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9. 14. (수)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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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20대·30대 젊은층에 직격탄

젊은층 주거 불안정 극심…연령별 주거 양극화도

통계청 2000년 vs 2010년 아파트 거주 가구 연령별·점유형태별 비교

30대·40대·50대 중간 나이층 자기집 비율 줄어

장년층(40, 50대)은 자기집 거주 준 대신 전세거주 증가

반면, 30대는 자가 ․ 전세 모두 줄고 월세 대폭 늘어

60세 이상 노령층과 20대 청년층만 자기집 비율 늘어

특히, 20대와 20대 미만의 경우 연령별 양극화 극심

전세 줄고, 월세 대폭 증가 상황에 자기집 비율 오히려 늘어

20대 자기집 늘어난 것은 부모가 마련해 준 듯

안홍준 의원“전세난 가중속에 젊은층 주거 불안정 극심…자기집에서 전세·월세로 하향평준화 뚜렷, 내집 마련의 꿈 점점 어려워져”

○ 정부의 잇따른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난으로 인해 20대, 30대 젊은층이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는 등 전세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층의 주거 불안정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젊은층의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연령별, 점유형태별 현황’ 자료를 통해  10년 전인 2000년과 2010년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주의 연령별 주거 점유형태를 분석해 보았더니,

-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30세 미만의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노령층 자기집(이하 자가)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간 나이 계층인 30대와 40대, 50대는 자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와 50대의 경우 자가 비율 감소가 전세 비율 증가와 월세 비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30대의 경우는 자가 비율 감소가 전세 비율 감소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이같은 현상은 20세 미만과 20대에도 나타나는데 부모가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이는 자가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전세 비율은 대폭 낮아졌고, 월세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난으로 인해 젊은층의 전세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세난으로 인한 월세 강세 현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20대 미만, 70세 이상을 제외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도, 50대, 60대를 제외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7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40대, 50대의 거주형태가 자가에서 전세로 이어지는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50대보다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40대의 경우는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제적 여력이 가장 불안한 20대와 30대의 경우, 자가 비율과 전세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물론, 보증금이 없는 월세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의 주거 안정성에 취약한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연령대별 보유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20대 미만 거주자의 경우

- 자가집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0,278) 중 22.7%(2,338), 2005년 전체가구(8,835) 중 24.5%(2,161), 2010년 전체가구(7,977) 중 29.1%(2,320)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6.4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 미만의 자기집거주자 점유율 증가는 미성년자(비경제활동자)로서 사실상 부모로부터의 재산 승계 및 분배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부의 축척에 이은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0,278) 중 31.0%(3,185), 2005년 전체가구(8,835) 중 23.8%(2,101), 2010년 전체가구(7,977) 중 23.2%(1,849)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7.8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0,278) 중 27.8%(2,855), 2005년 전체가구(8,835) 중 31.4%(2,776), 2010년 전체가구(7,977) 중 29.2%(2,327)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0,278) 중 3.0%(305), 2005년 전체가구(8,835) 중 2.9%(252), 2010년 전체가구(7,977) 중 3.7%(296)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20~29세)의 경우

- 자가집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404,278) 중 27.8%(112,318), 2005년 전체가구(338,915) 중 30.7%(104,026), 2010년 전체가구(340,516) 중 30.4%(103,512)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2.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자기집거주자 점유율 증가는 20대와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자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경제력에 따른 증가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전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404,278) 중 50.4%(203,570), 2005년 전체가구(338,915) 중 37.5%(104,026), 2010년 전체가구(340,516) 중 36.6%(124,506)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13.8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404,278) 중 14.5%(58,613), 2005년 전체가구(338,915) 중 21.9%(74,374), 2010년 전체가구(340,516) 중 23.1%(124,506)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8.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404,278) 중 0.6%(2,509), 2005년 전체가구(338,915) 중 0.9%(2,913), 2010년 전체가구(340,516) 중 0.9%(3,186)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30~39세)의 경우

- 자가집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855,238) 중 53.1%(985,196), 2005년 전체가구(1,916,775) 중 53.1%(1,018,682), 2010년 전체가구(1,967,130) 중 49.7%(976,912)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3.4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855,238) 중 35.6%(659,799), 2005년 전체가구(1,916,775) 중 31.1%(596,317), 2010년 전체가구(1,967,130) 중 33.4%(656,847)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2.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855,238) 중 7.9%(145,827), 2005년 전체가구(1,916,775) 중 12.0%(230,620), 2010년 전체가구(1,967,130) 중 12.7%(249,178)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4.8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855,238) 중 0.2%(3,784), 2005년 전체가구(1,916,775) 중 0.3%(4,891), 2010년 전체가구(1,967,130) 중 0.4%(7,000)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40~49세)의 경우

- 자가집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677,056) 중 71.1%(1,192,898), 2005년 전체가구(2,246,859) 중 70.7%(1,588,816), 2010년 전체가구(2,569,216) 중 65.5%(1,682,575)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5.6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677,056) 중 18.9%(317,471), 2005년 전체가구(2,246,859) 중 17.7%(398,571), 2010년 전체가구(2,569,216) 중 21.4%(550,756)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2.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677,056) 중 7.5%(126,024), 2005년 전체가구(2,246,859) 중 9.3%(208,987), 2010년 전체가구(2,569,216) 중 10.5%(268,855)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3.0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677,056) 중 0.3%(4,473), 2005년 전체가구(2,246,859) 중 0.2%(4,871), 2010년 전체가구(2,569,216) 중 0.4%(9,446)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50대(50~59세)의 경우

- 자가집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764,014) 중 75.1%(573,399), 2005년 전체가구(1,205,201) 중 76.6%(922,719), 2010년 전체가구(1,851,613) 중 73.8%(1,366,703)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1.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764,014) 중 13.7%(104,938), 2005년 전체가구(1,205,201) 중 11.7%(140,515), 2010년 전체가구(1,851,613) 중 14.0%(258,439)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764,014) 중 9.5%(72,923), 2005년 전체가구(1,205,201) 중 10.0%(120,728), 2010년 전체가구(1,851,613) 중 10.2%(189,332)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7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764,014) 중 0.3%(2,014), 2005년 전체가구(1,205,201) 중 0.2%(2,229), 2010년 전체가구(1,851,613) 중 0.3%(6,429)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60대(60~69세)의 경우

- 자가집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372,564) 중 73.6%(274,158), 2005년 전체가구(593,888) 중 75.8%(450,022), 2010년 전체가구(876,313) 중 76.1%(666,896)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2.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372,564) 중 13.9%(51,798), 2005년 전체가구(593,888) 중 10.9%(64,978), 2010년 전체가구(876,313) 중 11.4%(100,197)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2.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372,564) 중 11.1%(41,534), 2005년 전체가구(593,888) 중 11.8%(69,955), 2010년 전체가구(876,313) 중 11.2%(97,785)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372,564) 중 0.3%(1,095), 2005년 전체가구(593,888) 중 0.2%(1,019), 2010년 전체가구(876,313) 중 0.3%(2,844)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70대 이상의 경우

- 자가집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53,675) 중 63.8%(98,093), 2005년 전체가구(318,520) 중 66.6%(212,002), 2010년 전체가구(556,584) 중 68.9%(383,293)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5.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53,675) 중 16.4%(25,152), 2005년 전체가구(318,520) 중 13.4%(42,811), 2010년 전체가구(556,584) 중 13.5%(75,065)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2.9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있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53,675) 중 17.2%(26,396), 2005년 전체가구(318,520) 중 16.6%(52,812), 2010년 전체가구(556,584) 중 15.1%(84,039)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2.1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없는 월세거주자는   2000년 전체가구(153,675) 중 0.3%(502), 2005년 전체가구(318,520) 중 0.2(740), 2010년 전체가구(556,584) 중 0.5%(2,850)로 나타나 2000년 대비 2010년 0.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최근 10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연령과 보유형태를 보면 자기집에서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로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20대와 30대 같은 젊은층의 주거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어 젊은층의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이들 연령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아파트 가구주의 점유형태별 점유율>

<20대(20-29세) 아파트 가구주의 점유형태별 점유율>

<30대(30-39세) 아파트 가구주의 점유형태별 점유율>

<40대(40-49세) 아파트 가구주의 점유형태별 점유율>

<50대(50-59세) 아파트 가구주의 점유형태별 점유율>

<60대(60-69세) 아파트 가구주의 점유형태별 점유율>

<70대 이상 아파트 가구주의 점유형태별 점유율>

<2000년 아파트 거주 가구의 연령별, 보유형태별 현황>

시도	주택구분	연령	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3,238,400	61.8%	1,365,913	26.1%	474,172	9.1%	14,682	0.3%	9,462	0.2%	134,474	2.6%	5,237,103
전국	00년 아파트	20세미만	2,338	22.7%	3,185	31.0%	2,855	27.8%	305	3.0%	323	3.1%	1,272	12.4%	10,278
			0.1%		0.2%		0.6%		2.1%		3.4%		0.9%		0.2%
			0.0%		0.1%		0.1%		0.0%		0.0%		0.0%
		20~29	112,318	27.8%	203,570	50.4%	58,613	14.5%	2,509	0.6%	2,092	0.5%	25,176	6.2%	404,278
			3.5%		14.9%		12.4%		17.1%		22.1%		18.7%		7.7%
			2.1%		3.9%		1.1%		0.0%		0.0%		0.5%
		30~39	985,196	53.1%	659,799	35.6%	145,827	7.9%	3,784	0.2%	2,711	0.1%	57,921	3.1%	1,855,238
			30.4%		48.3%		30.8%		25.8%		28.7%		43.1%		35.4%
			18.8%		12.6%		2.8%		0.1%		0.1%		1.1%
		40~50	1,192,898	71.1%	317,471	18.9%	126,024	7.5%	4,473	0.3%	2,501	0.1%	33,689	2.0%	1,677,056
			36.8%		23.2%		26.6%		30.5%		26.4%		25.1%		32.0%
			22.8%		6.1%		2.4%		0.1%		0.0%		0.6%
		50~59	573,399	75.1%	104,938	13.7%	72,923	9.5%	2,014	0.3%	978	0.1%	9,762	1.3%	764,014
			17.7%		7.7%		15.4%		13.7%		10.3%		7.3%		14.6%
			10.9%		2.0%		1.4%		0.0%		0.0%		0.2%
		60~69	274,158	73.6%	51,798	13.9%	41,534	11.1%	1,095	0.3%	541	0.1%	3,438	0.9%	372,564
			8.5%		3.8%		8.8%		7.5%		5.7%		2.6%		7.1%
			5.2%		1.0%		0.8%		0.0%		0.0%		0.1%
		70세이상	98,093	63.8%	25,152	16.4%	26,396	17.2%	502	0.3%	316	0.2%	3,216	2.1%	153,675
			3.0%		1.8%		5.6%		3.4%		3.3%		2.4%		2.9%
			1.9%		0.5%		0.5%		0.0%		0.0%		0.1%

<2005년 아파트 거주 가구의 연령별, 보유형태별 현황>

시도	주택구분	연령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월세		보증금 없는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4,298,428	64.8%	1,372,486	20.7%	760,252	11.5%	16,915	0.3%	13,457	0.2%	167,455	2.5%	6,628,993
전국	05년아파트	20세미만	2,161	24.5%	2,101	23.8%	2,776	31.4%	252	2.9%	215	2.4%	1,330	15.1%	8,835
			0.1%		0.2%		0.4%		1.5%		1.6%		0.8%		0.1%
			0.0%		0.0%		0.0%		0.0%		0.0%		0.0%
		20~29	104,026	30.7%	127,193	37.5%	74,374	21.9%	2,913	0.9%	2,026	0.6%	28,383	8.4%	338,915
			2.4%		9.3%		9.8%		17.2%		15.1%		16.9%		5.1%
			1.6%		1.9%		1.1%		0.0%		0.0%		0.4%
		30~39	1,018,682	53.1%	596,317	31.1%	230,620	12.0%	4,891	0.3%	3,554	0.2%	62,711	3.3%	1,916,775
			23.7%		43.4%		30.3%		28.9%		26.4%		37.4%		28.9%
			15.4%		9.0%		3.5%		0.1%		0.1%		0.9%
		40~50	1,588,816	70.7%	398,571	17.7%	208,987	9.3%	4,871	0.2%	4,109	0.2%	41,505	1.8%	2,246,859
			37.0%		29.0%		27.5%		28.8%		30.5%		24.8%		33.9%
			24.0%		6.0%		3.2%		0.1%		0.1%		0.6%
		50~59	922,719	76.6%	140,515	11.7%	120,728	10.0%	2,229	0.2%	1,851	0.2%	17,159	1.4%	1,205,201
			21.5%		10.2%		15.9%		13.2%		13.8%		10.2%		18.2%
			13.9%		2.1%		1.8%		0.0%		0.0%		0.3%
		60~69	450,022	75.8%	64,978	10.9%	69,955	11.8%	1,019	0.2%	946	0.2%	6,968	1.2%	593,888
			10.5%		4.7%		9.2%		6.0%		7.0%		4.2%		9.0%
			6.8%		1.0%		1.1%		0.0%		0.0%		0.1%
		70세이상	212,002	66.6%	42,811	13.4%	52,812	16.6%	740	0.2%	756	0.2%	9,399	3.0%	318,520
			4.9%		3.1%		6.9%		4.4%		5.6%		5.6%		4.8%
			3.2%		0.6%		0.8%		0.0%		0.0%		0.1%

<2010년 아파트 거주 가구의 연령별, 보유형태별 현황>

시도	주택구분	연령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월세		보증금 없는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5,182,211	63.4%	1,767,659	21.6%	970,021	11.9%	32,051	0.4%	18,878	0.2%	198,529	2.4%	8,169,349
전국	10년 아파트	20세미만	2,320	29.1%	1,849	23.2%	2,327	29.2%	296	3.7%	215	2.7%	970	12.2%	7,977
			0.0%		0.1%		0.2%		0.9%		1.1%		0.5%		0.1%
			0.0%		0.0%		0.0%		0.0%		0.0%		0.0%
		20~29	103,512	30.4%	124,506	36.6%	78,505	23.1%	3,186	0.9%	2,030	0.6%	28,777	8.5%	340,516
			2.0%		7.0%		8.1%		9.9%		10.8%		14.5%		4.2%
			1.3%		1.5%		1.0%		0.0%		0.0%		0.4%
		30~39	976,912	49.7%	656,847	33.4%	249,178	12.7%	7,000	0.4%	3,661	0.2%	73,532	3.7%	1,967,130
			18.9%		37.2%		25.7%		21.8%		19.4%		37.0%		24.1%
			12.0%		8.0%		3.1%		0.1%		0.0%		0.9%
		40~50	1,682,575	65.5%	550,756	21.4%	268,855	10.5%	9,446	0.4%	5,811	0.2%	51,773	2.0%	2,569,216
			32.5%		31.2%		27.7%		29.5%		30.8%		26.1%		31.4%
			20.6%		6.7%		3.3%		0.1%		0.1%		0.6%
		50~59	1,366,703	73.8%	258,439	14.0%	189,332	10.2%	6,429	0.3%	3,929	0.2%	26,781	1.4%	1,851,613
			26.4%		14.6%		19.5%		20.1%		20.8%		13.5%		22.7%
			16.7%		3.2%		2.3%		0.1%		0.0%		0.3%
		60~69	666,896	76.1%	100,197	11.4%	97,785	11.2%	2,844	0.3%	1,614	0.2%	6,977	0.8%	876,313
			12.9%		5.7%		10.1%		8.9%		8.5%		3.5%		10.7%
			8.2%		1.2%		1.2%		0.0%		0.0%		0.1%
		70세이상	383,293	68.9%	75,065	13.5%	84,039	15.1%	2,850	0.5%	1,618	0.3%	9,719	1.7%	556,584
			7.4%		4.2%		8.7%		8.9%		8.6%		4.9%		6.8%
			4.7%		0.9%		1.0%		0.0%		0.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