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선전홍보비 62억 원 사용

그러나 학자금대출자수 지난해 보다 올해 오히려 감소

높은 이자율, 복리방식 등 개선 외면한 탓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장학재단이 2년 여 동안 약 62억 원의 선전‧홍보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 이용자 수는 줄어드는 등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는 학자금대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이자율, 복리계산방식 등에 대한 개선 없이 홍보에만 치중한 결과임

❏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5월 설립 이후, 선전‧홍보비로 사용한 금액은 2009 12억 5,821만 원, 2010년 44억 5,655만 원, 2011년 4억 5,948만 원 등 총 61억 7,423만 원에 달함. 특히 2010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제도(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단에서는 선전‧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음.(<표1> 참조)>

<표1> 2009년 5월～2011년 7월 한국장학재단 선전홍보비

(단위 : 건수 , 천원)

구분	건수	홍보비
2009년	79	1,258,205
2010년	240	4,456,546
2011년	45	459,478
합계	364	6,174,229

※ 자료 :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제출자료, 2011.

❏ 선전‧홍보 목적별로 구분한 <표2>에 따르면, 든든학자금제도 홍보비용이 31억 원으로 전체 선전‧홍보비의 50.5%를 차지함. 든든학자금제도 홍보(A), 학자금대출제도 홍보(B), 국가학자금‧장학제도지원제도(C)까지 포함하면 학자금대출제도 관련 선전‧홍보비용은 약 40억 원으로 전체 선전‧홍보비의 64%를 차지함.

❏ 이어 재단인지도제고 관련 선전‧홍보비가 16억 원으로 전체 선전‧홍보비의 1/4을 차지함. 재단설립 이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에도 적지 않게 지출한 것으로 해석 됨.

<표2> 2009년 5월～2011년 7월 한국장학재단 선전홍보 목적별 내역

(단위 : 천원, %)

홍보목적	금액	비율
든든학자금제도홍보 (A)	3,120,453	50.5
재단인지도제고	1,567,652	25.4
국가저소득층장학제도홍보	430,270	7.0
학자금대출제도홍보(B)	412,960	6.7
수기공모전홍보	90,000	1.5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사업홍보	32,750	0.5
장학앰배서더모집광고	27,211	0.4
유예제도홍보	27,000	0.4
인재육성지원사업홍보	18,240	0.3
채무감면제도도입홍보	15,500	0.3
국가학자금,장학제도지원제도 (C)	428,193	6.9
나라지킴이학자금대출제도홍보	4,000	0.1
합계	6,174,229	100.0

※ 자료 :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제출자료, 2011.

□ 선전‧홍보비를 홍보기관별로 살펴보면 방송및라디오 홍보 26억 원, 포털홍보 13억 원 등으로 나타남. 이어 지하철, 버스, 옥외 등 기획및광고를 통한 홍보비가 11억 원이었음. (<표3> 참조)

<표3> 2009년 5월～2011년 7월 한국장학재단 선전홍보비 홍보기관별 내역

(단위 : 천원, %)

홍보기관	금액	비율
방송및라디오	2,566,202	41.6
포털	1,328,313	21.5
기획및광고	1,149,916	18.6
중앙일간지	658,325	10.7
무가지신문	136,027	2.2
구직 관련 기관	103,090	1.7
전문지	102,050	1.7
지역신문	58,966	1.0
입시 관련 기관	21,600	0.3
기타	49,740	0.8
합계	6,174,229	100.0

※ 자료 :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제출자료, 2011.

□ 2010년 1학기 대비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같음. 2010년에는 전체 39만 5,477명이 이용한 반면, 2011년에는 37만 2,898명이 이용해 오히려 2만 2,579명(5.7%) 줄어들었음. (<표4> 참조)

□ 이와 같은 결과는 든든학자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정부가 약 7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도 턱없이 모자란 이용률일뿐만 아니라, 62억 원의 선전‧홍보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4> 2010년 1학기,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자 수 비교

(단위 : 학생수, 억원, %)

구분	2010년 1학기			2011년 1학기			증감
	든든	일반	합계	든든	일반	합계	든든	일반	합계
인 원	114,700	280,777	395,477	153,227	219,671	372,898	38,527	-61,106	-22,579
비율	29.0	71.0	100.0	41.1	58.9	100.0
금 액	4,404	10,353	14,757	5,817	8,316	14,133	1,413	-2,037	-624
비율	29.8	70.2	100.0	41.2	58.8	100.0

※ 자료 : 교과부‧한국장학재단,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1.

□ 20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이 예상인원에 미치지 못하자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설문조사를 실시함. 결과에 따르면, 든든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은 높은금리 56%, 저소득층이자지원없음 13%, 거치기간후복리이자 12% 등 이자 관련 지적이 81%에 달함.

* (설문조사) 든든학자금제도 문제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10-1학기 학자금대출 결과 및 분석” 보도자료, 2010.

□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010년 1학기 이자율 5.7%에서 2011년 4.9%로 0.8% 낮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임. 그러나 아직까지 4.9%에 달하는 이자율은 결코 낮은 금리라고 할 수 없음. 영국 0%(’09), 스웨덴 2.8%(’06), 네덜란드 3,05%(’06), 호주 3.1%(물가상승률 연동, ’09), 뉴질랜드 국내거주자 0%(’09) 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