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대전충남.북교육청	_ 2011년 9월 27일(火)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1. 대전교육청, 기부금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보내는 유명무실 재단 운영

- 국제교육문화 교류목적으로 출범한 재단의 5년간 해외출장 지원금, 교육청공무원에게는 2억 원, 교사․학생에게는 고작 2천만 원

- 수입은 기부금과 예금이자가 전부

- 상근직원 없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이 모든 업무수행

2.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평균에도 못미쳐

- 16개 시.도교육청중 하위권으로 평균(0.7명)에도 못미치는 0.6명

3. 대전․충남․충북교육청, 장애인교원․근로자 고용률 법적 기준에 절반도 안돼

- 장애인교원의무고용률(3.0%) 절반에도 못미친 대전1.7%, 충남1.3%, 충북1.5%

- 시.도교육청 근로자장애인고용율(2.3%)도 절반안돼

대전0.28%, 충남0.32%, 충북0.46%로 고용부담금만 대전5억․충남6억․충북8억 원

4. 대전․충북교육청,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전국 최하위권

- 대전교육청, 장애이해교육 연2회 실시비율 16개 시.도교육청중 15위

- 충북교육청,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저조

5. 충남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최하위

- 외부청렴도 16위(7.41), 내부청렴도 12위(7.59)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부금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보내는 유명무실 재단운영

- 국제교육문화 교류목적으로 출범한 재단의 5년간 교육청공무원 해외출장 지원금, 교육청공무원에게는 2억 원, 교사․학생에게는 고작 2천만 원

- 수입은 기부금과 예금이자가 전부

- 상근직원 없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이 모든 업무수행

1995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최근 5년간 대전교육청 직원들의 국외출장 비용으로만 약 2억여 원을 지출한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것이 설립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지원금이었다는 것이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항(생략)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는 제공되는 이익은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청(소속기관 포함)의 학생, 교직원 및 국제교육문화교류를 위하여 우리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한다.

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이익은 지역의 학생·교사·방문외국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근 5년 동안 그들에게 지원한 사업 건수는 전체 10건 중 단 3건, 총계 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내역 총계 액의 약 9%에 지나지 않았다.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최근 5년간 사업내역>

	학생+교직원+외국인	교육청소속공무원	계
`07년~`11년 시행한 사업 현황	3건	7건	10건
`07년~`11년 사업비 집행액	20,471,510원	204,213,324원	224,684,834원
총액 대비 비율	9.12%	90.88%	100%

더욱이, 지난 5년간 재단이 교육청공무원 국외출장에 지원한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부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사업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며, 더욱이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교육청소속 공무원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의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가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최근 5년간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재단으로부터 약 2억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재단이 교육청공무원 국외출장에 관한 지원 내역 >

(단위 : 원)

연도	사업내용	지원액	수혜자	지역
2007	영재교육 국제교류 협약체결	9,678,860	교육감 외 3명	미국
	교육정보화 협력 협정 체결 몽골 방문 경비 지원	2,267,860	교육청 장학사 1명	몽골
	외국어교육 활성화 MOU 체결을 위한 호주 방문 경비 지원	10,928,000	교육정책담당관 외 3명	호주
2008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외 1건	10,190,024	교육감 외 4명	몽골
	몽골공화국교육정보화컨설팅파견요원체제비 지원 (5.16/6.16 /9.16/12.16)	94,232,960	지방서기관 1명	몽골
2009	1년간 시행 사업 없음
2010	시애틀 교육위원회와 체결한 MOU 세부 사항 추진 및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우수 교육기관 정책과 문제 극복사례 벤치마킹	29,150,620	교육감 외 7명	미국 및 캐나다
2011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글로벌 해외인턴십프로그램 개발 )	47,765,000	교육감 외 8명	유럽
계	총 7건	204,213,324	31명 (중복인원포함)

이러한 지원이 쉽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다. 재단의 목적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이사가 편성·심의·의결하는데, 현재 재단의 이사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단 이사 총 11명 중, 이사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이 당연직으로 취임해 있기 때문이다.

< 2011년 재단 이사 현황 >

직 책	성 명	임 기	소 속
이 사 장	백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상임이사	김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 사	홍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이 사	김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지원과장
이 사	전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장
이 사	구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금고 출장소장
이 사	정 ○○	4년	○○기계공업고등학교장
			2008.5.16~2012.5.16.
이 사	김 ○○	4년	○○페인트 대표
			2008.5.16~2012.5.16.
이 사	최 ○○	4년	전 ○○고등학교 교장('11.8.31일 퇴직)
			2008.5.26~2012.5.26.
감 사	임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
감 사	김 ○○	재임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경리담당사무관

또한, 재단의 운영부실상태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재단의 지역학생·교사·방문외국인에 관한 지원 내역 >

(단위 : 원)

연 도	사업내용	지원액(원)	수혜자
2007	몽골 교육부 관계자 방문에 따른 교육교류협력	1,975,800	터머르 오치르 외 4명
	대전청소년해외역사탐방지원 (대마도,소년소녀가장)	9,999,710	서영봉장학관 외 교사2, 학생19
2008	교사·학생·외국인 관련 지원내역 없음
2009	1년간 시행 사업 없음
2010	교사·학생·외국인 관련 지원내역 없음
2011	학교 실용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호주 아시아교육재단과 퀸스랜드 교육부 공동 협력 한호브릿지 프로젝트 계획 추진	8,496,000	김민영 외 3명 (초·중등교사)
계	총 3건	20,471,510	31명

최근 5년간 재단의 사업내역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공무원 해외여행 지원에 대한 7건을 제외하면 목적사업내역은 단 3건에 밖에 없었다. 게다가 `08, `09, `10년에는 교사·학생·방문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한 지원금과 운영부실의 원인은 현재 재단의 운영 상태와도 관계가 있었다. 조사결과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은 없으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비상근직으로 업무를 수행중인데, 간사를 제외하면 실무자는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소속 직원 현황>

교육청 내		재단 내
소속과명	직위(급)	소속	직위(급)	분장사무
학교교육지원과	학력증진담당	-	-	간사
학교교육지원과	행정7급	-	-	서기

때문에 현재 수익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뿐더러, 재단의 수입은 기부금 및 예금이자, 법인세, 등이 전부이다.

< 2010년도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수입지출 결산 총괄표 중 수입내역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산출 기초
관	항	목
1.재산수입			22,050,000	22,373,590	22,373,590	0
	1.재산수입		22,050,000	22,373,590	22,373,590	0
		1.재산수입	22,050,000	22,373,590	22,373,590	0	ㅇ예금 이자수입 596,000,000원X4.3%=22,373,590

< 재단의 설립 이후 기부금 총 내역 >

(단위 : 원)

연도	구분	기부일	기부금액	기부기관	비고
1995	보조금	1995.7.31	100,00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부금	1995.8.7	100,000,000	농협중앙회 대전신용사업본부
1996	보조금	1996.1.5	100,00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1997	기부금	1997.7.8	100,000,000	농협중앙회 대전신용사업본부
2004	기부금	2004.1.28	50,000,000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2006	기부금	2006.4.13	50,000,000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2008	기부금	2008.5.16	95,000,000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목적지정기부
계			595,000,000

재단의 전체 기부금 및 보조금 내역 7건 중, 5건에 달하는 기부금을 낸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는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이며, 본부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의미 없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지원을 멈추고,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기본적인 재단의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등 기본적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충청남도교육청 ]

특수교육보조원 평균에도 못미쳐

16개 시.도교육청중 하위권으로 평균(0.7명)에도 못미치는 0.6명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이 전체 평균에도 못미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충남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는 평균 8명을 훌쩍 넘는 9.1명이었으며,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수도 평균인 0.7에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했음

<2010-2011년 전국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특수교육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1학급당 보조원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대상자수		특수학급 수		학급당보조원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서울	1,317	1,345	11,092	10,940	8.4	8.1	1,799	1,826	0.7	0.7
부산	596	627	4,436	4,425	7.4	7.1	798	813	0.7	0.8
대구	426	368	3,239	3,390	7.6	9.2	549	574	0.8	0.6
인천	603	582	3,788	3,970	6.3	6.8	678	643	0.9	0.9
광주	347	323	2,094	2,222	6	6.9	404	408	0.9	0.8
대전	464	511	2,193	2,316	4.7	4.5	353	375	1.3	1.4
울산	328	388	1,420	1,541	4.3	4.0	272	284	1.2	1.4
경기	1,091	1,269	14,074	14,906	12.9	11.7	2,435	2,762	0.4	0.5
강원	358	402	2,489	2,503	7	6.2	485	489	0.7	0.8
충북	376	405	2,780	2,899	7.4	7.2	478	512	0.8	0.8
충남	386	396	3,484	3,589	9	9.1	672	716	0.6	0.6
전북	268	315	2,549	2,728	9.5	8.7	452	488	0.6	0.6
전남	307	312	3,198	3,250	10.4	10.4	520	563	0.6	0.6
경북	449	412	3,534	3,588	7.9	8.7	686	716	0.7	0.6
경남	446	583	4,415	4,582	9.9	7.9	817	857	0.5	0.7
제주	180	185	1,012	928	5.6	5.0	171	236	1.1	0.8
소계	7,942	8,423	65,797	67,777	8.3	8.0	11,569	12,262	0.7	0.7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 기준

이는 인근교육청인 대전교육청이 1인당 대상자 수가 4.5명, 1학급당 보조원수가 1.4명인 것에 2배 이상 환경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남

<국정감사 대상 3개 기관 비교>

구분	특수교육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1학급당 보조원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 대상자수		특수학급 수		1학급당 보조원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대전	464	511	2,193	2,316	4.7	4.5	353	375	1.3	1.4
충북	376	405	2,780	2,899	7.4	7.2	478	512	0.8	0.8
충남	386	396	3,484	3,589	9	9.1	672	716	0.6	0.6
16개 전체	7,942	8,423	65,797	67,777	8.3	8.0	11,569	12,262	0.7	0.7

더욱이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 특수학급이 44학급 증가했지만, 특수교육보조원은 10명밖에 충원이 안 돼, 작년보다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가 더 늘었음

	대책

1학급당 1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급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지원임

이에 충남교육청은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충북교육청의 경우에도 평균보다는 보조원수가 높다고 할 것이나,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이 전체적으로 열악함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늘려 특수교육 환경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1학급 1보조원 충원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시도	보조원 수	특수학급수	필요인원	예산
충남	396	716	320	4,320,000
충북	405	512	107	1,444,500

1인당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국립특수학급 운영을 위해 교과부가 채용한 특수교육보조원의 1년 급여액 13,500천원으로 산정

[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 ]

장애인교원․근로자 고용률 법적 기준에 절반도 안돼

- 장애인교원의무고용률(3.0%) 절반에도 못미친 대전1.7%, 충남1.3%, 충북1.5%

- 시·도교육청 근로자장애인고용률(2.3%)도 절반안돼

대전0.28%, 충남0.32%, 충북0.46%으로 고용부담금만 대전5억․충남6억․충북8억 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약 150억 원으로 밝혀졌다.

충남의 경우, 올해 납부해야할 고용부담금만 약 8억6천만 원으로 수도권 교육청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경남지역 다음으로 부담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의 장애인 고용률은 0.28%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인 0.38%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국 교육청에서 고용률 13위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대전, 충북, 충남지역 모두 의무고용률 2.3%에는 절반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 대전, 충북, 충남지역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 >

(단위 : %, 원)

지역	고용률 및 교육청 순위		고용부담금 및 교육청 순위
	고용률	순위	고용부담금	순위
대전	0.28	13	502,440,000	14
충북	0.46	6	604,200,000	11
충남	0.32	10	861,780,000	5
전국	0.38		15,189,664,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부과 되고 있으며, 대상연도의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관련규정

: ‘10년도 16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10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09.10.9]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이하 생략)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시행 2009.12.31]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도분) >

(단위 : 명, %)

지역	총 근로자수 (A)	장애인의무고용 근로자수(B)	장애인근로자수 (C)	고용률 (C/A)
서울	17,014	391	56	0.33%
부산	5,837	134	28	0.48%
대구	4,223	97	11	0.26%
인천	5,715	131	12	0.21%
광주	3,246	74	9	0.28%
대전	3,254	74	9	0.28%
울산	3,793	87	11	0.29%
경기	23,138	532	70	0.30%
강원	4,249	97	35	0.83%
충북	4,378	100	20	0.46%
충남	5,659	130	18	0.32%
전북	4,547	104	16	0.35%
전남	4,924	113	29	0.59%
경북	5,112	117	29	0.57%
경남	8,349	192	36	0.43%
제주	576	13	6	1.06%
계	104,014	2,386	395	0.38%

(단위 : 천원)

지역	부담 기초액 (D)	부담금 (E)	의무고용 1/2 미만시 가산금 (F)	장애인고용부담금 (E+F)
서울	530	2,130,600	442,020	2,572,620
부산	530	674,160	124,020	798,180
대구	530	546,960	117,660	664,620
인천	530	756,840	168,540	925,380
광주	530	413,400	89,040	502,440
대전	530	413,400	89,040	502,440
울산	530	483,360	101,760	585,120
경기	530	2,938,320	623,280	3,561,600
강원	530	394,320	41,340	435,660
충북	530	508,800	95,400	604,200
충남	530	712,320	149,460	861,780
전북	530	559,680	114,480	674,160
전남	530	534,240	85,860	620,100
경북	530	559,680	92,220	651,900
경남	530	992,160	190,800	1,182,960
제주	530	44,520	1,984	46,504
계		12,662,760	2,526,904	15,189,664

<시∙도교육청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

2010.12.31현재(단위:명)

교육청명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서울	교원	48,091	48	0.9%
	일반직	6,838	190	2.8%
	소계	54,929	38	1.2%
부산	교원	19,279	147	0.8%
	지방공무원	3,484	137	3.9%
	소계	22,763	284	1.2%
대구	교원	15,036	120	0.80%
	지방공무원	2,419	102	4.22%
	소계	17,455	222	1.27%
인천	교원	19,139	161	0.8%
	지방공무원	2,980	93	3.1%
	소계	22,119	254	1.1%
광주	교원	9,386	85	0.9%
	지방공무원	1,553	79	5.1%
	소계	10,939	164	1.5%
대전	교원	10,031	134	1.3%
	지방공무원	1,711	63	3.7%
	소계	11,742	197	1.7%
울산	교원	8,552	120	1.4%
	지방공무원	1,533	73	4.8%
	소계	10,085	193	1.9%
경기	교원	76,224	509	0.7%
	지방공무원	11,693	364	3.1%
	소계	87,917	873	1.0%
강원	교원	13,627	102	0.7%
	지방공무원	3,591	146	4.1%
	소계	17,218	248	1.4%
충북	교원	11,614	105	0.9%
	지방공무원	2,918	107	3.7%
	소계	14,532	212	1.5%
충남	교원	15,365	133	0.9%
	지방공무원	3,891	116	3.0%
	소계	19,256	249	1.3%
전북	교원	14,358	147	1.0%
	지방공무원	3,783	130	3.4%
	소계	18,141	277	1.5%
전남	교원	16,268	194	1.2%
	지방공무원	4,610	212	4.6%
	소계	20,878	406	1.9%
경북	교원	18,147	165	0.9%
	지방공무원	4,879	133	2.7%
	소계	23,026	298	1.3%
경남	교원	23,564	243	1.0%
	지방공무원	5,149	207	4.0%
	소계	28,713	450	1.6%
제주	교원	4,609	46	1.0%
	지방공무원	1,259	39	3.1%
	소계	5,868
			85	1.4%

[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전국 최하위권

- 대전교육청, 장애이해교육 연2회 실시비율 16개 시‧도교육청 중 15위

- 충북교육청,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저조

	현황 및 문제점

[1] 대전교육청 - 연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학교 비율, 16개 시‧도교육청 중 15위

2008년 8월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5개년 계획(‘08~‘12)’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장애이해교육 연 2회이상 실시학교 수를 ’12년까지 80% 수준까지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대전교육청의 경우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중 연2회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44.4%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음.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100%를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3곳(전남‧경북‧경남)이나 되고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비율이 83.6%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대전교육청의 실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

< 대전교육청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2010년) >

(단위 : %)

구분	유	초	중	고	초‧중‧고	유‧초‧중‧고
연 1회 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연 2회 이상	20.1	71.6	58.1	57.4	64.6	44.4

따라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서 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급학교에서의 장애이해교육 확대를 서둘러야 함.

[2] 충북교육청 - 특수학급미설치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평균에 못 미쳐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아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평균 설치율(64.4%)보다 낮은 58.5%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2위를 기록

특히 안내시설의 설치율이 더욱 낮은 실정 ⇒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 44.2%,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 42.0%

	대책

[대전교육청] 각급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이 연간2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과 지도를 해 나갈 것

[충북교육청]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별첨1 : 각 시‧도교육청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별첨2 :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별첨3 :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 별첨 1 >

각 시‧도교육청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단위:%)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유+초+중+고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연2회	연1회	총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제주	52.8	47.2	100.0	89.8	15.7	105.6	48.8	51.2	100.0	30.0	70.0	100.0	70.2	33.1	103.3	63.7	38.4	102.1
서울	74.8	25.2	100.0	94.4	5.6	100.0	88.1	11.9	100.0	74.8	25.2	100.0	87.8	12.2	100.0	82.6	17.4	100.0
부산	54.2	45.8	100.0	89.9	10.1	100.0	74.3	25.7	100.0	70.4	29.6	100.0	81.0	19.0	100.0	71.0	29.0	100.0
대구	93.8	6.2	100.0	100.0	0.0	100.0	99.2	0.8	100.0	48.9	51.1	100.0	88.8	11.2	100.0	90.9	9.1	100.0
인천	85.4	14.6	100.0	94.4	5.6	100.0	93.9	6.1	100.0	94.9	5.1	100.0	94.4	5.6	100.0	90.5	9.5	100.0
광주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대전	20.1	79.9	100.0	71.6	28.4	100.0	58.1	41.9	100.0	57.4	42.6	100.0	64.6	35.4	100.0	44.4	55.6	100.0
경기	38.7	61.3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70.7	29.3	100.0
충북	83.4	16.6	100.0	89.2	10.8	100.0	80.2	19.8	100.0	85.5	14.5	100.0	86.1	13.9	100.0	85.0	15.0	100.0
충남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92.4	7.6	100.0	98.8	1.2	100.0	99.3	0.7	100.0
전북	94.4	5.6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85.6	14.4	100.0	97.5	2.5	100.0	96.2	3.8	100.0
전남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경북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경남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울산	84.4	5.0	89.4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93.2	2.2	95.4
강원	39.2	28.0	67.2	52.0	33.9	85.9	41.7	29.4	71.2	34.2	29.1	63.2	46.5	32.0	78.6	43.9	30.6	74.4
계	72.8	25.4	98.2	94.1	5.0	99.1	91.2	7.3	98.5	85.2	12.9	98.1	91.5	7.3	98.8	83.6	14.9	98.5

< 별첨 2 >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00	554	92.3	600	100	522	87.0	528	88.0	517	86.2	398	66.3	589	98.2	584	97.3	378	63.0	377	62.8	600	100	85.6
부산	433	433	100	433	100	433	100	433	100	420	97.0	402	92.8	433	100	433	100	284	65.6	260	60.0	260	60.0	88.7
대구	246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4	99.2	244	99.2	244	99.2	242	98.4	242	98.4	244	99.2	99.4
인천	324	320	98.8	321	99.1	320	98.8	320	98.8	319	98.5	308	95.1	324	100	317	97.8	324	100	324	100	324	100	98.8
광주	174	174	100	174	100	164	94.3	159	91.4	40	23.0	97	55.7	174	100	160	92.0	119	68.4	45	25.9	41	23.6	70.4
대전	200	195	97.5	200	100	198	99.0	200	100	200	100	177	88.5	197	98.5	172	86.0	124	62.0	69	34.5	195	97.5	87.6
울산	129	115	89.1	122	94.6	126	97.7	128	99.2	127	98.4	127	98.4	125	96.9	118	91.5	115	89.1	121	93.8	124	96.1	95.0
경기	1,339	1,292	96.5	1,315	98.2	1,277	95.4	1,183	88.3	1,131	84.5	1,177	87.9	1,326	99.0	1,177	87.9	860	64.2	990	73.9	983	73.4	86.3
강원	294	253	86.1	255	86.7	248	84.4	268	91.2	177	60.2	161	54.8	235	79.9	235	79.9	143	48.6	104	35.4	76	25.9	66.6
충북	244	239	98.0	240	98.4	235	96.3	229	93.9	228	93.4	200	82.0	232	95.1	220	90.2	220	90.2	169	69.3	186	76.2	89.3
충남	418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238	56.9	418	100	418	100	277	66.3	96	23.0	418	100	86.0
전북	278	260	93.5	260	93.5	234	84.2	239	86.0	249	89.6	144	51.8	246	88.5	162	58.3	148	53.2	126	45.3	129	46.4	71.8
전남	368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288	78.3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98.0
경북	378	350	92.6	357	94.4	326	86.2	267	70.6	324	85.7	336	88.9	370	97.9	357	94.4	270	71.4	178	47.1	190	50.3	80.0
경남	487	466	95.7	466	95.7	460	94.5	464	95.3	397	81.5	487	100	459	94.3	433	88.9	314	64.5	277	56.9	277	56.9	84.0
제주	77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68	88.3	72	93.5	72	93.5	72	93.5	93.0
합계	5,989	5,755	96.1	5,847	97.6	5,647	94.3	5,522	92.2	5,233	87.4	4,856	81.1	5,812	97	5,466	91.3	4,258	71.1	3,818	63.8	4,487	74.9	86.1
초	3,781	3,671	97.1	3,686	97.5	3,599	95.2	3,528	93.3	3,432	90.8	3,070	81.2	3,698	97.8	3,505	92.7	2,670	70.6	2,400	63.5	2,756	72.9	86.6
중	1,461	1,391	95.2	1,440	98.6	1,364	93.4	1,328	90.9	1,225	83.8	1,185	81.1	1,413	96.7	1,314	89.9	1,079	73.9	997	68.2	1,184	81.0	86.6
고	747	693	92.8	721	96.5	684	91.6	666	89.2	576	77.1	601	80.5	701	93.8	647	86.6	509	68.1	421	56.4	547	73.2	82.3

< 별첨 3 >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82	637	93.4	682	100	586	85.9	612	89.7	275	40.3	252	37.0	627	91.9	627	91.9	250	36.7	250	36.7	682	100	73.0
부산	177	162	91.5	172	97.2	164	92.7	174	98.3	148	83.6	75	42.4	159	89.8	159	89.8	56	31.6	57	32.2	57	32.2	71.0
대구	184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79	97.3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99.8
인천	156	127	81.4	139	89.1	114	73.1	77	49.4	36	23.1	97	62.2	137	87.8	137	87.8	156	100	156	100	156	100	77.6
광주	125	121	96.8	124	99.2	117	93.6	117	93.6	7	5.6	31	24.8	120	96.0	91	72.8	77	61.6	18	14.4	23	18.4	61.5
대전	88	83	94.3	85	96.6	83	94.3	88	100	88	100	26	29.5	82	93.2	48	54.5	26	29.5	13	14.8	88	100	73.3
울산	104	69	66.3	56	53.8	63	60.6	103	99.0	102	98.1	63	60.6	74	71.2	39	37.5	30	28.8	16	15.4	29	27.9	56.3
경기	827	741	89.6	768	92.9	668	80.8	530	64.1	303	36.6	439	53.1	719	86.9	606	73.3	227	27.4	283	34.2	379	45.8	62.3
강원	396	240	60.6	350	88.4	214	54.0	309	78.0	45	11.4	50	12.6	189	47.7	189	47.7	49	12.4	39	9.8	39	9.8	39.3
충북	226	171	75.7	189	83.6	153	67.7	118	52.2	121	53.5	77	34.1	163	72.1	139	61.5	129	57.1	100	44.2	95	42.0	58.5
충남	322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41	12.7	322	100	322	100	112	34.8	23	7.1	322	100	77.7
전북	482	300	62.2	468	97.1	282	58.5	221	45.9	232	48.1	155	32.2	295	61.2	76	15.8	65	13.5	61	12.7	69	14.3	41.9
전남	463	378	81.6	378	81.6	463	100	463	100	463	100	290	62.6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93.3
경북	584	382	65.4	455	77.9	378	64.7	479	82.0	133	22.8	108	18.5	326	55.8	300	51.4	103	17.6	101	17.3	150	25.7	45.4
경남	465	329	70.8	335	72.0	319	68.6	345	74.2	223	48.0	465	100	314	67.5	282	60.6	262	56.3	232	49.9	271	58.3	66.0
제주	109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52	47.7	89	81.7	59	54.1	50	45.9	50	45.9	85	78.0	77.6
합계	5,390	4,355	80.8	4,816	89.4	4,219	78.3	4,251	78.9	2,791	51.8	2,400	44.5	4,263	79.1	3,721	69	2,239	41.5	2,046	38	3,092	57.4	64.4
초	2,164	1,708	78.9	1,893	87.5	1,622	75.0	1,696	78.4	1,194	55.2	1,038	48.0	1,573	72.7	1,398	64.6	805	37.2	727	33.6	1,195	55.2	62.4
중	1,690	1,319	78.0	1,505	89.1	1,297	76.7	1,260	74.6	851	50.4	755	44.7	1,395	82.5	1,194	70.7	769	45.5	699	41.4	982	58.1	64.7
고	1,536	1,328	86.5	1,418	92.3	1,300	84.6	1,295	84.3	746	48.6	607	39.5	1,295	84.3	1,129	73.5	665	43.3	620	40.4	915	59.6	67.0

[ 충청남도교육청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최하위

- ‘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개요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대 상	2009. 7. 1 ~ 2010. 6.30 (1년간) 교육청에 대한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소속직원
표 본	본청 500개 지역교육청 150개	본청 200개 지역교육청 100개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온라인조사(e-mail)
세부지수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충남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 ⇒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매우미흡’으로 평가

종합청렴도 7.46(외부청렴도 7.41, 내부청렴도 7.59)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가 매년 낮아지고(악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외부청렴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지수는 매년 높아지고(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매년 낮아지고(악화되고) 있음.

< 연도별 청렴도 변화 추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 청렴도	충남교육청	8.67	8.40	7.46
	전국평균	7.69	8.05	7.96
외부 청렴도	충남교육청	8.58	8.50	7.41
	전국평균	7.45	7.94	8.04
내부 청렴도	충남교육청	8.88	8.23	7.59
	전국평균	8.24	8.25	7.73

이와 같이 청렴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부패척결 의지인데,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노력도(교육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설문한 결과 2009년보다 1.42점 낮은 7.27점을 기록

시‧도교육청 평균(7.74점) 보다 0.47 낮음.

특히 現 김종성 교육감의 경우는, 외부청렴도 조사대상기간인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에도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김종성 교육감의 청렴노력에 대한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음. (現 교육감 2009년 4월 30일 취임)

	대책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빨리 씻어낼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

특히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노력도 설문 결과에서 오히려 작년보다 하락하고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7.74)보다 저조하게 나온 점을 바로 인식해서, 교육감부터 부패척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 별첨 1 >

2010년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교육청명	평가 등급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제주교육청	매우우수	8.63	8.68	9.12	8.14	8.48	8.48	8.55	8.98	7.82	8.43	8.24	9.30	7.49
전남교육청	우수	8.23	8.31	8.58	7.91	8.31	8.01	8.38	8.74	7.76	7.73	7.33	8.52	7.29
강원교육청	〃	8.16	8.31	8.79	7.71	8.11	7.72	7.53	8.10	6.56	7.86	7.90	8.80	6.44
충북교육청	〃	8.10	8.21	8.56	7.74	8.11	7.77	7.95	8.46	7.08	7.64	7.63	8.25	6.79
경기교육청	보통	8.03	8.06	8.47	7.54	7.90	7.95	8.09	8.60	7.21	7.85	7.93	8.69	6.48
인천교육청	〃	7.97	8.05	8.43	7.57	7.92	7.73	7.77	8.32	6.84	7.70	7.85	8.73	5.94
부산교육청	〃	7.95	7.98	8.28	7.53	7.99	7.88	7.88	8.40	7.00	7.87	8.23	8.91	5.76
광주교육청	〃	7.95	8.11	8.48	7.63	8.01	7.51	7.85	8.36	6.97	7.25	6.77	8.09	6.85
대전교육청	〃	7.95	7.90	8.00	7.63	8.09	8.10	8.17	8.63	7.38	8.05	7.89	9.08	6.83
대구교육청	〃	7.92	7.92	8.13	7.55	8.00	7.93	8.00	8.48	7.19	7.87	8.07	8.77	6.25
경남교육청	〃	7.92	8.02	8.44	7.46	7.88	7.64	7.76	8.32	6.80	7.54	7.43	8.04	7.02
경북교육청	〃	7.91	7.93	8.09	7.57	8.11	7.87	8.01	8.46	7.23	7.77	7.44	8.76	6.90
서울교육청	미흡	7.72	7.94	8.36	7.39	7.79	7.13	7.18	7.91	5.92	7.09	7.44	7.61	5.73
울산교육청	〃	7.71	7.88	8.26	7.36	7.78	7.23	7.16	7.84	5.99	7.29	7.47	7.99	5.97
전북교육청	〃	7.71	7.95	8.16	7.60	7.99	7.06	7.33	7.88	6.37	6.85	6.49	7.92	5.91
충남교육청	매우미흡	7.46	7.41	7.07	7.57	7.95	7.59	7.64	8.18	6.71	7.56	7.55	8.58	6.1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