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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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9월 20일)

고려궁지 ․ 강화산성 긴급보수 지원 시급!

□ 청장님,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은 자연재해나 훼손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가 더욱 많아져 문화재 피해 현황도 2009년 22건에서 작년에는 5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올 해의 경우는 현재까지만 해도 무려 66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화재긴급보수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 대비 실제 지원율을 보면 채 30%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 지원이 된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 신청 이후 예산 교부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작년에 긴급보수지원 신청을 하고 예산을 교부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니 평균 41일이 걸렸는데, 어떤 경우는 132일이 지나서야 교부가 된 곳도 있습니다.

□ 청장님, 우리 강화도의 경우 정말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요,

-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문화재청의 지원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잠시 화면을 보시지요.

<강화 전등사 ․ 강화산성 MBC 뉴스 화면>

□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평균 352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고려궁지와 강화산성의 성곽이 붕괴되는 큰 피해를 입어 문화재청에 긴급보수사업비 일억일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 문화재청에서 고작 오백만원만 지원해 주겠다고 통보하여, 현재 강화산성 성곽은 붕괴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복구를 전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청장님, 요즈음의 자연재해 특히 집중호우는 정말 무섭게 내릴 뿐만 아니라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또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재 피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복구를 해야만 더 큰 피해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화재긴급보수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 예산 교부일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 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