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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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SK에너지에 매년 4억 7,138만원 특혜 제공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차 휴게소를 건립한 SK에너지사에 매년 4억 7,138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부산항만공사가 화물차 휴게소를 건립하면서 민간사업자측에게 사용료를 특혜 적용하고, 건물용도 변경을 눈감아 주는 식으로 매년 4억 7,138만원 상당의 이익을 SK에너지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업부지 14,848㎡를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당 월 2,500원의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해 ㎡당 월 571원의 사용료를 받아 매년 3억 4,37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

<임대료 차액 명세>

(단위: 원)

임대목적물	구분	임대료산식	㎡당 월임대료	연간 임대표
부산시 남구 (14,848㎡)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적용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적용하여 공시지가의 5%	2,500	445,440,000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 적용시	[별표1] 고정임대료	571	101,738,496
	임대료 차액		1,929	343,701,504

또한 SK에너지와 당초 사업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주요시설로 17개실 원룸과 화물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SK에너지가 공간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해 사무실 임대수익으로 매년 12,768만여원(임대보증금 2억 9,300만여원 별도)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자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육체적 피로감을 해결하자는 목적이 크고, 생계형 운전자의 특성을 감안해 화물, 공차정보를 제공하는 화물정보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SK에너지의 당초 사업참여제안서 약정대로 화물정보센터와 숙박시설 등 휴게․복지시설을 조속히 설치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은 정부 지원금 43억원, 부산시 지원금 43억원,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 28억원, 총 114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