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0)
서울 삼성, 아산, 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 □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건수 최근 4년간 매년 증가! □ 2010년 한해에만 40만7천여건, 접수 건 절반 이상이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 이의신청 건수 직원 성과지표로 활용, 기각될 것 알면서도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에 타 요양기관 적정한 심사 못받아!

1.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건 연간 40만7천여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2007년 28만4천여건이었던 접수건수는 2008년 39만4천여건, 2009년 46만5천여건, 2010년 40만7천여건으로 연간 4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의신청 금액 역시 2007년 420억여원이었으나 2010년 512억여원으로 증가했음.

[표 1] 최근 5년간 심평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접수	처 리
			계	인정	기각
‘07	건수	284,237	232,228	105,845 (45.6)	126,383 (54.4)
	금액	42,798	33,319	10,549 (31.7)	22,770 (68.3)
‘08	건수	394,112	362,174	138,456 (38.2)	223,718 (61.8)
	금액	50,366	41,318	10,818 (26.2)	30,500 (73.8)
‘09	건수	465,367	546,741	251,944 (46.1)	294,797 (53.9)
	금액	56,506	75,975	13,792 (18.2)	62,183 (81.8)
‘10	건수	407,146	391,486	172,714 (44.1)	218,772 (55.9)
	금액	51,200	46,778	11,043 (23.6)	35,735 (76.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 처리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각건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전했음.

3. 접수 건수, 기각 건수 모두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 한편, 2010년 한해동안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처리건수 대비 기각건수의 비율도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표 2]  2010년 기관 종별 처리 건수 및 기각 건수

(단위 : 건, %)

요양기관 종 별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접수	121,952	104,515	34,796	95,135	10,793	7,672
처리건	116,848	93,797	32,782	97,835	11,234	7,672
인정	39,267	47,543	17,050	49,993	5,745	4,537
기각	77,581	46,254	15,732	47,842	5,489	3,674
처리건수 대비 기각건수	66.39(%)	49.31(%)	47.98	48.90	48.86	47.8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한 이의신청!

□ 이처럼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병원 내 직원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개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심평원은 전년도에 기각된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음. 2010년 상반기 10곳, 하반기 10곳, 2011년 상반기 10곳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했음 : [표 3] 참조.

□ 여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010년 1차 현지계도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2011년에도 현지계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 반복 이의신청 의료기관 현지계도 실시기관

구분	현지방문 계도기관
2010 1차	․상급종합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종합병원 : 공단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중대용산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성빈센트병원, 포항성모병원
2010 2차	․상급종합병원 : 중앙대병원, 부산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종합병원 : 왈레스기념침례병원, 분당차병원
2011 1차	․상급종합병원 :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대부속안암병원, 전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종합병원 : 서울보라매병원, 양산부산대, 충주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4.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적정급여 자율화를 추구해야하는 대형병원이 오히려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타 요양기관의 적정급여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