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3 2011. 9. 29. 광주․대전지방국세청
		▶ 전화 : 02-788-2036 ▶ 팩스 : 02-788-3628

[2011년 기획재정위원회 -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세무조사 인원확충 필요

■ 출국규제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방안 강구 필요

■ 「세미래 체험관」운영 내실 기해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리 강화해야

■ 저소득 근로가구들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적극시행 당부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

29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참여

- 세무조사 인원확충, 적극적인 체납징수 방안 등 현안 지적

- 근로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EITC 적극시행 등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29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인원확충, 적극적인 체납징수 방안 등 현안 등을 지적하고, 근로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EITC 시행 등 지방청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요즘 국가적 화두인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세제도와 정책시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무조사 인원 확충, 출국 규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리 등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을 활용해 국세청의 고질적인 체납 및 탈세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조의원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광주청과 대전청의 최근 3년간 법인사업수 대비 조사인원의 조사비율은 채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인수는 각각 12%, 15.7% 증가했다.

또한 조의원은 광주청이 작년 개관한 「세미래 체험관」에 대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세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참신하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치하하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관내 교육청을 비롯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살아있는’ 체험관으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조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시행을 위한 사전조회와 검증강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조의원은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에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연속 감속해 왔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만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일선에서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