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3. - 국정감사 보도자료 / 환경부 소관】

생태계 훼손은 경기도, 생태계 복원은 서울?

-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금액 중 서울시 비중은 1.4% 불과, 그러나 생태계 복원 사업은 전체 사업금액의 18.8% 차지

- 인천시, 부산시등 5개 지자체는 반환사업 한건도 없어.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 면적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동법 제50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훼손된 생태지역을 대신하기 위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등 생태계보전반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각 지자체별 징수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총 4,858억원중 982억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액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12.9%, 경상남도 12.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서울시의 징수액은 66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1.4%에 불과.

- 그러나 동 기간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전체 반환 사업비 180억원의 18.8%에 해당하는 34억원을 환경부로부터 반환받아 사업을 진행함.

서울시가 승인받은 반환사업비 총액은 03~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징수한 부과금의 51.5%에 해당.

- 반면 164억을 징수한 제주도를 비롯하여 부산시 134억, 인천시 124억 등 5개 지자체는 수 백억원의 생태계 훼손 부과금을 징수하고도 생태계 복원사업은 한 건도 없음.

<지역별 징수액 대비 반환사업 현황(‘03년~‘10년)>

(단위 : 백만원, % )

지자체	징수 금액	반환사업(‘10년 누계)
	2010년까지 누계	건수	금액
서울시	6,618 (1.4)	6	3,389 (18.8)
부산시	13,378 (2.8)	-	-
대구시	9,977 (2.1)	1	400 (2.2)
인천시	12,356 (2.5)	-	-
광주시	5,790 (1.2)	-	-
대전시	3,116 (0.6)	-	-
울산시	13,794 (2.8)	8	715 (4.0)
경기도	98,246 (20.2)	3	1,751 (9.7)
강원도	37,874 (7.8)	4	3,893 (21.6)
충청북도	34,223 (7.0)	3	1,233 (6.8)
충청남도	42,799 (8.8)	3	1,820 (10.1)
전라북도	29,319 (6.0)	5	2,065 (11.4)
전라남도	41,070 (8.5)	1	243 (1.3)
경상북도	62,627 (12.9)	6	2,033 (11.3)
경상남도	58,253 (12.0)	1	500 (2.8)
제주도	16,370 (3.4)	-	-
합 계	485,810 (100)	41	18,042 (100)

▢ 지난 2009년 생태계보전협력금 총 1,117억 9,400만원원 중 서울시가 징수한 금액은 22억 1,2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 대비 1.98% 였음.

- 그러나 당해 연도 환경부가 서울시에 승인해 준 반환사업비는 총 사업비 60억원중 청계천변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5건의 사업에 28억 3,900만원으로 전체금액의 47.3%에 달함. (서울시 납부액 대비 128.3%)

< 2009~2010년 반환사업 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역	지급액	신청자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	서울	109	서울시
폐도복원을 통한 생태숲 조성	강원	2,118	한국도로공사
대천천폐선철도교량주변생태계복원사업	충남	830	한국철도시설공단
달마을 근린공원 생태계 복원	서울	1,000	㈜청산이엘 ㈜장원조경
청계천변 생태습지 복원사업	서울	300	㈜한설그린
경산시폐도부지복원을 통한 생태숲조성	경북	272	일송지오텍
관악구 자연복원형 계류조성사업	서울	350	(주)에코탑
중구옥상녹화를통한소생태계복원	서울	1,080	새봄조경㈜
2009년 합계		6,000
충남 야생동물 구조치료 센터	충남	495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낙동강연안생태보전사업	경북	967	한국수자원공사
오송제 및 주변생태계복원사업	전북	776	한국토지공사
구미 형제봉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경북	420	일송지오택
폐도복원을 통한 생태숲 조성	전북	450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	서울	550	일송지오택
연화산 소생태계 복원사업	강원	250	㈜에코탑
대구시 폐선 복원사업	대구	400	일송지오텍
설악산 멸종위기 산양증식 복원산업 기반조성	강원	460	일송지오텍
김해시 진영읍 경전선 폐선철도부지 생태숲 조성사업	경남	500	일송지오텍
수원광교산 생태축복원사업	경기	500	에코탑
2010년 합계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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