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아산건설 中央政治            명품도시건설 아산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5호 ☎ (02)784-5712 Fax (02)788-3305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l@naver.com ,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shilcham@yahoo.co.kr >

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5)

2011년09월20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大韓民國 ‘5대 상징물’ 정체성과 관리 진단

‘國旗(태극기), 國歌(애국가), 國花(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되새김’강조하면 우익보수,‘소홀’하면 좌익진보 인식이 문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자존감 확립이 세계화의 첫걸음이자 마침표

① ‘5대 국가상징물’의 법적 근거 등 통합관리체계 확립

② ‘국가상징물 통합박물관 건립’ 통해 국가관, 역사관 강화

③ ‘국기(太極旗)’에 대한 세금(부가세)부과 폐지로 상징성 강화

④ 애국가 작사가, 무궁화 국화 인식시기, 국새 등 논란 해소

⑤ ‘애국가 제창 및 연주’의 예의․예절 - 재교육 통해 정체성 확립

⑥ ‘국권의 상징 - 국새’를 조선시대의 것으로 치부 경향 개선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대한민국 ‘5대 상징물’인 國旗(태극기), 國歌(애국가), 國花(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에 대한 정체성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기의 경우 24시간 게양으로 인한 훼손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비면세대상이어서 국민들이 국기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태극기 제작상 천의 규정이 강화되어 규정에 맞는 국기제작이 어렵고, 최저가입찰 등으로 인해 중국산 저질의 국기가 납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애국가 작사가 선정에 대한 무수한 학설 대립에 대하여, “정부가 애국가 작곡가에 대한 논쟁 우려에 이은 또 다른 국민적 논란과 논쟁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는 우려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國花인 무궁화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현재 관행상 우리나라 國花로 인정되고 있는 무궁화의 법제화에 대해서, 정부는 국화의 적격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 발생의 우려가 있고, 품종이 다양하여(200여종 품종) 국화로 규정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무궁화를 법제화하여 공식적인 국화로 지정할 경우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품종의 개발과 식재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새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0년에 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어 결국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및 제4대 국새 폐기 및 5대 국새 제작이라는 조치로 결론지어졌다”며, “현재 5대 국새제작의 제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난날의 과오가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징물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정부측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참고자료1> 우리나라 국가상징 현황

국가상징	내 용	근 거
국 기	태극기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8272호)
나라도장	국 새	「국새규정」(대통령령 제18718호)
나라문장	나라문장	「나라문장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국 가	애국가	관 행
국 화	무궁화	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