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수출입은행·조폐공사·투자공사 ▶ 일 시 : 2011년 10월 7일(금) 10시

1. ‘2013년 균형재정’, 달성할 지도 의문이지만, 달성하더라도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불과

- 중요한 것은 ‘끼워 맞추기식 균형재정 달성’이 아니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 지출 관리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할 때...

(1) ‘고무줄’식 균형재정 달성 선언 :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실천

- 2008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마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2012년→2013년~14년→2014년)를 연기

- 그러나, 2011년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발언 이후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으로 오히려 앞당겨...

(2) ‘2013년 균형재정’ 좋기는 한데, 가능은 한가? :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세수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 ‘회의적’

①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까지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만 감소할 뿐 지속적으로 적자 기록,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 (2011.4월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②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 정부는 2012년 이후 4%대 중반 예상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08~2010년) 경제성장률은 2.9% 불과

- OECD도 2012년~201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3.8%로 전망

-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도 2012년 성장률은 4% 미만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4%)

③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4년의 누계 재정수입’이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히려 16.7조원 증가

④ 잠재적 위협요인이 상존 :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저출산․고령화, 선거 정국하의 복지 예산 경쟁

(3) 균형재정 달성하면 뭣하나? 지속 가능성 희박한데... :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골몰하기 보다,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 지출 관리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하라 !

- 균형재정 달성 이후 균형재정이 지속되려면 의무지출 통제가 필요한데, 법령에 의해 지출되는 의무지출의 경우,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매우 어려움.

- 실제로 2007년~2011년간 의무지출은 규모 자체가 증가함과 동시에 총지출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의무지출 규모 : 07년 99.5조→11년 139.1조, 의무지출 비율 : 07년 41.7%→11년 45.0%)

-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등에 지출 증가(복지제도의 추가 없이도 고령연금 수급자의 급증),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요구,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무지출 축소는 어려울 전망

2. 관세 낮춰서 물가잡기 실효성 있나? : 할당관세 적용해도 대상품목의 78.3%가 가격 상승, 1.9조원 관세수입만 날아간 것 아닌가?

(1)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시행 한달여 만에 소비자가격이 세율인하 전보다 상승하여 세제 활용을 통한 물가 잡기에 한계를 보인 바 있음

- 유류세 인하 시행 한달여 만에 시행 이전 가격보다 상승하였고 세율 인하 효과의 일부는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었음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시행은 소비자가격 상승을 완충하는데 한계를 보임

(2)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 중 18개(78.3%)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 중 18개(78.3%)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해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

- 돼지고기 36.9%, 등유 31%, 설탕 29.3%, 고등어 23.6% 등 소비자물가 상승

(3) ‘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 부적정’, 감사원 기재부장관에게 ‘주의’ 조치

-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향수, 화장품류 등 수입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품목을 포함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함을 지적당하고 장관은 ‘주의’ 조치를 받았음

(4) 관세 낮춰 물가 잡기 실효성 있나? : 할당관세 적용으로 물가안정 효과도 없이 1.9조원 관세 수입만 감소해 재정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닌지?

- 할당관세 활용 등 세제를 활용한 정부의 물가 잡기 노력에도 소비자물가는 2011.8월 현재 전년동월비 5.3%로 IMF 직후 이후 최고 수준임

- 2011년 기준 할당관세 활용에 따른 관세 감소액이 1.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물가 감소 효과가 요원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 우려됨

․할당관세 적용 관세 감면액 : 2010년 7,300억원, 2011년 1조1,800억원 (추정)

3.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적 판단·정치적 개입’의 폐해 심각하다

- 경제성 없던 사업이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거치면서 사업성 있는 것으로 둔갑 (최근 6년간 67개 사업, 사업비 약 28조원)

- 현 정부 들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제외된 사업도 급증

=>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한 분석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책사업이 정치적 개입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 아닌가?

=>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는 있다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1) 최근 6년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 최근 6년간 67개 사업에 달함.(사업규모 27조9,528억원)

- 최근 6년(06~11.8)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314개(총사업비 132조7,398억원) 국책사업중 67개 사업(사업규모 27조9,528억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B/C 분석 < 1),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음(AHP분석 > 0.5)

- 사업 건수 기준으로 21.3%, 사업비 규모로는 21.1% 차지

(2) 반면, 동기간 경제적 타당성 있음에도, 정책적 분석에서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3건(1조 1,066억원)에 불과

- 사업건수 기준 0.96%(3/314건), 총사업비 기준 0.83%(1.1/132.7조원)에 불과

(3)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급속히 증가

: 금액 기준, 2007년 1.4조원 ~ 2009년 25.9조원 → 18.5배 증가

- 2006년 1건(0.5조원) < 2007년 6건(1.4조원) < 2008년 9건(10.2조원) < 2009년 29건(25.9조원) > 2010년 11건(2.7조원)

- 2009년 예타 제외사업 규모 25.9조원중 44.4%인 11.5조원은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재해예방 사업’이 차지

- 2009년 예타 제외사업 규모 25.9조원은 2009년도 예타사업 규모 35.3조원의 73.3%에 해당됨 : 예타사업 규모의 73%에 해당되는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

4. 말만 요란한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언제 나오나? :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정책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前정권에서 이어받은 지역발전정책(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은 문제투성이인데,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도 차별성 부족·예산낭비 등 우려 속에 가시적 성과는 ‘요원’

MB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도시 : 선정된 6개 도시중 절반만이 정상추진

- 2011.7월 현재 기업도시로 선정된 6개 지역중 3개 지역(태안, 충주, 원주)만이 정상추진. 2개 지역(무안, 영암·해남)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1개 지역(무주)는 기업도시 지정이 해제됨

2) 혁신도시 :  ‘지역·산업 혁신, 인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결여’로 인근도시 공동화 촉진 우려가 지속

- 2011.7월 현재 10개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모두 착공됨 (공정률 67%)

- 공공기관 이전에만 몰입할 뿐, 여전히 ‘지역·산업 혁신, 인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결여’로 인근도시 공동화 촉진 우려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함

3)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말로만 자유 - 실제는 규제 천국’

- 제1기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에서도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에 있으며,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개선 미흡

4) 5+2 광역경제권 정책 : 광역권역별 차별성 부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및 비효율 여전

- 5개 광역권역에서 ‘고효율·저공해·친환경·그린·신재생·융복합’ 등 첨단 명칭만 달아 선도산업·프로젝트 인양 포장

- 부품소재 산업 : 4개 광역권 중복, 의료·바이오 산업 : 3개 광역권 중복, 관광 산업 : 2개 광역권 중복

- 이전부터 다양하게 시도된 ‘광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동소이해 ‘정책효과’ 의문 : 수도권에 비해 정책 추진역량이 크게 뒤쳐지는 ‘기타 광역경제권의 자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미지수’

-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거점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

(2) 공공기관도 외면하는 지역발전정책 : 조달청과 국책은행, 국책보증기관의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실적, 비수도권 GRDP 비중 51.6%(09년 기준)에 모두 미달하고, MB정부 출범이후 개선 정도도 0.4%p ~ 4%p 수준에 불과

- 2010년 조달청의 비수도권 기업 조달발주(구매+시설공사) 비율, 41.9% 수준 : 07년보다 4%p 상승

- 2011.6월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비수도권 대출잔액 비율(기업대출), 각각 20.5%와 38.8%, 34.7%에 불과 : 각각 07년말 대비 1.4%p, 2.8%p, 1.3%p 증가

- 2011.6월말 국책 보증기관(신보+기보)의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46.7% 수준 : 07년말 대비 0.6%p 상승

5. 지방은행이 대우받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 등에서 역차별 받는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하라 !

(1)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못하다 ? : 자본적정성(BIS비율) 면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한 수준,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에서는 오히려 더 양호한 수준

- 2000년~2010년 평균 성장률 : 시중은행 7.8% vs 지방은행 10.3%

- 2010년 총자산 수익률(ROA) : 시중은행 0.50% vs 지방은행 0.81%

- 2010년 부실여신비율 : 시중은행 1.9% vs 지방은행 1.5%

- 2010년 BIS 자기자본비율 : 시중은행 14.8% vs 지방은행 14.4%

(2) 지역밀착형 영업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율에서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1.7배(27.6%p) 높은 수준

- 2010년말 원화대출중 중소기업대출 비율 : 시중은행 37.1% vs 지방은행 64.7%

(3) 소외되고 역차별 받는 지역경제 : 지역민은 은행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에서 역차별 받고...

- 2010년말 비수도권의 은행 지점수, 은행 예금 및 대출금 비중이 각각 41.5%와 28%, 29.9%로 지방의 GRDP 비중 51.6%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지역경제(특히,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기여 정도는 거의 반영 안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 총 배점 100점에서 5점 반영돼 있으나, 이는 ‘장학금, 문화예술지원, 무상 의료지원’ 등 사회적 활동을 의미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 조건(16개 시도 등에 1개 이상 영업점 존재 + 2006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에서 지방은행은 원천 배제

=>2010년말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뿐이며, 16개 지자체마다 1개 이상의 영업점을 가진 지방은행은 단 한 곳도 없음

(4) 지방은행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 지역밀착형 영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 온 지방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

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개선 시급 :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배점 5점)’ 항목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로 변경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이 필요

②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시 입찰조건’ 대폭 환화 : 최소한 지방은행이 입찰에 차여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지방은행의 토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지방은행의 지방 저축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자회사 편입시 관련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인책 마련 필요 => 지방 주민에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6. 허황된 ‘대박꿈’ 조장하는 사행성 사업 ‘전성시대’, 복권․경마․경륜․카지노 최대 호황 : 사행심을 이용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정부

(1) 사행심만 부추긴 정부의 복권정책 : MB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복권매출, 2011년 상반기 급증

- ‘07년도에 급감했던 복권매출액은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대비 ’10년 6.1% 증가하였으며 ‘11년 최고치 전망.

- ‘11년 상반기 복권 매출액 사상최대 : 1조 3,730억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 올해 복권 매출액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로또복권 : 매년 3%이상의 증가율로 지속 증가.

․연금복권 : 12회 연속매진을 기록, 복권매출액 상승을 견인.

⇒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으며, 복권사업을 통해 서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편법을 확대.

(2) 사행산업의 나홀로 성장 : 06 대비 10년 국내총생산(명목)은 29.1%(실질 14.5%) 증가한 반면,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는 42.8% 증가

- 국내총생산은 ‘06년 대비 ’10년 29.1% 증가한 반면, 사행산업은 42.8% 증가

․사행산업의 매출액 증가 추세는 경기침체 및 장기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사행산업의 나홀로 성장세는 계속됨.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06년 대비 ’10년)

․경마 : 매출액 42.7% 증가, 당기순이익 76.5% 증가

․경륜 : 매출액 53% 증가, 당기순이익 802.1% 증가

․경정 : 매출액 63.9% 증가, 당기순이익 406.4% 증가

․카지노 : 매출액 76.5% 증가, 당기순이익 145.9% 증가

⇒ 최근 사행산업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긴 정부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규모 및 실적도 파악 못하는 정부 :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라.

- 사행산업의 규모(매출액 기준) 급증 : ‘06년 12.1조원 → ’10년 17.3조원

- 과세당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규모 및 실적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사행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한 법인세를 신고, 사행성 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되지 않음.

- 불법 사행산업 규모 : 약 53조원~88조원으로 추정 (‘10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인                         17.3조원에 3~5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

․불법 사행산업 규모를 기획재정부는 64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53조원으로 추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과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세당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 규모 및 실적을 명확히 관리하고 과세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함.

1. ‘2013년 균형재정’, 달성할 지도 의문이지만, 달성하더라도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불과

- 중요한 것은 ‘끼워 맞추기식 균형재정 달성’이 아니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 지출 관리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할 때...

(1) ‘고무줄’식 균형재정 달성 선언 :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실천

- 2008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마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2012년→2013년~14년→2014년)를 연기

- 그러나, 2011년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발언 이후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으로 오히려 앞당겨...

□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매번 시기를 연기하다가 대통령 발언 한번에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수정하였음

- 2011.8.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로 ‘균형재정 달성’을 언급하자 기획재정부는 서둘러 2013년으로 달성 시기를 수정함

- 기획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연기해왔음

기획재정부의 균형재정달성시기 연장 발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균형재정 달성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균형재정 : 관리대상수지의 흑자 전환(GDP 대비 +0.0% 이상)을 의미(재정수입 - 재정지출 = 0)

(2) ‘2013년 균형재정’ 좋기는 한데, 가능은 한가? :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세수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 ‘회의적’

-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까지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만 감소할 뿐 지속적으로 적자 기록,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 (2011.4월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 정부는 2012년 이후 4%대 중반 예상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08~2010년) 경제성장률은 2.9% 불과

- OECD도 2012년~201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3.8%로 전망

-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도 2012년 성장률은 4% 미만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4%)

-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4년의 누계 재정수입’이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히려 16.7조원 증가

① 2015년까지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만 감소, 2015년 이후에나 균형재정 가능(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2011.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9.4조원에서 2015년 △11.1조원으로 매년 적자폭만 감소, 즉 2015년 이전에는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2011~2015년 관리대상수지 전망(단위 : 조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관리대상수지	△19.4	△18.5	△15.1	△13.8	△11.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2011.4월)

②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 정부 2012년 이후 4%대 중반으로 예상, 그러나 현 정부 3년간 평균 성장률 2.9%에 불과

-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도 2012년 성장률을 4% 미만으로 전망(삼성경제연구소 3.6%, 엘지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4%)

□ 정부는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 평균(2008~2010년)이 2.9%에 불과하고,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4% 밑으로 예상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4%)

-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초반 7%대에서 2000년대 들어 4%대로 하락했고 2020년대에는 2%대로 2030년대에는 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잠재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81~’85	’86~’90	’91~’95	’96~’00	’01~’05	’10년대	’20년대	’30년대
잠재성장률	7.5	9.2	7.5	4.3	4.5	4.1	2.8	1.7

자료 : 기획재정부, KDI

③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전망 :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세수 전망은 오히려 ‘호전’

□ 2012년 예산에서 총수입 증가율 9.5%보다 크게 낮은 총지출 증가율 5.5%를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국세수입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4%대 중반에 기초하여 수립된 총수입 및 국세수입 증가율은 낙관적으로 추산되었음

□ 또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재정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전망을 모두 더 낙관적으로 추산하였음

- 2010년과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겹치는 ‘2012년~2014년’의 누계 재정수입과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각각 16.7조원과 5.7조원, 5.9조원 만큼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더 높게 나타남.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 () : 전년대비 증가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년~14년 누계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A)	-	314.4	344.1 (9.5)	375.7 (9.2)	395.8 (5.3)	415.3 (4.9)	1,115.6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B)	290.8	314.6 (8.2)	342.9 (9.0)	365.1 (6.5)	390.9 (7.1)	-	1,098.9
편차(A-B)	-	△0.2	1.2 (0.5)	10.6 (2.7)	4.9 (△1.8)	-	16.7

중기 국세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 () : 전년대비 증가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년~14년 누계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A)	-	187.6	205.9 (9.7)	224.2 (8.9)	242.6 (8.2)	262.3 (8.1)	672.7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B)	170.5	187.8 (10.2)	204.2 (8.7)	221.1 (8.2)	241.7 (9.3)	-	667.0
편차(A-B)	-	△0.2	1.7 (1.0)	3.1 (0.7)	0.9 (△1.1)	-	5.7

중기 세외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 () : 전년대비 증가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년~14년 누계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A)	-	24.5	28.6 (17.0)	35.2 (22.9)	31.3 (△11.0)	24.5 (△21.8)	95.1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B)	24.3	24.5 (0.6)	30.2 (23.5)	29.9 (△1.1)	29.1 (△2.7)	-	89.2
편차(A-B)	-	0.0	△1.6 (△6.5)	5.3 (24.0)	2.2 (△8.3)	-	5.9

④ 잠재적 위협요인(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저출산․고령화)

□ 국가채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대비 2010년말 기준 31.4%(93.9조원) 증가하였음

- 국가채무는 2007년 298.9(GDP대비 30.7%)2008년 309.0조원(GDP대비 30.1%)에서 2009년 359.6조원(GDP대비 33.8%) 50.6조원(16.4%) 증가하였고 2010년 392.8조원(GDP대비 33.4%)으로 33.2조원(9.2%)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7개 공기업의 2010년말 부채는 272.1조원으로 MB정부 출범 3년 만에 73.8%(115.5조원)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이 되면 445.9조원에 달할 전망임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총부양률이 2016년 36.3%로 본격 상승할 전망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복지제도의 추가 없이도 고령연금 수급자의 급증을 초래하고, 복지지출의 규모를 급증시킬 것임

⑤ 선거 정국 & 복지 예산 경쟁

□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예산 많을 것,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관련 예산 경쟁이 치열해 지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울 것임

(3) 균형재정 달성하면 뭣하나? 지속 가능성 희박한데... :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골몰하기 보다,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 지출 관리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하라 !

□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 이후에도 균형재정이 지속되어야 함

-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려면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 함

□ 그러나 의무지출은 지출규모가 법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매우 어려운데, 2007년부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41.7%였던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10년에는 44.6%, 2011년에는 4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총지출과 의무지출 변동 추이 (결산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의무지출 [A]	99.5	114.0	120.0	126.2	139.1
총지출 [B]	238.4	262.8	298.4	282.8	309.1
의무지출 비중 [A/B]	41.7%	43.4%	40.2%	44.6%	45.0%

주) 2007년~2010년 결산 기준, 2011년은 예산 기준

□ 또한,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등에 지출 증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요구,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무지출 축소는 어려울 전망됨

< 질의 사항 >

1. 현 정부 3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불과하고 민간 연구기관들도 4%이하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만 2012년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2012년 예산에서 총수입증가율 9%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고,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재정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전망을 모두 더 높게 추산하고 있어 무리한 전망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균형재정 달성도 중요하지만 균형재정 달성 이후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 하는데, 2012년 이후에도 복지 확대, 고령화 도래, 과도한 국가부채 등의 요인으로 증가 추세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균형재정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관세 낮춰서 물가잡기 실효성 있나? : 할당관세 적용해도 대상품목의 78.3%가 가격 상승, 1.9조원 관세수입만 날아간 것 아닌가?

(1)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시행 한달여 만에 소비자가격이 세율인하 전보다 상승하여 세제 활용을 통한 물가 잡기에 한계를 보인 바 있음

- 유류세 인하 시행 한달여 만에 시행 이전 가격보다 상승하였고 세율 인하 효과의 일부는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었음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시행은 소비자가격 상승을 완충하는데 한계를 보임

□ 2008.3.10일 당시 세율인하 후 4~5일 시점에 최대하락폭(△48원/L)을 보인 후 3월 셋째주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4.22일 세율인하 전보다 가격이 상승하였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당시 소비자가격 변동 현황(단위 : 원/L)

	3.9일	3.10일 (세율인하)	3.13일 (최대하락)	3.20일	4.22일
소비자가격	1,695	1,666	1,647	1,649	1,698
(3.9일 대비)	-	△29	△48	△46	+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당시 유류세 인하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으며, 소비자가격 상승을 완충하는데 한계를 보임

- 장기적으로 세율인하 효과의 일부가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었음

․리터당 유통마진은 2008.3월 100.5원/L에서 2008.6월(119.6원/L)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11월 186.9원/L까지 상승함

*유통마진(원/L) : (3월)100.5 → (4월)97.5 → (5월)87.7 → (6월)119.6 → (7월)140.1 → (11월)186.9

(2)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 중 18개(78.3%)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 중 18개(78.3%)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해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

- 돼지고기 36.9%, 등유 31%, 설탕 29.3%, 고등어 23.6% 등 소비자물가 상승

□ 할당관세를 적용한 주요 품목들의 할당관세 적용 전후의 소비자물가 변동 현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23개 품목 중 18개 품목(78.3%)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상승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

- 돼지고기가 36.9%, 등유 31.0%, 설탕 29.3%, 고등어 23.6% 등 대부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였고, 닭고기 △15.4%, 마늘 △12.1%, 바나나 △9.6% 등의 품목의 소비자물지수가 하락하였음

할당관세 적용 주요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전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단위 : 지수, %)

품목별	10.1~11.12						10.8~11.12		10.10~10.12, 11.8~11.12				10.10~11.6			10.10~11.12
	휘발유	등유		경유		LPG	설탕		무	배추			화장수		비타민제	타이어	부엌용세제	청소용세제
‘09.12	116.5	117.1		136.5		125.6
’10.1	117.7	118.8		137.5		133.2
2	117.7	118		136.4		132.5
3	119.7	119.2		138.9		137.3
4	122.1	121.9		142.6		134.4
5	122.7	123.8		144.2		132.7
6	121.6	123.3		143.1		132.7
7	121.8	124		143.8		136.2	143.5
8	121.4	124.1		143.6		131	151.9
9	120.3	123.8		142.2		125.4	153.3		230.8	283.1			116.8		122.4	128.3	115.1	140.7
10	120.5	124.1		142.4		130.7	153.2		314.8	368.7			116.7		122.7	128.5	115.1	140.6
11	121.6	125.7		144		129.8	149.1		205.8	153.6			116.7		123	128.5	115.1	140.8
12	125.3	131.3		148.5		135.8	150		206.3	161.7			116.7		123.5	128.5	115.2	141
’11.1	129	137		153.2		148.8	162.5						116.7		123.7	136.9	115.1	141.2
2	130.8	140.8		156.3		148.9	163.8						116.4		124.1	138.2	115.4	141.3
3	136.2	148.9		165.1		148.8	168.1						116.7		124.3	138.4	116.9	141.4
4	136.1	154.7		167		148.8	178.3						116.6		124.7	145.6	116.9	140.9
5	134.9	155.7		164.3		148.8	185.2						116.3		125.2	146.1	117.3	139.2
6	132.9	154.6		160.8		156.2	188						116.3		125.4	146.1	116.7	140.8
7	135.9	154.4		164.6		153.2	188.4		111.7	107.2						146	119.2	141.1
8	137.7	154.3		166.3		150.7	188		253.1	232.5						145.9	119.5	141.3
9	137.9	153.4		165.5		150.7	185.5		239.5	206.7						145.9	119.5	141.5
증감률	18.4	31.0		21.2		20.0	29.3		-10.6	-42.9			-0.4		2.5	13.7	3.8	0.6
									114.4	92.8
품목별	10.11~11.12		11.1~11.6				11.1~11.12							11.3~11.12		11.5~11.12		11.8~ 11.12
	고등어		아동복		명태		마늘	돼지고기			밀가루	분유		치즈		닭고기	달걀	바나나
‘10.10	139.1
11	146.4
12	169.9		104.9		136.7		200.1	110.7			140.4	106.5
’11.1	196.5		104.9		140.7		203.8	127.4			141	106.8
2	189.8		104.9		141.8		205	151.4			140.8	106.9		143.1
3	184.1		104.9		137.7		206.7	142.2			141.1	106.9		142.9
4	191.1		104.9		137.4		208.2	142.4			141.3	106.6		143.1		161.6	137.3
5	195.5		108.3		138.2		201.3	147.8			151.4	106.5		143.3		144.1	136.2
6	178.1		108.3		137.8		193	171.8			150.6	106.5		143.4		127.5	136.5
7	183.5						193.1	171			148.5	106.9		143.4		138.9	131.2	125.4
8	172.3						182.1	158.6			148.8	106.7		142.5		139.8	137.5	115.5
9	171.9						175.8	151.6			150	106.7		141.1		136.7	139.7	113.3
증감률	23.6		3.2		0.8		-12.1	36.9			6.8	0.2		-1.4		-15.4	1.7	-9.6

주 : 증감률은 할당관세 적용 직전 지수 대비 적용 마지막 지수의 증감률

자료 : 기획재정부

(3) ‘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 부적정’, 감사원 기재부장관에게 ‘주의’ 조치

-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향수, 화장품류 등 수입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품목을 포함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함을 지적당하고 장관은 ‘주의’ 조치를 받았음

□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9월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 부적정의 사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

-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품목 중 향수, 화장품류 등은 수입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품목 선정이 부적정함을 밝히고 기재부 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음

․향수의 경우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 평균 가격보다 오히려 4% 낮았고 화장품류도 조사대상 8개 품목 중 5개 폼목의 국내가격이 해외 평균가격보다 낮았는데도 화장품류 전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음

(4) 관세 낮춰 물가 잡기 실효성 있나? : 할당관세 적용으로 물가안정 효과도 없이 1.9조원 관세 수입만 감소해 재정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닌지?

- 할당관세 활용 등 세제를 활용한 정부의 물가 잡기 노력에도 소비자물가는 2011.8월 현재 전년동월비 5.3%로 IMF 직후 이후 최고 수준임

- 2011년 기준 할당관세 활용에 따른 관세 감소액이 1.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물가 감소 효과가 요원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 우려됨

․할당관세 적용 관세 감면액 : 2010년 7,300억원, 2011년 1조1,800억원 (추정)

□ 할당관세 활용 등 세제를 활용한 정부의 물가 잡기 노력에도 소비자물가는 2011.8월 현재 전년동월비 5.3%로 IMF 직후 이후 최고 수준임

소비자물가 동향(단위 : %)

	2011.1	2011.2	2011.3	2011.4	2011.5	2011.6	2011.7	2011.8
전년동월비	4.1	4.5	4.7	4.2	4.1	4.4	4.7	5.3
전월비	0.9	0.8	0.5	0.0	0.0	0.2	0.7	0.9

□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활용을 통해 물가 잡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물가 감소 효과는 요원하고 관세 감소액만 2011년 기준 1.2조원에 달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 2010년 할당관세 적용 관세 감면액 약 7,300억원, 2011년 할당관세 적용 관세 감면액 약 1조 1,800억원(전년대비 64%↑)에 달함

< 질의 사항 >

1.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대부분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해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할당관세 활용을 통한 물가 잡기의 실효성이 없다면 2010년 7,300억원, 2011년 1.2조원에 달하는 관세 감면액의 상당 부분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와 할당관세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할당관세 적용 품목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장관은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 할당관세 활용의 실효성 여부와 함께 더불어 품목 선정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장관의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적 판단·정치적 개입’의 폐해 심각하다

- 경제성 없던 사업이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거치면서 사업성 있는 것으로 둔갑 (최근 6년간 67개 사업, 사업비 약 28조원)

- 현 정부 들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제외된 사업도 급증

=>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한 분석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책사업이 정치적 개입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 아닌가?

=>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는 있다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1) 최근 6년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 최근 6년간 67개 사업에 달함.(사업규모 27조9,528억원)

- 최근 6년(06~11.8)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314개(총사업비 132조7,398억원) 국책사업중 67개 사업(사업규모 27조9,528억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B/C 분석 < 1),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음(AHP분석 > 0.5)

- 사업 건수 기준으로 21.3%, 사업비 규모로는 21.1% 차지

□ 최근 6년(2006∼2011.8)동안 314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사업비 기준 27조 9,528억원 규모의 67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1)고 판단되었으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AHP>0.5)받음

- 사업건수 기준 21.3%(67/314건), 총사업비 기준 21.1%(27.9/132.7조원)에 해당됨

*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장 제38조에 의거,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 Analysis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함. AHP 활용시, 기초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주로 B/C 분석 활용),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평가 항목 분석을 실시함.

□ 경제적 타당성 없다(B/C<1)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AHP>0.5)고 인정 받은 67개 사업은 사업건수 기준 2007년부터, 총사업비 기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업건수기준 : 2007년 6건 < 2008년 11건 < 2009년 16건 < 2010년 17건

- 총사업비기준 : 2008년 2조968억원 < 2009년 5조7,073억원 < 2010년 9조1,852억원

- 2008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2007년의 총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 2007년에 비해 62.8%나 증가함

최근 6년(2006∼2011.8)간 예비타당성조사 받은 국책사업 현황(단위 : 건, 억원)

사업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계
B/C<1, AHP<0.5	23	19	11	21	14	8	97
B/C<1, AHP>0.5	9	6	11	16	17	8	67
B/C>1, AHP<0.5	2	0	0	1	0	0	3
B/C>1, AHP>0.5	21	20	16	26	35	5	123
비고*	-	-	5	8	9	1	24
합계	55	45	43	72	75	22	314
총사업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계
B/C<1, AHP<0.5	120,039	62,423	38,796	98,095	109,831	71,873	501,057
B/C<1, AHP>0.5	29,523	56,407	20,968	57,073	91,852	23,705	279,528
B/C>1, AHP<0.5	9,642	0	0	1,424	0	0	11,066
B/C>1, AHP>0.5	72,917	48,242	30,333	161,062	117,887	21,031	451,472
비고*	-	-	19,881	35,289	25,595	3,510	84,275
합계	232,121	167,072	109,978	352,943	345,165	120,119	1,327,398

* 비고 :  B/C 분석을 하지 않고, AHP 분석을 한 경우임.

* B/C<1 : 경제적 타당성 없음, AHP>0.5 : 사업시행이 바람직함

* 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재구성

경제적 타당성 없는데 사업적 타당성 인정받은 경우(B/C<1, AHP>0.5)

연번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B/C	AHP
1	2006	건교부	국도 5호선(춘천~화천)확장	2,511	0.8	0.529
2		〃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796	0.8	0.522
3		〃	별내선 전철	7,988	0.91	0.508
4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1,660	0.6	0.515
5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하남산단 외곽도로)	2,947	0.98	0.527
6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옥동-농소간 도로)	3,470	0.95	0.507
7		〃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2단계) : 물류업체(50%), 제조업체(50%)	8,553	0.96	0.517
8		농림부	중규모 용수개발(안동북부지구)	582	0.93	0.568
9		해수부	애월항 외항 건설	1,016	0.3	0.413
10	2007	건교부	예산-야목 복선전철	28,304	0.95	0.539
11		〃	중부내륙고속도로(영산-현풍) 확장	1,008	0.91	0.537
12		〃	국도5호선 확장(홍천-춘천)	2,040	0.62	0.529
13		산자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4,698	0.92	0.509
14		해수부	부산 북항재개발	19,036	0.88	0.502
15		행복청	오송-청주간 연결도로 확장	1,321	0.92	0.505
16	2008	경찰청	BcN 인프라 구축	1,485	0.96	0.536
17		교과부	질환별 후보물질 발굴사업(R&D)	510	0.62	0.59
18		국토부	국도 20호선 산청 단성~시천 확장	1,210	0.7	0.528
19		〃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	840	0.71	0.501
20		〃	평택`당진항 국제카페리 부두 축조	2,032	0.96	0.518
21		〃	장항선 2단계 개량	7,870	0.92	0.572
22		〃	국도 7호선 포항~흥해 우회 건설	867	0.91	0.503
23		지경부	벡스코 시설 확충	2,050	0.94	0.508
24		〃	인천 로봇랜드	2,121	0.94	0.524
25		〃	경남 로봇랜드	1,371	0.83	0.501
26		행안부	삼산연육교 건설	612	0.86	0.531
27	2009	교과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3,122	0.98	0.511
28		국토부	충남도청신도시진입도로	1,281	0.81	0.536
29		〃	포항 기계∼안동 국도 건설	4,907	0.78	0.504
30		〃	남강댐 재개발 사업	8,758	0.95	0.527
31		〃	보령∼부여 국도건설	1,826	0.91	0.59
32		〃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3,498	0.89	0.564
33		〃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4,195	0.97	0.559
34		〃	대형해양과학연구선건조	962	0.95	0.614
35		〃	금강 군수지구 생태하천	780	0.92	0.518
36		〃	부산ㆍ경남 광역상수도	15,032	0.95	0.527
37		〃	울산신항 인입철도	1,955	0.91	0.514
38		〃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	2,050	0.76	0.502
39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3,779	0.95	0.524
40		방통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2,327	0.7	0.503
41		지경부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1,394	0.9	0.546
42		〃	명지지구 간선도로	1,207	0.87	0.501
43	2010	교과부	모바일 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사업	200	0.23	0.58
44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업	5,467	0.85	0.575
45		〃	서울대학교병원 지하 복합진료공간 개발	1,106	0.93	0.501
46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재요구-수시)	6,697	0.78	0.573
47		국토부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4,594	0.87	0.503
48		〃	낙동강 자전거도로	943	0.94	0.508
49		〃	국도20호선(신안~생비량)	1,118	0.77	0.523
50		〃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4,368	0.93	0.502
51		〃	철도 종합 시험선로 구축	2,031	0.81	0.517
52		〃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	35,193	0.8	0.557
53		〃	3차원공간정보(정사영상.수치표고모형)	1,629	0.85	0.546
54		지경부	그린전기자동차차량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1,493	0.9	0.571
55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인력지원	1,942	0.86	0.639
56		〃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10,335	0.83	0.747
57		〃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8,229	0.78	0.704
58		행복청	아트센터건립	857	0.91	0.514
59		환경부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5,650	0.97	0.773
60	2011	국토부	국도31호선(청송 삼자현 터널)	510	0.89	0.582
61		〃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4,959	0.89	0.501
62		〃	창원도시철도	6,468	0.88	0.502
63		행안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792	0.85	0.5
64		교과부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2,818	0.96	0.511
65		국토부	달산댐 건설	3,971	0.81	0.559
66		〃	포항2단계 공업용수도 건설	1,885	0.81	0.559
67		국세청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 시스템 전면개편사업	2,302	0.97	0.586

(2) 동기간 경제적 타당성 있음에도, 정책적 분석에서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3건(1조 1,066억원)에 불과

- 사업건수 기준 0.96%(3/314건), 총사업비 기준 0.83%(1.1/132.7조원)에 불과

□ 경제적 타당성 있는데도(B/C>1)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AHP<0.5)는 3건(1조 1,066억원 규모)에 불과함

- 사업건수 기준 0.96%(3/314건), 총사업비 기준 0.83%(1.1/132.7조원)에 불과

□ AHP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 없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27조 9,528억원 규모의 67개 사업)’가 ‘경제적 타당성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1조 1,066억원 규모의 3개 사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AHP의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정치적 개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경제적 타당성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B/C>1, AHP<0.5)

연번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B/C	AHP
1	2006	해수부	부산북항대교 및 천마터널지원	7,858	1.05	0.468
2	2006	해수부	제주공립해양과학관 건립	1,784	1.20	0.498
3	2009	문화부	김연아 빙상장 건립	1,424	1.05	0.388

(3)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급속히 증가

: 금액 기준, 2007년 1.4조원 ~ 2009년 25.9조원 → 18.5배 증가

- 2006년 1건(0.5조원) < 2007년 6건(1.4조원) < 2008년 9건(10.2조원) < 2009년 29건(25.9조원) > 2010년 11건(2.7조원)

- 2009년 예타 제외사업 규모 25.9조원중 44.4%인 11.5조원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재해예방 사업’이 차지

- 2009년 예타 제외사업 규모 25.9조원은 2009년도 예타사업 규모 35.3조원의 73.3%에 해당됨 : 예타사업 규모의 73%에 해당되는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이 2006년 1건(4,696억원 규모), 2007년 6건(1조 4,179억원 규모)에서, 2008년 9건(10조 179억원 규모), 2009년 29건(25조 8,533억원), 2010년 11건(2조 6,918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2008∼)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경제성 분석(B/C) 및 정책적 분석(AHP) 결과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2009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은 29건 25조 8,533억원 규모인데, 이 25조 8,533억원은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규모인 35조 2,943억원의 73.3%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9년의 경우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사업비 11조 5,036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소관 부처 수도 2006, 2007년 각각 국토부 뿐이었으나, 2008년 5개, 2009년 8개 부처로 증가하여 면제사업 분야도 전 부처로 확산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현황(단위 : 개,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건수	1	6	9	29	11
총사업비 (부처 요구기준)	4,696억	1조 4,179억	10조 179억	25조 8,533억	2조 6,918억
소관 부처 수	1	1	5	8	6

구분	소관	사업명	총사업비	구분	소관	사업명	총사업비
06년	국토부	국도30호선(진안~적상) 확장	4,696	09년	국토부	새만금 신항 개발	10,323
07년	국토부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건설	2,113			포항~영덕 고속도로	26,36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000			금강하천정비사업	2,274
		국립생태원	3,000			양산1지구 하천정비사업	604
		신시도~장자도 연결도로 건설	2,094			양평~이천 고속도로	5,852
		혁신도시 진입도로(광주ㆍ전남, 경남, 대구, 울산, 충북)	4,036			대전～오송 신교통수단(BRT)	4,930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	1,936			금호강하천정비사업	1,350
08년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설치	750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제방보강, 준설 등 재해예방 사업	115,036
	지경부	송도 5ㆍ6공구 공동구 설치	1,590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927
	국토부	제2서해안(평택~홍성) 고속도로 신설	14,428			주택재정비촉진지원	미정
		2외곽순환선(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18,282		문화부	유림문화공원 조성	1,947
		서울~세종고속도로	54,800			한문화테마파크 조성	3,433
		광양항 3-3단계 항로준설사업	2,169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2,096
	지경부	IT 기술개발 출자지원	4,600			신 화랑풍류체험 벨트 조성 사업	2,062
	산림청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건립	2,560			역사문화공원 조성	1,049
	환경부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1,000			낙동강 이야기나라조성 사업	1,409
09년	농림부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	6,189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1,368
	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749		산림청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3,266
		영세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4,637	10년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6,150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사업	37,387		보훈처	중부권 호국원 건설 사업	657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622		행안부	주민등록증일제갱신 및 발급관리시스템	3,493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사업	882		문화부	스포츠산업모태펀드조성사업	1,000
	지경부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	6,500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4,307
	방재청	재난위험 교량정비	1,144		지경부	국가자산활용사업	3,000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	2,60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728
	문화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3교사 이전ㆍ건립	1,033		국토부	다대포항 방파제 건설	1,687
	국방부	10․27 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사업	1,500			마산항 방재언덕 설치사업	626
						제2ACC 건설	750
						울릉(사동)항 2단계	3,520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주요 내용(단위 : 억원)

<질의 사항>

1. 최근 6년(2006∼2011.8)동안 시행한 314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건수 기준 21.3%(67개), 총사업비 기준 21.1%(27조 9,528억원 규모)가 경제적 타당성 없다(B/C<1)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AHP>0.5)받음. 경제성 분석 외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이나 정책적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관적 분석, 정치적 개입이 과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2. 27조 9,528억원 규모의 67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음. 반면 경제적 타당성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1조 1,066억원 규모의 3개 사업에 불과함. AHP의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이 경제적 타당성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근거법령에 따라 정치적 개입이 작용할 여지가 커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현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말만 요란한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언제 나오나? :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정책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前정권에서 이어받은 지역발전정책(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은 문제투성이인데,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도 차별성 부족·예산낭비 등 우려 속에 가시적 성과는 ‘요원’

□ MB정부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천명하며, 광역경제권 단위로 규모화하여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며, 2013년까지 지역발전 사업에 총 126.4조원을 투입하기로 함.

- 지역의 실질적인 자율성·분권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함.

- 광역경제권별 선도 프로젝트·신성장산업, 거점대학 육성 계획을 제시함.

-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함

MB정부의 주요 지역발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수립 (08.9월)	·30대 선도 프로젝트 : SOC 투자 등 5년간(09년~13년) 50조원 지원 ·13개 선도산업 지정 : 5년간(08년~12년) 5.5조원 지원 ·선도산업별 인재양성 거점 대학(총 20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08.12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및 세제감면 확대 (법인세 감면 7년 → 10년 확대, 이전보조금 50% → 70%로 확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에 국한하여 입찰하도록 한 건설한도 기준 상향 조정 <국가기관 50억 → 76억원 이하> ·지방전통시장 활력 부여 (12년까지 30개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 15년까지 개보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10.1월)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09.9,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복지사업 등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의 시한 5년 연장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09.9, 지방세법 등 8개 법률)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 전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 도입

□ 그러나,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난 정권부터 추진되는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 대부분일 정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고, 추진경과도 지난 정부의 과오가 반복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사업추진이 부진함.

- 현 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정책’ 역시 광역경제권별 차별성 부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비효율성, 지방정부의 정책추진력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MB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도시 : 선정된 6개 도시중 절반만이 정상추진

- 2011.7월 현재 기업도시로 선정된 6개 지역중 3개 지역(태안, 충주, 원주)만이 정상추진. 2개 지역(무안, 영암·해남)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1개 지역(무주)는 기업도시 지정이 해제됨

2) 혁신도시 :  ‘지역·산업 혁신, 인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결여’로 인근도시 공동화 촉진 우려가 지속

- 2011.7월 현재 10개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모두 착공됨 (공정률 67%)

- 공공기관 이전에만 몰입할 뿐, 여전히 ‘지역·산업 혁신, 인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결여’로 인근도시 공동화 촉진 우려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함

3)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말로만 자유 - 실제는 규제 천국’

- 제1기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에서도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에 있으며,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개선 미흡

4) 5+2 광역경제권 정책 : 광역권역별 차별성 부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및 비효율 여전

- 광역권별로 ‘고효율·저공해·친환경·그린·신재생·융복합’ 등 첨단 명칭만 달아 선도산업·프로젝트 인양 포장

- 부품소재 산업 : 4개 광역권 중복, 의료·바이오 산업 : 3개 광역권 중복, 관광 산업 : 2개 광역권 중복

- 이전부터 다양하게 시도된 ‘광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동소이해 ‘정책효과’ 의문 : 수도권에 비해 정책 추진역량이 크게 뒤쳐지는 ‘기타 광역경제권의 자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미지수’

-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거점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

(2) 공공기관도 외면하는 지역발전정책 : 조달청과 국책은행, 국책보증기관의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실적, 비수도권 GRDP 비중 51.6%(09년 기준)에 모두 미달하고, MB정부 출범이후 개선 정도도 0.4%p ~ 4%p 수준에 불과

- 2010년 조달청의 비수도권 기업 조달발주(구매+시설공사) 비율, 41.9% 수준 : 07년보다 4%p 상승

- 2011.6월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비수도권 대출잔액 비율(기업대출), 각각 20.5%와 38.8%, 34.7%에 불과 : 각각 07년말 대비 1.4%p, 2.8%p, 1.3%p 증가

- 2011.6월말 국책 보증기관(신보+기보)의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46.7% 수준 : 07년말 대비 0.6%p 상승

□ 2009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은 절반이 넘는 51.6%를 기록하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의 GRDP 비중 (단위 : 조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국	912.9	983.0	1028.5	1065.7
(비중)	(100%)	(100%)	(100%)	(100%)
수도권	444.3	478.0	495.2	516.1
(비중)	(48.7%)	(48.6%)	(48.1%)	(48.4%)
비수도권	468.6	505.1	533.3	549.5
(비중)	(51.3%)	(51.4%)	(51.9%)	(51.6%)

□ 그러나, 2010년말 조달청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달발주(물품구매+시설공사) 실적은 13조4,999억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41.9%에 그쳐 비수도권의 GRDP 비중보다도 9.7%p 미달함.

- 특히, 지역발전정책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는 MB정부 출범이후에도 비수도권 비율이 4%p 상승에 불과함.(07년 37.9%→10년 41.9%)

조달청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발주 실적 (물품구매+시설공사,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년 대비 10년 증감
조달업체 지역별	수도권	157,466	156,651	281,952	186,901	77,407	29,435
	비율	62.1%	60.2%	62.4%	58.1%	56.6%	-4.0%p
	비수도권	96,253	103,745	169,937	134,999	59,287	38,746
	비율	37.9%	39.8%	37.6%	41.9%	43.4%	4.0%p
	합계	253,709	260,396	451,889	321,899	136,695	68,190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도 2011.6월말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비율이 각각 20.5%와 38.8%에 불과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에도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비율이 산은 1.4%p, 수은 2.8%p 증가에 그침.

- 기업은행 역시, 2011.6월말 기준 비수도권 기업 대출 비율이 34.7%로 07년말 대비 1.3%p 증가에 불과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이 저조하게 나타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대출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년 대비 2011.6월말
								증가액	증가율
산업 은행		수도권	301,783	428,543	423,311	409,515	442,108	140,325	46.5%
		(비율)	80.9%	81.0%	81.1%	80.0%	79.5%	-1.4%p
		비수도권	71,057	100,623	98,461	102,602	114,067	43,010	60.5%
		(비율)	19.1%	19.0%	18.9%	20.0%	20.5%	1.4%p
		합계	372,840	529,166	521,772	512,117	556,174	183,334	49.2%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년 대비 11.6월
								증가액	증가율
수출입 은행	수도권		48,608	68,459	75,671	113,141	116,757	68,149	140.2%
	(비율)		64.0%	64.6%	49.4%	63.5%	61.2%	-2.8%p
	비수도권		27,327	37,458	77,477	65,141	73,937	46,610	170.6%
	(비율)		36.0%	35.4%	50.6%	36.5%	38.8%	2.8%p
	합계		75,935	105,917	153,148	178,282	190,694	114,759	151.1%

주)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외부문 대출을 제외한 대출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중소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8년 대비 2011.6월
						증가액	증가율
지역별 기업대출	수도권	498,500	563,842	594,898	618,757	132,130	26.5%
	(비율)	66.6%	66.3%	65.7%	65.3%	-1.3%p
	비수도권	249,677	286,331	310,066	328,680	81,387	32.6%
	(비율)	33.4%	33.7%	34.3%	34.7%	1.3%p
	합계	748,177	850,174	904,964	947,437	213,517	28.5%

□ 국책 보증기관(신보+기보)의 경우,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이 2011.6월말 기준 46.7%로 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여전히 비수도권의 GRDP 비중에는 4.9%p 미달하고 있고, 현 정부 출범이후 개선 0.6%p 증가에 그침.

신보와 기보의 지역별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증가액	증가율
신보	수도권	155,629	169,611	221,334	212,223	207,180	51,551	33.10%
	(비율)	54.5%	55.8%	56.4%	54.7%	53.8%	-0.7%p
	비수도권	129,793	134,257	171,160	175,587	177,649	47,856	36.90%
	(비율)	45.5%	44.2%	43.6%	45.3%	46.2%	0.7%p
	합계	285,422	303,868	392,494	387,810	384,829	99,407	34.80%
기보	수도권	58,665	66,081	89,714	90,905	91,445	32,780	55.90%
	(비율)	52.4%	52.6%	52.4%	52.2%	52.1%	-0.3%p
	비수도권	53,209	59,665	81,603	83,240	84,215	31,006	58.30%
	(비율)	47.6%	47.4%	47.6%	47.8%	47.9%	0.3p%
	합계	111,874	125,746	171,317	174,145	175,660	63,786	57.00%
보증 기관 합계	수도권	214,294	235,692	311,048	303,128	298,625	84,331	39.4%
	(비율)	53.9%	54.9%	55.2%	53.9%	53.3%	-0.6%p
	비수도권	183,002	193,922	252,763	258,827	261,864	78,862	43.1%
	(비율)	46.1%	45.1%	44.8%	46.1%	46.7%	0.6%p
	합계	397,296	429,614	563,811	561,955	560,489	163,193	41.1%

<질의 사항>

1. 前정권에서 이어받은 지역발전정책(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도 추진실적의 부진, 기존 지역인프라와 연계성 부족, 사업별 차별성 부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행정규제로 인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중요성 천명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을 비롯한 국책 금융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실적이 여전히 미흡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 실적도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5. 지방은행이 대우받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1)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못하다 ? : 자본적정성(BIS비율) 면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한 수준,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에서는 오히려 더 양호한 수준

□ 지방은행의 경영지표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 지표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양호한 수준이며, 자본적정성도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00년~2010년 평균 성장률 : 시중은행 7.8% vs 지방은행 10.3%

- 2010년 총자산 수익률(ROA) : 시중은행 0.50% vs 지방은행 0.81%

- 2010년 부실여신비율 : 시중은행 1.9% vs 지방은행 1.5%

- 2010년 BIS 자기자본비율 : 시중은행 14.8% vs 지방은행 14.4%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각종 경영지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성장성	시중은행	2000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 7.8%
	지방은행	2000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 10.3%
수익성 (ROA)	시중은행	0.51%	0.38%	0.50%
	지방은행	0.93%	0.72%	0.81%
건전성 (고정이하여신 비율)	시중은행	1.2%	1.2%	1.9%
	지방은행	1.1%	1.1%	1.5%
자본적정성 (BIS 비율)	시중은행	12.8%	14.6%	14.8%
	지방은행	12.4%	14.2%	14.4%

(2) 지역밀착형 영업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율에서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1.7배(27.6%p) 높은 수준

- 2010년말 원화대출중 중소기업대출 비율 : 시중은행 37.1% vs 지방은행 64.7%

□ 특히, 지역경제를 잘 알고 지역밀착도가 높은 지방은행이 지방의 은행서비스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2010년말 기준 지방은행은 원화대출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64.7%인 반면, 시중은행은 37.1%에 그치고 있음.

-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중’(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이 높은 이유도 있으나, 지방은행이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자산운용 (2010년 기준, 단위 : %)

구분	현금 및 예치금	유가 증권	대출 채권						유형 자산	기타 자산
				원화대출금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대출	기타자산
시중은행	4.8	16.4	71.7	85.0	9.0	37.1	52.0	1.9	1.1	6.0
지방은행	6.3	18.8	66.6	91.1	5.2	64.7	26.6	3.6	1.2	7.1

(3) 소외되고 역차별 받는 지역경제 : 지역민은 은행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에서 역차별 받고...

- 2010년말 비수도권의 은행 지점수, 은행 예금 및 대출금 비중이 각각 41.5%와 28%, 29.9%로 지방의 GRDP 비중 51.6%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지역경제(특히,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기여 정도는 거의 반영 안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 총 배점 100점에서 5점 반영돼 있으나, 이는 ‘장학금, 문화예술지원, 무상 의료지원’ 등 사회적 활동을 의미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 조건(16개 시도 등에 1개 이상 영업점 존재 + 2006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에서 지방은행은 원천 배제

→2010년말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뿐이며, 16개 지자체마다 1개 이상의 영업점을 가진 지방은행은 단 한 곳도 없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은 절반이 넘는 52% 수준에 달하지만, 지방경제에 대한 은행서비스는 지방경제의 GRDP 비중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방에 대한 금융서비스 비중은 지방의 GRDP 비중을 초과하고 있음.

- 2010년말 현재 지방의 은행 지점수, 은행 예금 및 대출금의 전국 대비 비중이 각각 41.5%와 28%, 29.9%로 지방의 GRDP 비중 51.6%을 크게 밑돌고 있음.

- 반면, 비은행 예금수취 금융기관의 지방 금융서비스 비중(금융기관 비중 71.5%, 예금 비중 58%, 대출금 비중 52.2%)은 지방경제의 GRDP 비중을 초과하고 있음.

□ 이는 수도권에는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은행서비스가 집중된 반면,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은행서비스가 취약하고, 이를 저축은행, 신협 등 지역의 비은행 금융기관 서비스로 메우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은행서비스는 여타 금융권의 서비스보다 다양하고 품질이 높으며, 저렴한 동시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은행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수도권과 지방의 GRDP 비중 (단위 : 조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국	912.9	983.0	1028.5	1065.7
(비중)	(100%)	(100%)	(100%)	(100%)
수도권	444.3	478.0	495.2	516.1
(비중)	(48.7%)	(48.6%)	(48.1%)	(48.4%)
지방	468.6	505.1	533.3	549.5
(비중)	(51.3%)	(51.4%)	(51.9%)	(51.6%)

지방의 은행 지점수 및 예금, 대출금 현황 (단위 : 개, 조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은행 지점수	3,018	3,119	3,077	3,111
(전국 대비 비중)	(41.5%)	(41.4%)	(41.5%)	(41.5%)
은행 예금	187.4	207.9	217.7	244.4
(전국 대비 비중)	(31.6%)	(30.8%)	(29.0%)	(28.0%)
은행 대출금	254.7	278.9	286.1	294.9
(전국 대비 비중)	(31.7%)	(30.4%)	(30.0%)	(29.9%)

지방의 비은행 예금수취 금융기관수 및 예금, 대출금 현황 (단위 : 개, 조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은행 금융기관수	3,104	3,076	3,047	3,007
(전국 대비 비중)	(72.4%)	(72.1%)	(71.8%)	(71.5%)
비은행 예금	168.0	182.7	213.3	238.5
(전국 대비 비중)	(59.8%)	(58.2%)	(57.8%)	(58.0%)
비은행 대출금	113.1	127.0	135.6	147.2
(전국 대비 비중)	(53.8%)	(52.7%)	(51.5%)	(52.2%)

□ 한편,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09.6월)에서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지역경제(특히,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기여 정도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 총 배점 100점에서 5점 반영돼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 대출 등의 취급 실적이 아니라, ‘장학금, 문화예술지원, 무상 의료지원’ 등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차원의 지역경제 기여(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는 반영되지 않음.

□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시 입찰자격 제한으로 지방은행은 원천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입찰조건’(2008년)은 「①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 영업점이 존재하고, ②2006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으로 돼 있어, 6개 지방은행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2010년말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뿐이며, 16개 지자체에 영업점을 가진 지방은행은 단 한 곳도 없음.

지방은행의 총 자산 규모 및 영업점 현황 (단위 : 조원, 개 / 2010년말)

은행명	총 자산	총 영업점 수	지역별 영업점 현황
부산	34.7	241	-서울 3개, 부산 209개, 울산 10개, 경남 17개, 경북 2개
대구	30.1	234	-서울 3개, 대구 165개, 부산 2개, 울산 2개, 경남 1개, 경북 61개
전북	9.0	87	-서울 4개, 대전 1개, 전주 43개, 전북 39개
광주	16.5	144	-서울 6개, 광주 97개, 전남 41개
경남	24.6	221	-서울 3개, 부산 17개, 울산 38개, 경남 161개, 경북 2개
제주	3.0	38	-서울 2개, 부산 1개, 제주 35개

(4) 지방은행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 지역밀착형 영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 온 지방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

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개선 시급 :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배점 5점)’ 항목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로 변경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이 필요

□ 지역경제에 대한 은행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금고는 저원가성 예금으로 금융기관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역경제,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선정 기준에서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은행서비스를 개선해야 함.

□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09.6월)에서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지역경제(특히,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기여 정도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음.

-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 총 배점 100점에서 5점 반영돼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 대출 등의 취급 실적이 아니라, ‘장학금, 문화예술지원, 무상 의료지원’ 등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차원의 지역경제 기여(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는 반영되지 않음.

- 지역경제에 대한 은행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 정도를 반영하는 기준 신설과 배점 확대가 필요함.

②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시 입찰조건’ 대폭 환화 : 최소한 지방은행이 입찰에 차여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입찰자격조건에서 원천적으로 지방은행이 배제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최소한 지방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주민의 금융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③ 지방은행의 토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지방은행의 지방 저축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자회사 편입시 관련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인책 마련 필요 => 지방 주민에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 주민과 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종합 금융서비스’라 함은 증권·보험 등 금융상품 범위의 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 계층의 범위 확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는 물론 지역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를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는 방안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은행 및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여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은 마련된 것이 없음.

<질의 사항>

1. 지방은행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시중은행에 못지 않고,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시중은행의 1.7배에 달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경쟁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2. 현재 행안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과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에서 지방은행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지방의 경우, 은행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높은데, 서비스의 품질이나 다양성,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은행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은행의 토털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 지방은행 및 지방은행 지주회사의 지방 저축은행·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인수 또는 편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밝혀주기 바람.

6. 허황된 ‘대박꿈’ 조장하는 사행성 사업 ‘전성시대’, 복권․경마․경륜․카지노 최대 호황 : 사행심을 이용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정부

(1) 사행심만 부추긴 정부의 복권정책 : MB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복권매출, 2011년 상반기 급증

□ ‘07년도에 급감했던 복권매출액은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대비 ’10년 6.1% 증가했으며 ‘11년에는 최고치 전망.

- 전년 대비 증감률 : ‘07년 -8.2%, ‘08년 0.5%, ’09년 3.2%, ‘10년 2.2%

- ‘07년 대비 ’10년 증감률 : 6.1%

‘06 ~ ’10년 국내 복권 판매액(매출액)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복권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7년 대비 ’10년 증감(률)
로또645	2,473,028	2,267,749	2,278,424	2,357,172	2,431,550	163,801
	-	(△8.3%)	(0.5%)	(3.5%)	(3.2%)	7.2%
인쇄복권	89,471	52,021	62,092	58,022	62,549	10,528
	-	(△41.9%)	(19.4%)	(△6.6%)	(7.8%)	20.2%
전자복권	31,535	61,183	53,488	55,403	31,391	△29,792
	-	(94.0%)	(△12.6%)	(3.6%)	(△43.3%)	△48.7%
합계	2,594,035	2,380,952	2,394,004	2,470,596	2,525,490	144,538
		(△8.2%)	(0.5%)	(3.2%)	(2.2%)	6.1%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 ‘11년 상반기 복권 전체 매출액이 1조 3,73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급증

- 온라인(로또)복권 : ‘10년 대비 ’11년 8.5% 증가

- 인쇄복권 : ‘10년 대비 ’11년 19.0% 증가

- 전자복권 : ‘10년 대비 ’11년 31.7% 증가

‘10. 상반기~’11. 상반기 국내 복권 판매액(매출액) 비교(단위 : 백만원)

복권명	2010년 상반기	2011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온라인복권	1,216,267	1,319,424	8.5%
인쇄복권	29,850	35,515	19.0%
전자복권	13,701	18,042	31.7%
합계	1,259,817	1,372,981	9.0%

□ 전체 매출액의 96.1%를 차지하는 온라인(로또)복권 : 매년 3%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 ‘11년 상반기 복권 판매비중 : 온라인 복권 96.1%, 인쇄복권 2.6%, 전자복권 1.3%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액 변동 현황 (2008 ~ 2011. 6월) (단위 : 백만원)

회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
로또 645 판매액(매출액)	2,278,424	2,357,172	2,431,550	1,319,424
전년 대비 증감률	-	3.5%	3.2%	-

□ 새롭게 발행된 연금복권 : 12회 연속매진을 기록하는 등 복권매출액 상승을 견인.

-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지급하는 연금복권이 2011년 7월부터 새롭게 판매됨.

- 1회를 제외하고 2회부터 13회까지 12회 연속매진을 기록 중임. (9월말 현재)

연금 복권 판매액 변동 현황 (2011. 7월 ~ 9월)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액	판매액	판매율	비고
1회	6,300	3,748	59.5%
2회~13회	매회 6,300	매회 6,300	100%	12회 연속 매진
합계	81,900	79,348	96.9%

주 : 연금복권은 2011년 7월부터 발행

□ 로또 복권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7월부터 출시된 연금복권의 연일 매진 행렬을 감안하면 올해 복권 매출액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결과적으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는 국회심의를 피할 수 있는 복권사업을 통해 주로 서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사업을 벌리는 편법을 확대하고 있는 것임.

(2) 사행산업의 나홀로 성장 : 06 대비 10년 국내총생산(명목)은 29.1%(실질 14.5%) 증가한 반면,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는 42.8% 증가

□ 국내총생산(명목)은 ‘06년 대비 ’10년 29.1% 증가한 반면, 사행산업 관련 총 매출액은 ‘06년 대비 ’10년 42.8% 증가

- 국내총생산(명목GDP) :　‘06년 908조원 → ’10년 1,172조원 (29.1% 증가)

- 사행산업 총 매출액 : ‘06년 12조원 → ’10년 17조원 (42.8% 증가)

- 이와 같은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 증가 추세는 경기침체 및 장기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 나홀로 성장.

경제규모(GDP)와 사행산업규모 변동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06년 대비 10년
명목 GDP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28,034	29.1%
실질 GDP	9,100,489	9,565,145	9,784,988	9,816,251	10,421,113	14.5%
사행산업총매출액	121,321	145,815	160,014	165,337	173,270	42.8%

자료 :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경마 : ‘06년 5조 3,110억 → ’10년 7조 5,765억 (42.7% 증가)

- 경륜 : ‘06년 1조 2,825억 → ’10년 1조 9,617억 (53% 증가)

- 경정 : ‘06년 3,972억 → ’10년 6,508억 (63.9% 증가)

□ 경마․경륜․경정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 경마 : ‘06년 1,723억 → ’10년 3,102억 (80% 증가)

- 경륜 : ‘06년 95억 → ’10년 857억 (802.1% 증가)

- 경정 : ‘06년 -63억 → ’10년 193억 (406.4% 증가)

연도별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6년 대비 10년 증감률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당기 순이익
경마	53,110	1,723	65,402	2,064	74,219	2,675	72,865	2,855	75,765	3,102	42.7	80.0
경륜	12,825	95	17,395	583	16,773	500	17,969	698	19,617	857	53.0	802.1
경정	3,972	-63	5,388	136	6,869	213	7,183	310	6,508	193	63.9	406.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 카지노 사업 전체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매출액 : ‘06년 1조 2,817억 → ’10년 2조 2,624억 (76.5% 증가)

- 당기순이익 : ‘06년 2,448억 → ’10년 6,020억 (145.9% 증가)

□ 국민들을 상대로 ‘돈 놀이’ 사업을 하는 강원랜드 카지노

- 2000.10월 개장한 강원랜드는 개장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매출액 1조 2,569억원, 당기순이익 4,218억을 기록함

- 강원랜드의 ’10년 당기순이익은 4,218억원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개 당기순이익의 합계인 1,802억원의 2배가 넘는 결과를 보임.

- 특히,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이 20% 미만에 불과한 반면, 강원랜드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어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돈놀이’로 터무니없는 폭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국내 카지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

구분 업체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6년 대비 10년 증가율
	총매출액	당기 순이익	총매출액	당기 순이익	총매출액	당기 순이익	총매출액	당기 순이익	총매출액	당기 순이익	총매출액	당기 순이익
외국인전용카지노	4,796	-31	6,129	322	7,529	693	9,196	1,888	10,056	1,802	109.7	5812.9
강원랜드	8,021	2,479	9,699	2,928	10,657	3,093	11,615	3,900	12,569	4,218	56.7	70.2
카지노 사업전체	12,817	2,448	15,829	3,249	18,186	3,785	20,811	5,788	22,624	6,020	76.5	14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최근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정부재원을 손쉽게 마련하려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규모 및 실적도 파악 못하는 정부 :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라.

□ 사행산업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 그러나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규모 및 과세실적조차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음.

- 사행산업(매출액 기준)규모 급증 : ‘06년 12.1조원 → ’10년 17.3조원

사행산업 총매출액 규모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행산업 총매출액	121,321	145,815	160,014	165,337	173,2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한 법인세를 신고, 사행성 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되지 않음.

․복권업 : 복권업 법인들은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 이들 법인들의 복권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되고 있지 않음.

․경마․경륜․경정 :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 내지 3개로서 공개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유로 실적 공개 거부

․카지노업 : 카지노 법인에 대한 과세실적이 파악되고 있으나, 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신고금액이 각각 구분되지 않아 전체의 신고금액을 집계하고 있음.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금액	14,301	15,905	21,114	23,429	25,389
과세표준	5,342	4,167	6,108	6,559	7,345
총부담세액	1,322	1,007	1,526	1,626	1,625

자료 : 국세청

□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약 53조원~88조원으로 추정되지만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과세도 전무한 상황임.

-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모를 기획재정부는 64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53조원으로 추정

· 합법적인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10년에 17.3조원인데 비하면 불법시장의 규모는 합법시장의 3~5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과세당국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과세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과세당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 규모 및 실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과세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질의 사항>

1.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는 국회심의를 피할 수 있는 복권사업을 통해 주로 저소득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편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복권,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등 사행성산업들이 최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 사행성 사업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행성 사업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정부 및 과세당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규모 및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불법 사행산업의 경우는 규모 파악뿐 아니라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