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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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징수액 연간 14조 9,156억원

- 권경석 의원,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한 3가지 개선대책 제시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06~’10) 연평균 국세 징수결정액 167조 1,551억원 중 약 8.9%에 달하는 14조 9,156억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 6,483억원은 결손처분되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06년 12조 8,341억원이었던 미징수 세액은 ’10년 16조 1,634억원으로 25.9%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결손처분액도 ‘10년에 7조 1,861억원으로 ’05년 6조 4,325억원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의원은 ‘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매년 미징수액이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구조 문제와 체납징수, 세무조사 등의 인력 확충을 통해 국세 세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10년 미징수액은 이는 전년(‘09년) 15조 2,963억 대비 5.7% 증가한 수치이며, 결손처분액도 7조 1,861억원으로 전년(’09년) 6조 6,927억원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 징수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 대처로 시정이 전혀 되지 않아, 특단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매년 미징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징세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해 ① 직급조정 등을 통해 국세청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② 징수권의 소멸정지 사유를 다양화해야 하며, ③ 국세체납자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국세 징수·미징수 현황('06~'10)]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징수 결정액			1,430,950 (100)	1,662,681 (100)	1,746,073 (100)	1,696,268 (100)	1,821,783 (100)	1,671,551 (100)
징수액	계		1,302,609 (91.0/100)	1,530,628 (92.1/100)	1,575,286 (90.2/100)	1,543,305 (91.0/100)	1,660,149 (91.1/100)	1,522,395 (91.1/100)
	정상납부		1,205,301 (84.2/92.5)	1,413,664 (85.0/92.4)	1,471,608 (84.3/93.4)	1,438,658 (84.8/93.2)	1,532,303 (84.1/92.3)	1,412,307 (84.5/92.8)
	세무조사		39,051 (2.7/3.0)	54,984 (3.3/3.6)	40,416 (2.3/2.6)	33,327 (2.0/2.2)	51,324 (2.8/3.1)	43,820 (2.6/2.9)
	체납처분 (현금정리)		58,257 (4.1/4.5)	61,980 (3.7/4.0)	63,262 (3.6/4.0)	71,320 (4.2/4.6)	76,522 (4.2/4.6)	66,268 (4.0/4.4)
미 징수액	계		128,341 (9.0/100)	132,053 (7.9/100)	170,787 (9.8/100)	152,963 (9.0/100)	161,634 (8.9/100)	149,156 (8.9/100)
	결손처분		64,325 (4.5/50.1)	64,298 (3.9/48.7)	65,002 (3.7/38.1)	66,927 (3.9/43.8)	71,861 (3.9/44.5)	66,483 (4.0/44.6)
	납기미도래		15,271 (1.1/11.9)	17,595 (1.1/13.3)	23,983 (1.4/14.0)	27,697 (1.6/18.1)	22,595 (1.2/14.0)	21,428 (1.3/14.4)
	징수유예		4,301 (0.3/3.4)	6,459 (0.4/4.9)	11,617 (0.7/6.8)	7,569 (0.4/4.9)	8,623 (0.5/5.3)	7,714 (0.5/5.2)
	미정리	내국세	35,939 (2.5/28.0)	31,420 (1.9/23.8)	36,070 (2.1/21.1)	37,791 (2.2/24.7)	43,703 (2.4/27.0)	36,985 (2.2/24.8)
		수입분	8,505 (0.6/6.6)	12,281 (0.7/9.3)	34,115 (2.0/20.0)	12,979 (0.8/8.5)	14,852 (0.8/9.2)	16,546 (1.0/11.1)
		계	44,444 (3.1/34.6)	43,701 (2.6/33.1)	70,185 (4.0/41.1)	50,770 (3.0/33.2)	58,555 (3.2/36.2)	53,531 (3.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