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부산.경상대학교	_ 2011년 9월 30일(金)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부산대, 경상대]

1. 적정 기성회계 운영으로 등록금부담 부산대25.7%, 경상대33.4% 낮출 수 있어

- ‘10년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 부산대49억원, 경상대52억원

- 급여보조성 인건비 부산대287억 원, 경상대172억 원

2. 장애학생지원 위한 특별지원위원회에 이해당사자 0명

- 특별지원위원회 10인(부산대), 9인(경상대) 중 이해당사자는 없이 교직원으로만 운영

3. 재직자특별전형(*) 도입 서둘러야

- ‘13년부터 도입할 지도 미지수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근무3년 이상인 재직자에 대한 선발로 정원의 2%(‘12학년도), 4%(‘13학년도), 5.5%(‘15학년도)이상 선발 가능

[부산대]

4. 미제출 연구과제 관리, 10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부실

- 99건 미제출, 미환수액만 10억 원 넘어

[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 ]

적정 기성회계 운영으로 등록금부담 부산대25.7%, 경상대33.4% 낮출 수 있어

- 2010년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 부산대49억원, 경상대52억원

- 급여보조성 인건비 부산대287억원, 경상대172억원

	현황 및 문제점

[1]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

경상대학교의 2010년 기성회계 결산 결과, 5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이 순세계잉여금(52억원) 규모는 2010년 기성회계 수입총액의 8.0%에 해당 ⇒ 즉, 2010년 기성회비를 8.0%인하해서 징수했더라도 대학 기성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결과

부산대학교도 마찬가지로, 2010년 기성회계 결산 결과 4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 2010년 기성회계 수입총액의 3.9%에 해당

< 2010년 경상대학교 기성회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g=b-e-f)
예 산 (a)	결 산 (b)	차 액 (c=b-a)	예 산 (d)	결 산
				지출(e)	이월(f)
871	874	3	871	769	54	52

< 2010년 부산대학교 기성회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g=b-e-f)
예 산 (a)	결 산 (b)	차 액 (c=b-a)	예 산 (d)	결 산
				지출(e)	이월(f)
1,515	1,518	3	1,515	1,435	33	49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에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그 원인

세입 및 세출현황을 보면 세출예산 중 상당수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경상대와 부산대의 경우 두 대학 모두, 2010년 기성회비를 동결하였는데도 이처럼 적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대학 등록금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

[2] 경상대학교, 등록금수입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비율 거점국립대 중 3위

국립대학 기성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기관들이 교과부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02년 2월) 감사원,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국립대학에 권고

(’04년 2월)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명목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한 국립대학에 대해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

(’08년 9월) 국민권익위, 일반직‧기성회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지원보조비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명시할 것을 권고 ⇒ 그러나 교과부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명시

(’11년 9월) 기성회계 연구보조비(각종 수당)를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토록 촉구,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일원화 권고

관계기관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립대학들은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음.

실례로 올해를 기준으로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보조비 지급 수당을 비교해 보니, 교과부에 근무하는 5급 15호봉 사무관이 거점 국립대학으로 가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급여 및 수당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부산대) 연간 1,235만원 추가 수령

(경상대) 연간 1,209만원 추가 수령

문제는, 국가공무원 급여 이외에 지급받고 있는 연구보조비 수당은 모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에서 나오는 것 ⇒ 공무원 월급을 학생들이 주는 셈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가공무원에게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경상대) [순세계잉여금 +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인건비] 규모가 등록금 수입총액의 33.4%(2010년 등록금 기준 139만원 인하 효과)

(부산대) [순세계잉여금 +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인건비] 규모가 등록금 수입총액의 25.7%(2010년 등록금 기준 114만원 인하 효과)

< 일반직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 15호봉 기준)의 근무기관별 연간 급여액 비교 >

(단위 : 만원)

근무처	국가공무원 급여(A)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B)	수령액 계 (C=A+B)	교과부근무자 대비 연간급여 추가수령액 (C-A)
교과부 본부	5,433	-	5,433	-
경북대	5,428	1,409	6,837	1,405
강원대(삼척캠)	5,428	1,359	6,787	1,355
충남대	5,428	1,348	6,776	1,344
충북대	5,428	1,321	6,749	1,317
전북대	5,428	1,266	6,694	1,261
부산대	5,428	1,239	6,667	1,235
경상대	5,428	1,213	6,641	1,209
전남대	5,428	1,172	6,600	1,167
서울대	5,433	1,096	6,529	1,096
강원대(춘천캠)	5,428	923	6,351	919
제주대	5,428	922	6,350	918

작년도 기성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경북대학교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약 21.7%의 등록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국가공무원 이외에 기성회계직원에게도 급여보조성 수당이 지급되지만 기성회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은 기성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여기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별첨 3> 참고

	대책

당초 기성회계 예산안 편성시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

국가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문제는, 이번 기회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교과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세출예산 적정 편성으로 인해 등록금 경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등록금 절대액수를 인하해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줄 것

< 별첨 1 >

거점국립대학 2010년 순세계잉여금 및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액 현황

(단위 : 억원)

대학	기성회계 수입액 (A)	수업료 수입액 (B)	등록금 수입액 (C=A+B)	순세계 잉여금 (D)	등록금 수입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비율 (E=D/C)	지급대상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 (I=H/C)	(순세계잉여금+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경비)/등록금수입액 (J=E+I)
						국가공무원			기성회 직원	합계
						국가공무원 (교원)(F)	국가공무원 (직원)(G)	계 (H=F+G)
강원대(춘천)	805	129	934	84	9.0%	37	8	44	2	47	20.7%	29.7%
강원대(삼척)						134	15	149	5	154
경북대	1056	157	1,213	168	13.9%	228	35	264	10	273	21.7%	35.6%
경상대	561	93	654	52	8.0%	134	32	166	6	172	25.4%	33.4%
부산대	1096	158	1,254	49	3.9%	239	34	273	14	287	21.8%	25.7%
서울대	1654	152	1,806	20	1.1%	524	69	592	18	611	32.8%	33.9%
전남대	914	150	1,064	98	9.2%	194	34	228	8	236	21.4%	30.6%
전북대	815	117	932	121	13.0%	177	28	205	6	211	22.0%	35.0%
제주대	363	62	425	32	7.5%	80	18	97	3	101	22.9%	30.4%
충남대	811	125	936	24	2.6%	186	30	216	9	225	23.1%	25.7%
충북대	616	95	711	65	9.1%	199	23	222	6	228	31.2%	40.3%
계	8,692	1,238	9,930	714	7.2%	2131	325	2,456	88	2,544	24.7%	31.9%

상기 각 금액은 천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등록금수입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E)]은, 그 비율만큼 등록금을 인하해도 기성회계 운영 예산이 부족하지(세출예산이 모자라지) 않음을 뜻함.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I)]는 국가공무원에게 기성회비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등록금 인하가능비율을 말함.

< 별첨 2 >

거점국립대학(10개 대학)의 2010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대학명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g=b-e-f)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a)	결산 (b)	차액 (c=a-b)	예산 (d)	지출 (e)	이월액 (f)		2009년 (h)	2010년 (i)	증감 (j=i-h)
강원대	1,271	1,262	9	1,271	1,080	97	84	40	84	44
경북대	1,666	1,677	△11	1,666	1,391	117	168	92	168	76
경상대	871	874	△3	871	769	54	52	106	52	△54
부산대	1,515	1,518	△3	1,515	1,435	33	49	77	49	△28
서울대	2,728	2,589	231	2,728	2,383	186	20	17	20	3
전남대	1,361	1,384	△23	1,361	1,249	37	98	129	98	△31
전북대	1,249	1,284	△35	1,249	1,089	75	121	100	121	21
제주대	646	650	△4	646	586	32	32	49	32	△17
충남대	1,332	1,302	30	1,332	1,207	71	24	67	24	△43
충북대	881	878	3	881	789	24	65	105	65	△40
총 계	13,520	13,418	102	13,520	11,978	726	714	782	714	△68

< 별첨 3 >

거점국립대학 2010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지급대상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2010년 기성회계 총 수입액 (C)	2010년 수업료 총 수입액 (D)	2010년 등록금 총 수입액 (E=C+D)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경비(F=A+B)	기성회비로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 (G=F/E)
	국가공무원 (교원)(A)	국가공무원 (직원)(B)	기성회직원	총액
강원대(춘천)	3,652,535	763,095	250,241	4,665,871	80,477,203	12,916,443	93,393,646	4,415,630	20.7%
강원대(삼척)	13,355,463	1,513,773	537,774	15,407,010				14,869,236
경북대	22,829,782	3,531,232	928,285	27,289,299	105,575,334	15,658,443	121,233,777	26,361,014	21.7%
경상대	13,438,248	3,167,093	558,336	17,163,677	56,070,640	9,263,416	65,334,056	16,605,341	25.4%
부산대	23,887,381	3,408,968	1,407,973	28,704,322	109,645,559	15,822,775	125,468,334	27,296,349	21.8%
서울대	52,362,994	6,870,111	1,910,952	61,144,057	165,426,464	15,199,915	180,626,379	59,233,105	32.8%
전남대	19,376,962	3,381,229	825,602	23,583,793	91,417,657	14995,083	106,412,740	22,758,191	21.4%
전북대	17,694,907	2,771,179	671,464	21,137,550	81,510,422	11,702,289	93,212,711	20,466,086	22.0%
제주대	7,990,671	1,757,620	329,244	10,077,535	36,325,472	6,196,685	42,522,157	9,748,291	22.9%
충남대	18,646,601	2,975,227	831,970	22,453,798	81,078,861	12,534,605	93,613,466	21,621,828	23.1%
충북대	19,861,037	2,347,612	584,607	22,793,256	61,657,986	9,476,312	71,134,298	22,208,649	31.2%
계	213,096,581	32,487,139	8,836,448	254,420,168	869,185,598	123,765,966	992,951,564	245,583,720	24.7%

국가공무원(교원)은 총장을 포함한 자료임.

[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 ]

장애학생지원 위한 특별지원위원회에 이해당사자 0명

- 특별지원위원회 10인(부산대), 9인(경상대) 중 이해당사자는 없이 교직원으로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부산대학교에는 64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경상대학교에서도 40명의 장애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음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부산․경상대학교에서도 「장애학생지원규정」을 두어 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부산․경상대학교 장애학생지원규정>

부산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상대학교 장애학생 교육복지위원회 관련 규정

제 5조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회)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개폐

2. 장애학생 복지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입학전형에 관한 건의사항

4. 장애학생 차별 사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하지만 부산․경상대 모두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중 장애학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실제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 부산대학교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현황 >

연번	성명	소속	연번	성명	소속
1	윤ㅇㅇ	학생처장	6	신ㅇㅇ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2	안ㅇㅇ	특수교육학과장	7	윤ㅇㅇ	대학생활원장
3	김ㅇㅇ	학생부처장	8	신ㅇㅇ	종합인력개발원 원장
4	김 ㅇ	교무부처장	9	조ㅇㅇ	학생과장
5	유ㅇㅇ	기획부처장	10	윤ㅇㅇ	시설과장

< 경상대학교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현황 >

연번	성명	소속	연번	성명	소속
1	김ㅇㅇ	경상대학교 학생처장	6	서ㅇㅇ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양ㅇㅇ	경상대학교 학생부처장	7	조ㅇㅇ	경상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3	하ㅇㅇ	경상대학교 학생과장	8	김ㅇㅇ	경상대학교 재무과장
4	김달곤	경상대학교 교무부처장	9	이ㅇㅇ	경상대학교 시설과장
5	정ㅇㅇ	경상대학교 기획부처장

반면 제주대학교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 당사자와 총학생회장을 위원으로 임명해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 장애학생 및 동료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현황 >

연번	성명	소속	연번	성명	소속
1	김ㅇㅇ	학생처장	6	강ㅇㅇ	학생복지과장
2	오ㅇㅇ	교무처장	7	박ㅇㅇ	재정과장
3	강 ㅇ	기획처장	8	이ㅇㅇ	시설과장
4	이ㅇㅇ	사무국장	9	현ㅇㅇ	총학생회장
5	정ㅇㅇ	학사과장	10	백ㅇㅇ	장애학생 당사자(지체 2급)

	대책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서도 제주대의 사례를 모범삼아, 향후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장애학생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 ]

재직자특별전형 도입 서둘러야

- ‘13년부터 도입할 지도 미지수

	현황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대학은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대해 정원의 4% 이상의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2009년 10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10학년도부터 최초 도입

’12학년도까지 정원의 2% 이상 선발, ’13학년도부터 정원의 4% 이상 선발

정부가 ’11년 9월 20일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는, 2015학년도부터 정원의 5.5% 이상 선발이 가능

올해(2011학년도)의 경우 전국 7개 대학, 8개 학과에서 383명의 학생을 선발

< 201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실시 현황 >

학교명	계열	모집단위	정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선발 인원	경쟁율
공주대	이공계열	기계자동차공학과	30	30	43	30	1:1.4
		식물자원학과	30	30	31	28	1:1
건국대	인문계열	신산업융합학과	66	66	118	66	1:1.8
중앙대	인문계열	글로벌지식학부(서울)	82	82	279	82
		글로벌지식학부(안성)	63	63		63
명지대	인문사회	부동산학과	40	40	64	40	1:1.6
한성대	인문사회	부동산경영학과	37	37	21	10	1:2.1
국민대	법무학과	법무학과	60	60	55	39	1:0.9
경원대	경상계열	글로벌경영학과	65	65	57	25	1:0.8
경북대	농과계열	농과대학	40	-	-	-	-
계			513	473	668	383

	문제점

최소한 거점국립대학만큼은, 특성화고 활성화‧고교졸업생의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등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그러나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 모두, 2012학년도까지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2012학년도의 경우 재직자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총 16개 대학인데, 그 중 국립대학은 4개교(경북대, 공주대, 창원대, 충주대)에 불과하며, 그 중 경북대만 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2012학년도에 재직자특별전형을 실시할 예정임.

(현재 부산대/경상대 모두, 2013학년도부터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 미확정)

	대책

재직자 특별전형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매우 중요

고교졸업 후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대학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선진형 평생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아울러 이러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도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

거점국립대학부터라도 재직자특별전형을 적극 도입해서, 특성화고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늘려주어야 할 것임.

그리고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기 前, 재직자가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

재직자특별반은 보통 야간 또는 주말에 개설 ⇒ 주말과 야간에 교육과정 운영

이 경우 당장 교수와 직원들도 야간 또는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 점이 기피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기 전에 재직자특별반 운영을 맡을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재직자특별반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산대학교 ]

미제출 연구과제 관리, 10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부실

- 99건 미제출, 미환수액만 10억 원 넘어

	현황

제출기한이 2009년 이후인 연구과제들에 대한 미제출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산대학교의 경우 미제출 연구과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제출된 연구과제는 99건으로 연구비 총액이 무려 10억 7천여만 원에 달했으나, 이에 대한 환수는 전혀 이뤄진바 없었음

경상대의 경우에도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음. 현재 미제출된 연구과제는 총 24건, 연구비 총액은 9천6백만 원이었으나,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연구비에 대한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음

< 2009년 이후 제출기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 연구과제 미제출 현황 >

(단위: 천원)

대학명	미제출 연구과제수	연구비 총액	미환수 연구과제수	미환수 연구비	미환수율
서울대학교	20	260,000	20	260,000	100%
부산대학교	99	1,073,000	99	1,073,000	100%
경북대학교	21	139,000	13	99,000	62%
충북대학교	1	6,000	1	6,000	100%
충남대학교	90	1,015,569	90	1,015,569	100%
강원대학교	5	24,700	1	13,700	20%
경상대학교*	19(24)	83,000	19(24)	83,000	100%
전북대학교	17	122,400	9	79,800	53%
전남대학교	18	159,000	18	159,000	100%
제주대학교	14	86,650	13	83,650	93%
총계	312	2,982,319	283	2,872,719	93.3%

경상대의 경우 9.20 교과부 국감 지적 이후 5건에 과제에 대해 결과물을 제출 받음

	문제점

[1]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교내 연구과제로는 ‘신임교수연구정착금’과 ‘자유과제학술연구비’가 있음

< 부산대학교 교내 연구과제 현황 >

구분	신임교수연구정착금	자유과제학술연구비
목적	신임 교수에게 연구정착금 지원으로 우수인력 유치	전임교원들의 연구활동 수행의 활성화와 연구역량 강화
연구기간	1년	2년
연구비	인문․사회․예능: 과제당 500만원 이공계․의치대 기초: 과제당 1,000만원	1인당 12백만원 (2년간 4회로 나누어 지급)
유예기간	연구종료후 2년	연구종료시점까지
미제출시 조치방법	기성회교수연구업적평가* 성과급 지급 중지(이공계․의치대 계열: 3년간 인문․사회․예능 계열: 2년간)	향후 자율과제 학술연구비 지급 중지

기성회교수연구업적평가 성과급: 매년 교수의 연구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하지만 위 두 과제 모두 강제 환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연구과제 미제출시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의 경우, 차후 ‘기성회교수연구업적평가 성과급’을 이공계, 인문계 등 내부기준에 따라 2~3년 동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에도 연구종료시점(2년)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향후 추가적으로 자율과제 학술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함

이처럼 강제적인 환수규정의 부재는 자연스레 연구자들은 결과물 제출에 대한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지연 제출비율이 전체 연구자에 40%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나타남

< 자율과제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 >

(단위: 천원)

결과물 제출기간	연구자		지연제출
	인원	지급금액	인원	비율	연구금액	비율
2009년	892	10,464,000	17	1.91	204,000	1.95
2010년	210	2,477,500	13	6.19	156,000	6.30
2011년	818	9,594,000	316	38.63	3,792,000	39.52

신임교원연구정착금의 경우 5% 내외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음

[2]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의 경우 환수규정은 있었으나, 긴 유예기간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우려되었음

경상대학교의 교내 연구과제로는 ‘학술진흥사업 연구비’ ‘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비’, ‘연구년제 연구비’ 등 3개의 연구과제가 있으며,

위 3가지 과제는 모두 연구기간 종료 이후 2년의 학술 등재 또는 논문 단행본 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또다시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있었음

과제 계약	➡	연구기간 종료	➡	2차 연구결과물 제출	+
․교내 연구과제 계약	연구기간 1년	(1차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비사용 증빙자료 ․논문 별쇄본	제출 기한 2년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 게재	유예 기간 1년

이처럼 긴 유예기간으로 인해, 별도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환수조치를 하는 대학들에 비해 미제출연구과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타남

<유예기간 없이 환수 조치하는 주요 국립대>

(단위: 건, 천원)

대학명	미제출 연구과제수	연구비 총액	미환수 연구과제수	미환수 연구비
충북대학교	1	6,000	1	6,000
강원대학교	5	24,700	1	13,700
경상대학교	24	83,000	24	83,000

이처럼 유예기간을 길게 두고 있다 보니 당초 연구과제의 제출기한은 무의미했으며, 무려 7개 과제(연구비 2천9백만원)가 27개월간 동안이나 제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연구기간 변경이나 지연사유 제출도 없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음

< 미제출 과제 지연기간별 분포 >

1년 이하	1년 ~ 2년	2년 이상
3	9	7

	대책

부산대학교의 경우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구비에 대한 환수규정 없이 단순히 자유과제 학술연구비나 기성회교수연구업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대체하고 있었고, 경상대의 경우에는 총 3년간의 긴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었음

부산대학교의 경우 금번 국정감사에서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 연구과제 미제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낭비된 연구비도 가장 컸던 만큼, 다른 대학들과 같이 강제적인 환수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연구과제 관리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또한 경상대학교의 경우에도 따로 유예기간이 없는 다른 대학들이 비해 미제출 수가 월등히 높음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환수토록 함으로써 연구과제의 제출기한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