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치료재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전수조사 필요

사건개요

o 인체조직 수입업체와 요양기관의 부당거래 및 부당청구

- 인체조직 사용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 청구

-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 등재품목으로 청구

- 163개 기관 조사, 159개 기관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3억3천만원 확인

- 수입인체조직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수입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

질의

o 인체조직 치료재료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지난 해 인체조직 부당청구에 대해 민원이 접수(2010.4월)된 후 복지부가 조사를 실시했지요?

o 1개 수입 업체가 제공한 163개 의료기관을 조사했는데,

o 부당청구 수법이 실제 사용한 인체조직이 아닌 보험금액이 제품으로 신청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이 진행 중인 인체조직을 사용하고 이미 등재되어 있는 품목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59개 의료기관이 총 3억3천여만원을 부당청구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인체조직 치료재료의 부당청구가 만연돼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o 과연 이 수입업체와 거래한 의료기관만 이러한 수법을 사용했겠습니까?

o 또한 수입인체조직(동 건의 경우 동종반월판 6품목)의 보험상한 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수입원가+이윤 등 제반비용 포함)보다 18.8% 높게 책정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보험상한금액 443만2620원 → 수입원가 조사 후 재산정 금액 360만450원)

o 이 역시 이 인체조직 치료재료(동종반월판)만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o 수입인체조직을 포함하여 인체조직이 건강보험 급여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는데, 시작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o 따라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인체조직 치료재료의 부당청구 및 수입인체조직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