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교육 무법지대

- 법적 시수 무시, 교과서 없이‘바구니’수업 -

보건 수업 해마다 축소, 보건교사 수업 교육과정에 제대로 표기조차 안 돼

O 학교보건법, 보건교육과정 고시 무시, 초·중·고 보건교육과정 운영 파행

보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수, 교과서 미지급       등 부실 운영

어린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우울 및 자살율, 성문제, 비만 등 건강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 보건교육과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 보건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학교보건법’과,  최소한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보건교육과정 고시가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O 법률은 보건교육 의무 실시 규정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초등학교 보건교육은 전국평균에 못 미쳐, 중, 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 비율은 해마다 급격히 감소, 특히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 비율은 전국에서 최저

2009년부터 2011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초․중․고등학교 중 보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 경상북도 중학교 중 보건수업을 하는 학교는 전체의 32.8%에 그쳤으며, 고등학교는 경상북도 전체 고등학교의 33.5%만이 보건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상북도 중, 고등학생의 70% 가량이 법에서 정한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도 사정은 비슷하여 2011년 중학교의 보건교육 실시율은 41%, 고등학교는 14%로 저조하였다.

<2009~2011년 경상북도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육 실시 비율>   (단위: %)

연도별 급별	2009	2010	2011
초등학교	80.0	80.8	82.9
전국 평균	94.9	92.0	91.7
중학교	35.9	33.2	32.8
전국 평균	77.2	69.3	63.3
고등학교	53.3	43.2	33.5
전국 평균	76.0	60.4	45.9

※ 초등은 5, 6학년 평균 수업 시수 적용

<2009~2011년 대구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육 실시 비율>   (단위: %)

연도별 급별	2009	2010	2011
초등학교	85.1	85.1	85.2
전국 평균	94.9	92.0	91.7
중학교	87.7	46.2	41.0
전국 평균	77.2	69.3	63.3
고등학교	96.0	40.4	14.0
전국 평균	76.0	60.4	45.9

※ 초등은 5, 6학년 평균 수업 시수 적용

O 중․ 고등학교 보건 선택 과목 채택율 5% 미만에 그쳐

학교보건법은 초․중․고 보건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을 선택한 중․고등학교는 거의 매년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더라도 해당 학년 전체가 아닌 몇 개 반만 보건을 가르치는 사례도 있어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중․ 고등학생 중 정규 교육으로서 보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상북도 중․ 고등학교 보건선택과목 채택 현황>

단위 : n(%)

연도 급별	2009		2010		2011
	해당학년 전체선택	일부반만 선택	해당학년 전체선택	일부반만 선택	해당학년 전체선택	일부반만 선택
중학교	1.7	0.7	6.1	2.9	3.8	2.8
고등학교	8.1	1.5	5.1	2.0	3.1	1.5

<대구광역시 중․ 고등학교 보건선택과목 채택 현황>

단위 : n(%)

연도 급별	2009		2010		2011
	해당학년 전체선택	일부반만 선택	해당학년 전체선택	일부반만 선택	해당학년 전체선택	일부반만 선택
중학교	6.9	0.0	2.3	0.8	2.3	0.0
고등학교	8.1	0.0	2.0	2.0	3.0	0.0

O 보건수업 하더라도 연간 평균 보건수업 시간은 17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나마도 매년 보건수업 시간 감소 추세

최근 대구 등지에서 학생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및 대구 지역의 최근 3년간 연간 보건 수업 시수 평균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 지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11년에는 중학교 연간 2시간, 고등학교 연간 4시간을 실시,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간 보건수업 시수 평균>

단위 : 차시

시도	최근 3년간 연간 보건수업 시수 평균
	초			중			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경북	16.6	16.1	16.6	9.8	10.6	6.1	19.3	18.6	11.5
대구	17.0	17.0	17.0	17.3	9.0	2.0	17.0	7.5	4.0
계	20.8	20.2	17.2	17.9	18.3	16.5	18.4	14.9	12.7

O 의무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무상 지급해야 하지만, 2011년 현재 경상북도 소재 초등학교의 1.4%, 중학교의 50.7%가 보건교과서 없이 보건수업 실시. 대구는 초등학교의 0.5%, 중학교의 82.4%가 보건교과서 없이 보건수업 실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과서를 무상 지급해야 하지만, 보건교과서는 사정이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현재 보건교과서 구입 비율이 90%를 넘긴 하지만,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 수만큼만 보건교과서를 구입하는 학교도 경상북도에서 2.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 고등학교는 보건교과서 구입율이 더욱 저조하여 2011년 현재 보건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이 보건교과서를 지급받은 비율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중학교는 17.6%, 고등학교는 6.0%에 그치고 있어 보건수업을 받는 대부분의 중, 고등학생들이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

단위 : %

급별	연도	해당학년 전체구입	일부반만 구입	전혀 구입안함
초등학교	2009	96.5	1.6	1.9
	2010	95.9	2.5	1.6
	2011	96.3	2.3	1.4
중학교	2009	73.2	1.2	25.6
	2010	69.7	2.6	27.7
	2011	48.6	0.7	50.7
고등학교	2009	60.6	4.7	34.6
	2010	34.2	7.2	58.6
	2011	23.2	2.0	74.7

<대구광역시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

단위 : %

급별	연도	해당학년 전체구입	일부반만 구입	전혀 구입안함
초등학교	2009	99.5	0.0	0.5
	2010	99.0	0.0	1.0
	2011	99.5	0.0	0.5
중학교	2009	90.8	1.5	7.7
	2010	30.8	0.0	69.2
	2011	17.6	0.0	82.4
고등학교	2009	37.4	16.2	46.5
	2010	10.1	4.0	85.9
	2011	6.0	0.0	94.0

O 보건수업을 했어도, NEIS에서는 보건수업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어(동법 제15조),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실시할 경우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절반 가량의 보건교사들이 보건수업을 했어도 NEIS에 담당교사명을 기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 고등학교에서 NEIS에 보건수업 기재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2011년 현재 경상북도 소재 중, 고등학교의 80%가량이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EIS 상에는 기재가 안 되거나 다른 교사의 수업으로 기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NEIS 표기율이 더 저조하여 대구 소재 중, 고등학교의 90% 가량에서 보건수업을 실시해도 NEIS에 기재되지 않고 있었다.

<경상북도 소재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수업 NEIS 표기율>      (단위: %)

연도별 급별	2009	2010	2011
초등학교	43.3	48.2	52.1
중학교	26.3	23.0	21.9
고등학교	36.8	30.6	23.8

<대구광역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수업 NEIS 표기율>      (단위: %)

연도별 급별	2009	2010	2011
초등학교	54.83	56.1	60.8
중학교	66.2	24.6	15.3
고등학교	60.6	23.2	7.0

이에 박보환 의원은 “지금은 입시 이상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여주자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 교과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못 사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이 정한 바대로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교육청은 개선책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학교 보건교육은 국민건강의 초석이다. 교과부와 지역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보건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교사 배치, 보건교육 예산 편성, 보건교육 시수 확보 및 NEIS 입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