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요일

10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근 4년간 84.7% 증가

■ 지방세 체납하는 서울시 강남구민, 외제차 타고 다녀..

- 최근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

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7년 32,134억원에서 2009년 33,481억원, 2010년 34,059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유별로 보면 납세기피가 35%, 능력상실 25.7%, 소송계류 불복청구

15.2%, 행방불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7년 42명에서 2009년 55명, 2010년 78

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하였으며 1억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동안

36.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총 21명이 22대의 외제차를 리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중 차 리스 현황>           (단위: 대수)

합계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22	2	1	1	2	1	1	2	3	3	2	1	1	1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외국

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

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32,134	34,096	33,481	34,059	40,806
서울	7,658	8,297	7,557	8,155	10,029
부산	1,940	1,923	1,835	1,646	1,930
대구	1,547	1,725	1,423	1,085	1,298
인천	1,588	1,645	1,615	1,907	2,145
광주	1,018	756	673	677	795
대전	712	759	832	804	906
울산	784	747	740	692	754
경기	8,772	9,879	10,422	10,845	12,802
강원	963	994	935	986	1,205
충북	580	605	629	702	946
충남	1,196	1,295	1,432	1,487	1,739
전북	729	729	717	644	816
전남	751	825	835	810	1,015
경북	1,601	1,577	1,506	1,478	1,808
경남	2,042	2,108	2,094	1,855	2,255
제주	253	232	236	286	364

지역별	체납사유별 내역
	‘10년 이월체납액	납세기피	능력상실	행방불명	소송계류 불복청구	사망 기타
합계	34,059	11,923	8,767	3,822	5,181	4,366
서울	8,154	2,142	1,599	443	3,482	488
부산	1,646	174	701	346	1	424
대구	1,085	296	168	88	530	3
인천	1,907	619	213	1,043	1	31
광주	677	223	187	44	0	223
대전	805	135	382	56	0	232
울산	692	182	115	70	312	13
경기	10,845	4,961	3,493	927	252	1,212
강원	986	464	220	114	31	157
충북	702	212	115	143	152	80
충남	1,487	818	193	134	163	179
전북	644	247	243	61	0	93
전남	810	329	311	50	19	101
경북	1,478	510	329	171	8	460
경남	1,855	593	462	122	25	653
제주	286	18	36	10	205	17

<10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합계	42	1,248	48	1,440	55	1,574	78	2,091
서울	36	1,144	38	1,208	34	1,082	38	1,209
부산	0	0	0	0	0	0	1	15
대구	1	13	0	0	0	0	0	0
인천	0	0	0	0	1	10	3	52
광주	0	0	0	0	1	13	1	11
대전	0	0	0	0	0	0	1	19
울산	0	0	0	0	0	0	1	14
경기	2	54	3	81	4	187	20	573
강원	0	0	2	24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3	62	0	0
전북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1	28	1	13
경북	1	12	3	99	8	149	5	61
경남	2	25	2	28	2	29	5	110
제주	0	0	0	0	1	13	2	14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합계	986	3,427	1,073	4,256	1,064	3,989	1,347	6,218
서울	721	2,714	756	2,854	688	2,582	742	2,823
부산	4	7	4	7	4	7	24	465
대구	12	52	7	15	8	15	7	19
인천	5	7	11	32	12	33	35	108
광주	2	2	2	4	7	23	12	37
대전	3	4	8	19	8	19	9	42
울산	0	0	0	0	8	14	12	39
경기	33	122	64	222	79	366	218	1,014
강원	23	63	29	84	30	69	36	92
충북	12	37	11	42	13	33	20	40
충남	11	30	20	40	24	110	28	66
전북	1	1	2	36	1	4	4	8
전남	2	3	7	29	6	34	12	30
경북	68	176	68	270	80	290	76	197
경남	88	206	82	597	94	373	102	1,198
제주	1	2	2	5	2	17	1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