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09. 26 (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최근 5년간 개통한 민자고속도로

도로공사 요금보다 비싸

홍일표의원 “국민부담 경감위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개통한 6개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5개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통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이 가운데 경수고속도로를 제외한 5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1.13배~2.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대교는 통행료로 5500원을 받고 있으나, 도로공사가 산정하는 요금 기준으로는 1900원이어서 2.89배가 비싸고, 2007년 7월 개통되어 고양시 내곡동과 남양주 별내면을 잇는 서울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4300원으로 도공기준인 2600원 보다 1.65배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

또 경춘고속도로는 도공기준으로는 3500원만 받게되지만, 현재 5900원을 징수해 1.69배 비사며 화성시 봉담면과 평택시를 잇는 경기고속도로는 2000원이면 될 것을 2800원을 받아 1.40배 였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도공기준 3100원이나 3500원을 받아서 1.13배의 요금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수고속도로는 도공기준 1900원의 요금이지만 1800원만 징수, 통행료가 100원 저렴했다.

이에대해 홍일표의원은 “비싼 통행료로 인해 민자고속도로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도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개통한 민자고속도로 내역>

운영자	구간	개통일	총사업비 (불변가)	통행료 (승용차기준,'10년)	통행료수입 ('10년)	향후 연차별 예상수익	도공통행료 비교
							도공 산정기준	도공 대비
서울고속도로 (주)	경기 고양내곡~남양주 별내 화접	'07.12. 27	14,712억원	4,300원	1,329억원	매년도 통행량 수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곤란	2,600원/대 [862+40.5×36.3×1.2]	1.65배
부산울산고속도로 (주)	부산해운대구 좌동~울산 범서면	'08.12. 29	11,319억원	3,500원	285억원	“	3,100원/대 [862+40.5(6.3+40.9×1.2)]	1.13배
경수고속도로 (주)	서울 강동 하일~강원 춘천 동산	'09.06. 30	8,144억원	1,800원	318억원	“	1,900원/대 [862+40.5(4.7+18.2×1.2)]	0.95배
서울춘천고속도로 (주)	경기 용인영덕~서울 강남 세곡	'09.07.15	14,295억원	5,900원	787억원	“	3,500원/대 [862+40.5(46.6+14.8×1.2)]	1.69배
경기고속도로 (주)	화성봉담~동탄 평택	'09.10.28	8,568억원	2,800원	351억원	“	2,000원/대 [862+40.5(9.3+16.5×1.2)]	1.40배
인천대교 (주)	인천 중구 운남동~인천 연수구 송도동	'09.10.19	10,923억원	5,500원	468억원	“	1,900원/대 [862+21.3×40.5×1.2]	2.89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