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784-6399 Fax: 788-3739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1년 9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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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익이야 나든 말든, 큼직큼직 여기저기,

투자만 많이 하면 잘한 일?

- 기금운용본부 일부 부서, 성과평가지표 구성의 반이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으로 부적절하게 구성돼 -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상당 수 부서가 운용수익률보다 단순 투자건수나 투자금액에 의해 성과를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목표설정서 기준으로 주식직접팀, 운용전략실 등의 부서는 목표설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에 따른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와 관련 있는 항목을 전체 평가지표 비중 100% 중 50%에서 70%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대체투자실을 비롯한 해외대체실 등 6개 부서는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에 따른 평가 비중을 6~14%에 불과하도록 설정하고,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에는 45~55%, 예상수익률에는 9~10%의 비중을 뒀다.

즉, 실제 수익에 상관없이 투자금액만 크고, 투자 건수만 많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서들은 다른 부서처럼 예상수익률 대비 실제 수익률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상수익률로만 성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예상수익률 자체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극대화하여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연간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를 실시해왔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간 목표관리 성과를 평가하여 기금운용직의 보수 및 재계약, 승진대상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에도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 성과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연금공단은 자산관리에 따른 실제 운용성과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내년부터는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 등 6개 부서의 경우, 목표설정서 성과항목을 전면 수정하여, ‘양적성과’ 위주가 아닌 ‘질적성과’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첨부자료 : 「대체투자실 등 6개 부서의 2011년도 목표설정서 중 세부 성과평가지표 구성비율」 1부.

「주식직접팀의 2011년도 목표설정서 중 세부 성과평가지표 구성비율」 1부.  끝.

■ 첨부자료

<표1> 대체투자실 등 6개 부서의 2011년도 목표설정서 중 세부 성과평가지표 구성비율

(단위 : %)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예상수익률	실제수익률	기타	합계
대체투자실	46.5	10	7	36.5	100
기업투자팀	45	10	6	39
실물투자팀	48	10	8	34
해외대체실	55	9	14	22
해외사모팀	55	10	13	22
해외부동산팀	55	10	13	22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표2> 주식직접팀의 2011년도 목표설정서 중 세부 성과평가지표 구성비율

(단위 : %)

구분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코아펀드 제외)	코아펀드의 MP대비 초과수익률	IR 관리 (액티브파트) 정보비율	기타	합계
주식직접팀	45	20	10	25	100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