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ilet requisites 화장품 ???  Persona non grata 불만한 인물 ???

- 통상협정 뿐만 아니라 ‘조약’ 번역오류 재검토하고, 번역검정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다자조약 국문번역 오류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협정 이외의 조약에도 번역오류가 많아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발주한 ‘우리나라 가입 주요 다자조약의 국문번역 오류 점검’이라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검토한 28개 조약에서 753개의 번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약 용어의 불일치, ▲누락, ▲부정확한 표현, ▲오래된 표현 등 개선할 부분이 지적되었다.

구체적 오류내용을 보면 ▲1971년 발효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을 보면 전시에 피억류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화장실용품을 지칭하는 ‘toilet requisites’를 국문번역본에는 ‘화장품’으로 번역하고 있었다. 한편 ▲1971년에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는 아그레망에서 기피인물을 지칭하는 ‘persona non grata’를  ‘불만한 인물’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욱 의원은 “통상협정에 이어 조약에서도 오류와 개선점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외교부 내에 조약업무를 하면서 보고 참고할 제대로 된 용어집 하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홍 의원은 “지난 한미 한EU FTA 번역오류로 인해 통상협정에 대해서는 예규를 마련하여 번역절차를 시스템화하였고, 전문번역사 7명 규모의 번역검독팀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약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홍 의원은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조약업무를 담당할 전문번역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력들은 번역 관련 부서에서 오랜 시간 담당하게 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번역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네델란드, 독일, 터키, 대만의 경우 번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우리도 번역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라며 외교부의 번역업무 강화를 촉구하였다.

다음은 다자조약 국문번역 오류 점검 주요내용 발췌 내용

조 약 명	주 요 내 용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8월12일자 제네바협약	- children under fifteen, expectant mothers and maternity cases 15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 15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명확히 구분 필요) - protected persons may in any case receive allowances from their home country, the protecting power, or the relief societies referred to in Article 30 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국, 이익보호국 또는 제30조에서 언급한 구호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있다 (정 반대의 뜻) - 56조 해석 누락 (Medcal .....) - 95조 해석 누락 (The standards prescribed.... Detaining Power) - toilet requisites 화장품 ⇒ 화장실 용품 - trial or punishment 재판 ⇒ 재판 또는 처벌 (일부 누락)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persona non grata 불만한 인물 ⇒ 기피인물 또는 부적합한 인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l-m-n-o 차-파-거-너-더 ⇒ 차-카-타-파-하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 Appendix Ⅱ 부록 Ⅲ ⇒ 부록 Ⅱ - part Ⅸ 제4장 ⇒ 제9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에 관한 개정	be responsible for rela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기타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기타기구의 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5.1.1 Parties shall ensure that such continous radio watches as are deemed practicable and necessary 5.1.1 무선당직이 국제조난주파수로 유지될 것을 보장한다. ⇒ 5.1.1 당사국은 실행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속적인 무선당직이 국제조난 주파수를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8월12일자 제네바 협약	- Measures of reprisal against prisoners of war are prohibited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이를 금지한다 ⇒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금지된다 - c, d, e 라, 마, 바 ⇒ 다, 라, 마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 의정서)	-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15세 이하의 ⇒ 15세 미만의 - the death penalty shall not be pronounced on persons who were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 사형은 범죄시 18세 이하의 자에게는 선고될 수 없으며 ⇒ 18세 미만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일본황제폐하 ⇒ 일본국왕
☐ 번역의 통일성 필요 - the registry 사무국 ⇒ 사무처 - chapter 1 1절 ⇒ 1장 - part 1 1장 ⇒ 1부 ※ chapter 절 ⇒ 장, part 편 ⇒ 부, section 장 ⇒ 절 통일 필요 - organization 기관 ⇒ 단체 (3개 제네바협약 단체 표기, 통일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