4
금천	13	성동	3
관악	12	송파	2
광진	10	중구	2
강서	9	강남	1
도봉	8	서초	1
동작	8	용산	1
영등포	8	종로	1
강동	7	합계	193

< 참고 3-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경기 현황 >

시군구	학교수	시군구	학교수
고양	16	광주	4
안산	15	시흥	4
부천	14	화성	4
안양	14	김포	3
수원	13	동두천	3
양주	13	인천	2
의정부	13	파주	2
성남	12	안성	1
남양주	11	연천	1
용인	9	오산	1
군포	6	평택	1
하남	6	포천	1
광명	4	합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