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9

1.전국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725명 근무

-학교장은 159명

김춘진 의원“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 시급”

2.국립대 교수 징계 솜방망이

-전체 징계 중 60%가 견책 처분

-성매매 교수도 견책 처분

김춘진 의원“국립대 교수의 범법행위 엄정한 징계처분

필 요”

3.방과후 학교 참여율 지역별 편차 커

-서울 51.1% / 제주 87.4%

김춘진 의원 “방과후 학교 참여율과 만족도가 저조한 지역의 경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4.방과후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켰을 까?

5.청소년 음주경험율 51.9%

-연간 10회 이상 음주학생 7.2%

-68.3%가 음주예방교육 한번도 받지 못해

김춘진 의원“학교내 음주예방교육 절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725명 근무

-학교장은 159명

김춘진 의원“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 시급”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1년 7월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인 교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725명의 친.인척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친인척 근무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01명(학교장:12명)으로 가장많았고, 부산 90명(학교장:10명),전북 88명(학교장 11명), 경남 78명(학교장:13명),경북 75명(학교장 17명),대구 60명(학교장 10명),전남 36명(학교장 5명), 충남 34명(학교장 6명), 인천 25명(학교장:6명),광주 23명(학교장:6명),대전 23명(학교장 4명),서울 21명(학교장 1명),제주 17명(학교장:0명),강원 15명(학교장 2명),충북 13명(학교장 5명),울산 13명(학교장:2명)이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288명이고 이중 학교장은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계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인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학교법 검토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김춘진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많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또한 국.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별첨

-2011년 7월 현재 시.도별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근무현황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관계있는 중.고등학교 현황(2011.7월 현재)

지역	이사장과의 관계	교직원숫자(학교장)
서울	친인척	21명(학교장:1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명 (학교장: 1명)
부산	친인척	9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8명(학교장:6명)
대구	친인척	6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5명(학교장:1명)
인천	친인척	25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2명(학교장:4명)
광주	친인척	2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9명(학교장: 0명)
대전	친인척	23명(학교장:4명)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8명(학교장:3명)
울산	친인척	1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2명)
경기	친인척	101명(학교장:1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7명(학교장:8명)
강원	친인척	15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0명)
충북	친인척	13명(학교장: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5명(학교장:2명)
충남(총34명)	친인척	34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3명)
전북(총88명)	친인척		88명(학교장:11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1명(학교장:6명)
전남(총36명)	친인척		36명(학교장: 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 3명)
경북(총75명)	친인척		75명(학교장:17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3명(학교장:7명)
경남(총78명)	친인척			78명(학교장:13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8명(학교장:7명)
제주(총17명)	친인척			17명(학교장:0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명(학교장:0명)

■전국 총계

유형
친인척	전국 총 교직원	725명
	학교장	159명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전국 총 교직원	288명
	학교장	53명

2011.9.19.

국립대 교수 징계 솜방망이

-전체 징계 중 60%가 견책 처분

-성매매 교수도 견책 처분

김춘진 의원“국립대 교수의 범법행위 엄정한 징계처분

필 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총 14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 전임교원 숫자:10,723)

학교별로는 경북대학교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 22건, 경상대 20건, 서울대 19건, 전남대 18건, 부산대 15건, 강원대 12건, 충남대 10건, 제주대 8건, 충북대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5건으로 전체 징계의 38%를 차지했으며, 연구비의 유용 및 부당 집행과 쌀직불금 부담집행이 각각 11건, 성추행 및 성매매 사범이 5건, 논문표절이 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계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징계건수 144건 중 60%에 해당하는 86건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한 교수 역시 견책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함으로서 엄격하게 징계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이며,  “국립대교수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0-9716-3543)

※.별첨 -2008년 ~2010년 거점 국립 전임교원 징계현황

최근 3년간('08년-'10년) 거점 국립대 전임교원 징계(견책이상) 현황

대학명	연번	징계사유 발생일	징계사유	징계 처분일	징계처분 결과
강원대학교	1	2008-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2008-06-27	정직2월
강원대학교	2	2008-04-10	강제추행	2008-08-27	정직3월
강원대학교	3	2008-0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4	2008-05-01	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5	2008-0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6	2008-06-13	사기	2008-12-18	감봉1월
강원대학교	7	2009-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9-07-30	견책
강원대학교	8	2009-0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9-07-30	견책
강원대학교	9	2008-06-09	허위공문서작성및행위	2009-11-26	견책
강원대학교	10	2009-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10-01-26	견책
강원대학교	11	2009-02-16	관리감독 소홀	2010-06-22	견책
강원대학교	12	2007-07-23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 취득	2010-11-22	해임
경북대학교	13	2007-04-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경북대학교	14	2007-01-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경북대학교	15	2007년	논문표절	2008-06-02	정직
경북대학교	16	2006년 2월	석사학위 논문심사 부당	2008-06-12	견책
경북대학교	17	2007-05-17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허위청구)	2008-12-01	감봉
경북대학교	18	2008-03-31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허위청구)	2008-12-22	정직
경북대학교	19	2008-03-17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22	정직
경북대학교	20	2008-03-27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01	감봉
경북대학교	21	2008-04-30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등 허위청구) 등	2009-01-16	정직
경북대학교	22	2008-10~11	대학원입학전형업무 불공정행위	2009-02-01	견책
경북대학교	23	2008-04-06	상해, 협박	2009-05-01	감봉
경북대학교	24	2007-07-01	간통	2009-06-22	정직
경북대학교	25	2008년 5월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6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7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8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9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30	2009년 9월	인건비 부정집행	2009-10-07	감봉
경북대학교	31	2007-11-20	무면허 음주운전	2009-12-15	감봉
경북대학교	32	2007-12-27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경북대학교	33	2008-10-20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경북대학교	34	2008-05-16	음주운전	2010-03-02	견책
경북대학교	35	2010-04-02	음주운전	2010-07-01	견책
경북대학교	36	2009년 3월	해교행위,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2010-08-30	감봉
경북대학교	37	2010년 4월	시판후조사 부당수탁 및 조사비 편취	2010-12-09	견책
경상대학교	38	2007-03-01	성실의무위반 (재산 불성실 신고)	2008-03-06	견책
경상대학교	39	2009-01-21	성실의무 위반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2009-06-08	감봉 3월
경상대학교	40	2009-01-21	성실의무 위반 (임의 비급여 부당 징수 등 11건)	2009-06-08	견책
경상대학교	41	2009-0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6-16	정직 1월
경상대학교	42	2009-0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9-09-09	견책
경상대학교	43	2008-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9-09	견책
경상대학교	44	2009-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03-01	견책
경상대학교	45	2010-0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06-01	견책
경상대학교	46	2010-0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08-18	견책
경상대학교	47	2010-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12-01	견책
부산대학교	48	2007-9-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08-1-1	견책
부산대학교	49	2008-6-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08-9-1	견책
부산대학교	50	2008-1-18	연구비 횡령,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08-9-23	파면
부산대학교	51	2008-2-28	공직자 쌀직불금 시청 부적격자로 통보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2009-6-17	견책
부산대학교	52	2008-11-11	공직자 쌀직불금 시청 부적격자로 통보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2009-6-17	견책
부산대학교	53	2009-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10-12	견책
부산대학교	54	2009-2-24	사기죄로 북구속 구공판 처분(부산지검) -연구기자재비허위청구	2010-1-8	정직1월
부산대학교	55	2008-2-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0-1-8	견책
부산대학교	56	2008-6-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0-1-8	견책
부산대학교	57	2008-1-4	업무상횡령 (항소심 진행중)	2010-3-29	정직1월
부산대학교	58	2006-4-21	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기관장 지시사항 미이행	2010-7-1	정직1월
부산대학교	59	2009-3-19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선물 수수	2010-9-1	감봉1월
부산대학교	60	2010-4-2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10-10-1	해임
부산대학교	61	2009-12-15	자격미달 임상교수 등 부당 임용	2010-10-1	견책
부산대학교	62	2008-8-31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검수 및 대금지급 업무 부당 처리	2010-11-29	견책
서울대학교	63	2008-3-1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2008-7-2	감봉3월
서울대학교	64	2008-1-14	품위유지 위반	2008-7-2	감봉3월
서울대학교	65	2007-12-27	음주운전	2008-9-1	견책
서울대학교	66	2007-8월~	성희롱	2008-9-1	정직1월
서울대학교	67	2008-8-5	음주운전	2008-12-1	견책
서울대학교	68	2007-10-23	금품수수 등	2009-3-1	정직1월
서울대학교	69	2009-4-13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2009-9-24	해임
서울대학교	70	2008-3-21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1	2008-3-10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2	2008-5-29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3	2008-4-16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4	2008-3-30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5	2008-11-7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6	2008-5-15∼2010-4-16 등	사외이사 부당 겸직	2010-10-6	견책
서울대학교	77	2008-1-18.∼2009-12-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정직2월
서울대학교	78	2008-12-9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정직2월
서울대학교	79	2009-12-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서울대학교	80	2007-8-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서울대학교	81	2009-8-17 등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충남대학교	82	2006-12-29	연구원인건비및여비편취	2008-05-01	감봉2월
충남대학교	83	2008-11-04	파견명령 불이행(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09-11-18	감봉1월
충남대학교	84	2008-10-08	자체계약직원인건비부당편취	2009-11-18	감봉3월
충남대학교	85	2009-08-20	음주운전	2009-12-24	견책
충남대학교	86	2009-04-10	성매매	2010-03-22	견책
충남대학교	87	2010-02-16	음주운전	2010-04-23	견책
충남대학교	88	2010-03-24	제자 성희롱(성추행)	2010-08-03	해임
충남대학교	89	2007-05-17	인쇄비명목으로연구비편취	2010-06-21	정직1월
충남대학교	90	2010-03-05	횡령(100만원)	2010-10-06	감봉3월
충남대학교	91	2008-09-19	연구비 횡령(706만원)	2010-11-15	정직3월
충북대학교	92	2008.10.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쌀직불금 부당수령)	2009-06-16	견책
충북대학교	93	2008.10.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6	견책
충북대학교	94	2010.05.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음주운전)	2010.08.26	견책
충북대학교	95	2009.1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출석관리 소홀)	2010.08.26	견책
충북대학교	96	2010.03.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성매매)	2010.12.14	견책
전남대학교	97	2007. 11. 7.	저서에 의한 현직판사 간접 협박 혐의	2008-2-19	정직3월
전남대학교	98	2007. 9. 10.	제39회 전임교원 공채 부당심사, 논문의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 혐의	2008-6-3	견책
전남대학교	99	2008. 2. 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6-10	견책
전남대학교	100	2008-2-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6-10	견책
전남대학교	101	2008. 1. 10.	음주운전	2008-7-24	견책
전남대학교	102	2008. 7. 10.	학생 성희롱	2009-4-1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03	2009. 4. 1.	음주운전후교통사고	2009-5-1	견책
전남대학교	104	2008. 6. 13.	논문 작성 지도 및 논문심사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검찰기소	2009-9-4	해임
전남대학교	105	2009. 8. 29.	전공의들에게성매매접대요구등	2009-12-23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06	2009. 11. 4.	채점부정행위	2009-12-23	정직3월
전남대학교	107	2008. 8. 24.	전공의들을비인격적으로대우	2010-2-26	감봉3월
전남대학교	108	2010. 4. 14.	음주운전	2010-6-21	견책
전남대학교	109	2010. 3. 30.	학생들로부터 280만원가량 금품 수수	2010-6-29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10	2006. 2. 1.	선량한관리의무위반	2010-9-20	견책
전남대학교	111	2008. 12. 23.	임상연구소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27	견책
전남대학교	112	2010. 7. 8.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전 차용 후 미 변제	2010-12-17	견책
전남대학교	113	2008. 11. 5.	법계약질서와 연구회계질서 문란	2010-12-29	감봉 1월
전남대학교	114	2007. 4. 24.	성과활용수입금부당집행	2010. 12. 29.	정직 3월
전북대학교	115	2007.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1.18	견책
전북대학교	116	2007.11.30	학교물품횡령 등	2008.5.14	정직 3월
전북대학교	117	2008.0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10.10	견책
전북대학교	118	2001.7.18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	2008.10.10	견책
전북대학교	119	2008.4.1	교원승진관련 연구실적물 부당제출	2009.1.12	감봉 1월
전북대학교	120	2006.12.23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1	2006.12.23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2	2008.1.29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3	2009.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3.24	견책
전북대학교	124	2009.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3.24	견책
전북대학교	125	2008	쌀직불금 부당 신청	2009.7.6	견책
전북대학교	126	2008	쌀직불금 부당 신청	2009.7.6	정직 1월
전북대학교	127	2009.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28	2009.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29	2009.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30	2008.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견책
전북대학교	131	2008.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견책
전북대학교	132	2009.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감봉 1월
전북대학교	133	2010.1.19	연구부정행위(표절)	2010.3.23	정직3월
전북대학교	134	20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11.5	견책
전북대학교	135	2010.3.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사고)	2010.12.25	정직 1월
전북대학교	136	2010.6.23	범인도피	2010.12.26	견책
제주대학교	137	2007. 3. 17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2. 4	견책
제주대학교	138	2008. 2. 5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2. 13	견책
제주대학교	139	2008. 5. 28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10. 24	견책
제주대학교	140	2008. 6. 20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10. 24	견책
제주대학교	141	2008. 10. 16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9. 3. 13	견책
제주대학교	142	2009. 4. 12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업무방해)	2010. 1. 19	감봉2월
제주대학교	143	2005. 7 ~ 2007. 6	공무원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위반(뇌물수수, 배임수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2010. 3. 12	정직1월
제주대학교	144	2010. 6. 13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10. 8. 24	견책

2011.9.19.

방과후 학교 참여율 지역별 편차 커

-서울 51.1% / 제주 87.4%

김춘진 의원 “방과후 학교 참여율과 만족도가 저조한 지역의 경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1년도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전체 학생수 1,219,799명중 624,180명이 참여하여 51.1%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참여율은 65.2%이며,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54.5%, 강원 60.2%, 광주 62.1%, 부산 69.1%, 전남 71.7%, 울산 71.8%, 대구 74%, 경남 74.1%, 인천 75.4%, 대전 76%, 충북 78.8%, 경북 79.4%,전북 80%,충남 83.6%, 제주 87.4%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율이 가장높은 제주와 서울의 격차는 36% 이상 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방과후 학교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73.7점이고, 시.도별로는 광주가 68.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69.2점, 울산 69.3점, 인천 70점, 대전 70.6점,경북 71.3점,경남 72점,전남 73.5점,대구 74.3점. 경기도 74.6점, 충북 75.6점,서울 75.8점,부산 76점,전북 76.1점, 제주 76.7점, 충남이 77.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7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0점, 고등학교 64.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학교 시도별 과목별 평균 수강료에서는 서울이 35,6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의 경우 23,069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방과후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시.도별 방과후학교 참여율(2011.6월 기준)

-시.도별 방과후학교 만족도조사(2010)

<시도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2011.6월 기준)>
구분	참여 학생 수(명)
	전체 학생 수	참여 학생 수	비율
서울	1,219,799	624,180	51.1%
부산	438,795	303,292	69.1%
대구	368,376	272,658	74.0%
인천	391,241	295,066	75.4%
광주	246,570	153,183	62.1%
대전	231,781	176,190	76.0%
울산	178,473	128,161	71.8%
경기	1,750,261	954,208	54.5%
강원	208,283	125,523	60.2%
충북	222,166	175,198	78.8%
충남	288,186	241,149	83.6%
전북	269,784	216,067	80.0%
전남	259,737	186,248	71.7%
경북	345,747	274,646	79.4%
경남	477,086	353,657	74.1%
제주	90,568	79,230	87.4%
계	6,986,853	4,558,656	65.2%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2011.9.19.

방과후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켰을 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자료와 시.도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과후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2010년 총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7천 541억(3.5%)감소했다고 밝히며, 방과후 학교정책등이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지역별 사교육비 증감률과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매칭해 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비 감소의 상관관계 분석

(의원실 자체분석)

표<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순(만원, %)/방과후학교 참여율(%)>

구 분	경북	충남	경남	서울	울산	인천	대구	강원	충북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전북
'09년	19.7	18.7	21.3	33.1	23.4	22.1	25.1	18.4	17.3	26.9	23.4	20.9	20.3	18.1	16.3	15.7
'10년	18.7	17.8	20.4	32.1	23.1	22.0	25.0	18.4	17.4	27.1	23.8	21.3	20.8	18.6	16.8	16.4
증감률(%)	△5.1	△4.8	△4.2	△3.0	△1.3	△0.5	△0.4	-	0.6	0.7	1.7	1.9	2.5	2.8	3.1	4.5
방과후학교 참여율 (10.6)	83%	79.9%	68%	53.6%	70%	71.2%	71.2%	65.1%	73.6%	50.8%	67.3%	66.6%	66.8%	64.6%	72.3%	79.4%
방과후학교 참여율 (11.6)	79.4%	83.6%	74.1%	51.1%	71,8%	75.4%	74%	60.2%	78.8%	54.5%	76%	62.1%	69.1%	87.4%	71.7%	80%
증감률(%)	△3.6	3.7	6.1	△2.5	1.8	4.2	2.8	△4.9	5.3	3.7	8.7	△4.5	3.3	12.8	△0.7	0.6

2010년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감소(△5.1%)한 경상북도의 경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감소(△3.6)하였고, 서울 또한 사교육비가 감소(△3%)하였으나 방과후 학교 참여율 또한 감소(△2.5%)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4.5%)한 전북의 경우 오히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0.6% 증가 하였으며,  사교육비가 2.8% 증가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1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2010년도의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방과후 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참여율과 지역의 사교육비 증감이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김춘진 의원은“2010년 사교육비가 경감된 것은 방과후 학교등 교육정책의 원인이 아니라, 교육비를 줄일만큼 어려워진 서민 경제의 원인이 크다”며, “교육당국이 서민의 어려움 가중을 자신들의 교육정책 성공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2011.9.19.

청소년 음주경험율 51.9%

-연간 10회 이상 음주학생 7.2%

-68.3%가 음주예방교육 한번도 받지 못해

김춘진 의원“학교내 음주예방교육 절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음주경험율이 5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음주연령 또한 13.6세로 2009년의 13.7세 보다 낮아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음주경험율이 53.6%로 여성의 음주경험율 50%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년 별로는 중학생의 음주경험율이 38.2%, 고등학생의 음주경험율이 65.7%로 나타났다.

일년간의 음주 횟수 또한 10번 이상이 7.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술을 마시는 장소로는 집이나 친구의 집이 가장 많았고, 식당, 놀이터 등으로 조사되었다.

1회 평균음주량은 소주 1병이상이 19.6%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행동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20.4%로 가장 높았고, 외박 또는 가출을 한적이 있다가 15.9%,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적이 있다는 비율이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예방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최근 일년 동안 학교 내에서 음주 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3%로 나타나, 학교내 음주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한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는 학업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함에도, 학교내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70% 육박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과학기술부등 교육당국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사개요

본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청소년 16,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