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30(금)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1	짝퉁에 몸살앓는 뽀통령, 뽀로로 보호법 만들어야	2P
2	‘뽀로로’IPTV VOD 매출 2년 연속 1위, 산업 성장에 주춧돌	9P
3	흥행돌풍‘도가니’, 아동배우들의 대책은?	12P
4	영진위, 독립영화 23편 보다 해외영화 한편 지원 금액 더 커	15P
5	영화관 장애인·경로 할인 확대해야	18P
6	영화진흥위원회, 2010년 경영실적평가 최하 수준	19P
7	태국 불법콘텐츠 유통 98.1%, 영화·드라마는 100% 불법유통	20P
8	콘텐츠진흥사업 2천만원지원에 홍보비 5백만원 떼가	23P
9	지원도 결산도 ‘졸속’ 콘진원 심형래 지원, 시스템을 바꿔야	33P
10	구글 19금 파격‘수용’에도, 국내업체와 차별 이유로 평행선	41P
11	<디아블로3> 심의 논란, 무엇이 먼저인가?	46P

국정감사 보도자료

□ 콘텐츠진흥원

짝퉁에 몸살앓는 뽀통령, 뽀로로 보호법 만들어야

❏ 뽀로로의 가치

- 2010년 2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를 3893억원으로 추산

- 현재 뽀로로가 방영되거나 방영과 관련한 라이선싱 권한이 판매된 나라는 110여 개국. 싱가포르·인도네시아·홍콩 등 아시아 15개국에는 디즈니 아시아를 통해 송출 / 원소스 멀티유즈의 대표 사례

- 뽀로로 캐릭터 정식 라이선싱을 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는 대략 130개. 인형·완구·문구·의류·신발·껌 등 제품 종류가 1500여 종

❏ 하지만, 국내 불법복제도 피해가 심각

- 2008년 단속현황 중 방송영화 등 모든 영상물 중 불법복제 1위

- 2009년 오프라인 영상 불법저작물 단속순위 2위

- 2010년 오프라인 영상 불법저작물 단속순위 3위

❏ 중국·인도에서는 카피 캐릭터도 등장

- 해외에서의 뽀로로의 인기도 대단. 이미 중국과 인도에서는 ‘딱 보면 뽀로로 같은’ 카피 캐릭터까지 등장.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

❏ 더 시급한 문제는 국내 환경

-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최근 국내에서 출시된 마시뽀로.(인형 2종)

·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유사캐릭터 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심지어 특허까지 받았음

(눈뜬것-뽀로로, 눈감은것-마시마로 / 의상은 뽀로로 / 귀는 마시마로)

⇨ 마시뽀로 해결방안이 있나?

❏ 마시뽀로 등록이 가능한 이유

- 현행 디자인 보호법의 범위가 물품에 한정

· 이미 저작권등록, 상표등록이 된 유명한 캐릭터라도 관념 혹은 이미지에 불과해 디자인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

(*후단 첨부 사진 / 정식 디자인특허 출원된 마시뽀로, 마시마로, 뿌까 등 유사디자인)

- 여러 인기 캐릭터를 살짝 변형한 인형디자인(물품)으로 출원을 하면 유사여부의 해석범위를 좁게 하여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게 돼, 위와 같은 불법복제가 발생해도 막기 어려운 현실

- 이번 “마시뽀로” 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캐릭터 중 하나인 “마시마로”의 경우, 이러한 “합법적 유사품”이 수백 건에 이르러 정품 인형사업은 중단되고 피해액도 추정하기 불가능하다고 함.

- 사법기관에서도 정식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제품이기에 단속을 할 근거가 모호해 쉽사리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 미미

⇨ 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마케팅 뿐 만아니라 불법복제와 국내 디자인특허 등록문제를 업무협약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함

⇨ 특히 디자인 대상 영역 확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의 범위 확대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속칭 ‘뽀로로 보호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가칭 ‘뽀로로 보호법’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 주요내용]

o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반영

-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갱신 /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이전 및 변경

o 디자인분야 변화에 대한 대응

- 디자인 대상 영역 확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의 범위 확대

o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관련 디자인제도의 도입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o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 제고

- 디자인등록출원 보완제도의 도입, 1디자인 1출원주의 개선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등

디자인특허 출원된 마시뽀로-1

디자인특허 출원된 마시뽀로-2

디자인특허 출원된 ‘마시마로’ 유사디자인

디자인특허 출원된 ‘뿌까’유사디자인

□ 콘텐츠진흥원

급속하게 성장한 IPTV VOD 콘텐츠시장, 그 가운데 ‘뽀로로’있었다

-‘뽀통령의 힘 ?’ IPTV VOD 매출 2년 연속 1위 기록, 산업 성장에 주춧돌-

-단순 캐릭터 지원에서 벗어나 인프라와 콘텐츠가 어울어지는 환경 만들어 줘야-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IPTV VOD운영수익 현황’에 따르면 VOD 매출이 2년사이 6배이상 늘어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09~’11.9월 현재) VOD 운영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KT	SKB	LGU+	합계
’09년	99	33	25	157
’10년	336	171	126	633
’11년 6월	268	122	102	492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

- IPTV를 통한 VOD매출은 2009년 157억에서 2010년 63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성장세를 유지, 전반기만 5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2009년 대비 600%, 2010년 대비 150% 이상의 매출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성장수치는 IPTV보급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무료콘텐츠’ 중심의 IPTV가 아니라 ‘콘텐츠를 구매해서 보는 이용자’의 인식과 폭이 확대 됐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구매력 중심에는 이른바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뽀로로’가 그 중심에 있음, 즉 IPTV의 구매력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2010년~2011년 VOD인기순위

VOD인기순위	2010년	2011년
1위	뽀로로 시즌3	뽀로로 시즌3
2위	뽀로로와 노래해요2	뽀로로와 노래해요
3위	지붕뚫고 하이킥	몽땅내사랑
4위	무한도전	무한도전
5위	뽀로로와 노래해요	파워레인저-엔진포스
6위	파워레인저-엔진포스	뽀로로 시즌2
7위	뽀로로 시즌2	방귀대장 뿡뿡이
8위	해피선데이-1박2일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9위	우리결혼했어요	우리결혼했어요
10위	뮤직뱅크	해피선데이-1박2일

※제공: SKB

❏ ‘뽀로로’ 뿐만 아니라 ‘파워레인저’, ‘뿡뿡이’와 같은 콘텐츠를 보면 캐릭터의 힘이 아이들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음

- 콘텐츠를 바라보고,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위에서 각 연령대별 고려를 통해 다각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최근 IPTV를 통해 아이들 교육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IPTV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

- 또한 단순히 ‘캐릭터제작지원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IPTV와 업무협의를 지원해서 인프라와 콘텐츠가 어울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콘텐츠진흥원이 노력해야 할 일일 것임

2011년 캐릭터 제작지원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2011	브르미즈 작동 플레이세트 (브르미즈)	㈜영실업	60
	깨미와 마블여행 (깨미)	이종욱 완구	82
	메이플 밴드 2탄 (메이플스토리)	㈜몬스터플래닛	45
	로보카폴리 - 폴리RX (로보카폴리)	㈜아카데미과학	95
	애완동물 배설물 수거용품 (멜로)	Camp For Dog	35
	고스트메신저 애니메이션 매뉴얼북	㈜스튜디오비스트	20
	오스키의 오아시스 매뉴얼북	㈜시너지미디어	20
	로보카폴리 매뉴얼북	㈜로이비쥬얼	20
	우당탕탕 아이쿠 매뉴얼북	㈜마로스튜디오	20
	꼬마해녀 몽니 매뉴얼북	㈜아트피큐	20
	라이선싱 디렉토리 웹페이지 구축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35
			452

□ 영화진흥위원회

흥행돌풍‘도가니’, 아동배우들의 대책은?

❏ 영화 ‘도가니’ 흥행돌풍

- 9월 22일 개봉

- 2005년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실화를 다룬 영화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개봉 6일만에  130만명의 관객을 동원 흥행순위 1위에 오름

❏ 사회적 파장

-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의 배경이된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사건도 재조명을 받고 있음

-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도가니'를 관람

-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전국의 특수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밝힘

- 정치권에서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 등의 대안을 마련을 추진

❏ 흥행에 성공한 영화, 배우에 대한 고려는 전무

- 영화는 흥행했고, 영화가 사회에 던진 메시지도 분명함

- 하지만, 이 영화가 어린이 성폭력 장면 등을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해 그 주제의식과 달리 아역배우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

- 영화에는 할아버지뻘인 교장이 여자 아이들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등장

· 반항하는 아이들은 무차별 구타를 당함.

· 아이들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 씀.

· 다른 젊은 교사도 남자 아이를 마구 구타하고 목욕시키며 성추행을 함.

· 벌거벗은 아이의 몸을 더듬는 장면도 그대로 드러나며 영화 후반부에는 피해자인 남자 아이가 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장면이 나옴

❏ 도가니의 아역 출연자의 평균나이는 12.6세

- 여자 아역배우 2명은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역배우는 중학교 1학년

❏ 현행 아동보호법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배우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존장치 필요

- ‘도가니’ 제작사인 삼거리픽쳐스 관계자는 아역배우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부모의 입회 아래 영화를 찍고, 어떤 장면을 촬영하는지 모르도록 했다 하더라도, 촬영한 아동 배우들이 연령이 들어 갈수록 상황을 이해하게 됨으로서 오는 충격은 심각해질 것

❏ 영진위의 업무공백

-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의 질적향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

- 하지만, 아직까지 아동배우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태 가 이어지면서 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조차 없는 상황

❏ 영화 및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필요

- 배우 박진희씨가 분석한 ‘연기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 생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기자 중 40%가 가볍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응답자의 40%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09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실제 성인 배우들도 악역 연기나 범죄 피해를 입는 연기 등을 한 뒤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도 많을 뿐 아니라, 2005년 자살한 이은주는 노출연기가 많았던 ‘주홍글씨’ 이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비록, 영화적으로 필요해서 이 같은 묘사를 넣었다고 해도 아역배우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사후 조치와 촬영현장에서 아동배우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함

⇨ 또한, 성인배우 역시 연기로 인한 우울증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영화에 차별적 퍼주기

독립영화 23편 보다 해외영화 한편 지원 금액 더 커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사업(해외영화의 한국촬영 지원)

- 2011년 신규 사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30억원 예산편성

- 국내에서 집행한 제작인정비용이 10억을 넘을 경우 국내 집행액의 25%를 현금지원 (한편 당 최고 30억까지 지원)

- 현재 일본영화 1편, 중국영화 1편 등 총 2편에 대해 약 7억원 지원을 결정

- 9월말 4편이 추가 신청하여 이에 대한 심의 후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

▢ 독립영화 지원 현황

- 2011년 총사업비 7억원 / 현재까지 총 23편, 3억 5천만원 지원

- 독립영화 단편(3천5백만원), 장편(1억2천5백만원), 다큐멘터리(7천5백만원)에 대해 지원범위 내에서 작품별 차등지원, 간접지원(장비대여 및 인건비 지급)

▢ 해외영화 제작사에 대한 차별적 퍼주기

-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장비대여와 인건비 지급 등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함 / 반면, 해외제작사에 대해서는 현금을 직접 지급

-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장․단편․다큐 편당 지원금액을 최대 1억2천5백만원 / 반면, 해외제작사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30억원까지 허용

- 2011년 기준, 총 23편의 국내 독립영화보다 일본영화를 촬영하는데 더 큰 액수의 지원금을 퍼주는 것이 과연 한국영화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

▢ 해외 영화제작사 과도한 퍼주기

- 해외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외국영화의 국내 로케이션에 대한 지원은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

- 그러나 현금으로 촬영금액의 25%나 지원해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2010년 해외영화 국내촬영지원 도입 논의 시,

50억이상 촬영시 20%지원하기로 논의

· 2011년 지원에 있어서 10억으로 하향 조정, 보존비율도 25%로 확대

⇒ 정책의 본래 목적과 더르게 너무 큰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 2011년 지원받은 국내 독립영화 23편 보다, 해외 영화 한편의 국내촬영에 더 큰 금액을 지원해준 다는 것은 어불성설

⇒ 독립영화 지원금액 확대와 더불어, 해외로케이션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2011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예정작>

(2011. 9월말 기준)

구분	국적	작품명	신청자	지원단계	지원예정금액
영화	일본	白磁の人 (백자의 사람)	(주)CJ파워캐스트	사전신청 지원결정	420,637,500원
영화	중국	在路上 (길위에서)	(주)테라픽스	사전신청 지원결정	287,112,500원
합 계					707,750,000원

<2011년 독립영화 지원 기준>

구 분	단편영화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지원 대상	순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단편영화	순제작비 5천만원~4억원 미만의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지원 범위	순제작비 70% 이내 차등지원 - 단편(60분 미만)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순제작비 70% 이내 차등지원 - 장편(60분 이상) : 최대 1억2천5백만원이내	순제작비 70% 이내 차등지원 -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지원 규모	300,000,000원	250,000,000원	150,000,000원

<연도별 독립영화 지원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지원 작품 수	총 41편 - 단편: 31 - 장편: 5 - 다큐: 5	총 41편 - 단편: 27 - 장편: 6 - 다큐: 8	총 23편 - 단편: 15 - 장편: 3 - 다큐: 5
지원 규모	591,000,000원	614,600,000원	347,200,000원
평균	517,600,000원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장애인·경로 할인 확대해야

▢ 영화관 장애인 할인정책 현황

- 장애인 할인

· 롯데시네마, 씨너스 일부 매장

· 프리머스(일반영화)

- 장애인 할인 없음 : 메가박스, CGV

▢ 영화관 노인·국가 유공자 할인정책 현황

- 노인·국가유공자 등 할인혜택은 각 영화관 자율

- 롯데시네마 :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해 일반영화의 경우 4,000원(장애등급 1~3급은 동반 1인까지 할인, 4~6급은 본인만 할인)

▢ 장애인·노인 복지정책 개선

-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문화활동 욕구 수치 : 비장애인 94.8% / 장애인 53.8%

문화활동 이용률 : 비장애인 65.8% / 장애인 18.1%
문화시설 이용률 : 비장애인 41.9% / 장애인은 22.9%
- '예술활동 접근성' 부족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투자된 곳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

⇨ 문화복지확대차원에서 장애인 및 경로자를 위한 할인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경영 부진 언제까지?

2010년 경영실적평가 최하 수준

▢ 영화진흥위 경영실적평가 최하등급

- 정부는 공공기관의 연도별 경영실적을 평가, 경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운영

-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D 등급

- 2008년 평가 기관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 2009년도 C등급

- 연․기금운용기관 16개중 유일한 D등급으로 꼴지

<2010년도 경영실적 평가 - 연․기금운용 기관>

평가등급	기관명
A (3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B (4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C (8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D (1개)	영화진흥위원회

경영평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가등급	부진	E등급	C등급	D등급

<영진위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 리더십, 한국영화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서 특히 낮은 평가

- 책임경영 “D"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조사에서 8.26점으로 ‘매우 미흡’

․ 공공기관PCSI(정부고객만족도조사)점수 76.9점으로 ‘미흡’단계

․ 전 직원들의 인식조사에서 비상임이사의 경영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38.5% 수준

- 한국영화 해외진출 지원 “D"

․ 국제공동제작지원(KO-Production) 사업 위해 국제공동제작지원단 발족

․ 로케이션 유치홍보: 관광기금 30억원 확보

․ 영화아카데미 학제가 1년에서 2년으로 증가, 전공 5개 증가 했음에도 예산 편성 감소(2010년 7.7억원-2011년 6.9억원)

→ 성과 미흡

▢ 부진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로 예산편성에 불이익

-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

․ 영진위 경영실적 평가 'D'등급 받음으로써 내년 예산 경상경비 항목에서 1,200만원 감액 / 성과급 지급율 올해 140%에서 2012년 120%으로 축소

※ 경상경비의 편성: S등급 1%p 증액, A등급 0.5%p 증액,

D등급 0.5%p 삭감, E등급 1%p 삭감

※ 성과급 지급률: S등급 180%, A등급 160%, C등급 140%,

D등급 120%, E등급 100%

⇒ 특히 책임경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이 필요할 것,

이에 대해 답변

□ 콘텐츠진흥원

태국 불법콘텐츠 유통 98.1%, 영화·드라마는 100% 불법유통

❏ 콘텐츠 산업의 증가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년 2분기 콘텐츠 산업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 수출액은 2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약 400억원)증가했음

· 이중 방송영상 산업이 212억(181.4%) 증가, 영화산업 133억 증가(44.9%) 증가, 음악산업 733억(64.1%) 증가할 정도로 국내 컨텐츠 산업이 자리를 갖춰가고 있음

❏ 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실시중인 중국·태국의 주요온라인 웹사이트 모니터링결과 불법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

- (2010년 모니터링 결과)

· 중국의 경우 28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통 중인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콘텐츠 7,800여개 중 41%에 해당하는 4,000여개의 콘텐츠가 불법유통 중

· 태국의 경우 12개 포털 및 7개 P2P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우리나라 드라마·영화·음악 콘텐츠 17,000여개 중 98.1%에 달하는 16,700여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중, 드라마와 영화부분은 100%가 불법콘텐츠

- 드라마 6,381건, 영화 490건 - 100% 불법유통

- 음원 10,259건 중 96.7%인 9,925건이 불법유통, 합법은 334건에 불과함

❏ 불법저작물 단속어려움

- 현지국가의 관계법령미비로 인한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힘든 상태, 더불어 무리한 단속을 진행할 경우 반 한류 바람이 우려됨

⇨ 최근 콘텐츠산업에서도 신한류의 기류가 이어지고 있음.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 하나가 짝퉁문제의 해결

⇨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복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 2010년 해외 저작권 침해모니터링 결과 >

(단위 : 개)

국가	부문	유통 콘텐츠 수량	합법 저작물 수량	불법 저작물 수량(비율)
중국 (28개 포털)	드라마	7,801	5,266	2,535 (32.5%)
	영화	1,916	420	1,496 (78.1%)
	계	9,717	5,686	4,031 (41.5%)
태국 (12개 포털, 7개 P2P)	드라마	6,381	0	6,381 (100%)
	영화	490	0	490 (100%)
	음원	10,259	334	9,925 (96.7%)
	계	17,130	334	16,796 (98.1%)

□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사업(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2천만원지원해주고, 홍보비로 5백만원 떼가

▢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 2010년부터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출판(전자), 음악, 융복합서비스, 이러닝, 정보서비스, 디자인 등 12개 지식 업종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업 총괄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실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

▢ 2010년 평균사업비 3200여만원 중 15%인 500만원을 홍보비로 떼감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분야 운영지침)

- 2010년 평균사업비 3200여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소비자 반응평가비, 마케팅비용 등으로 미지급하고 있음.

- 2010년 최소사업비지원이 1500만원인것을 감안하면, 33%정도가 홍보비 / 2011년 최소사업비지원이 2100만원임을 감안 23%가 홍보비 명목

- 홍보비명목의 500만원 가운데 250만원은 소비자 반응평가비로 250만원은 마케팅 지원비로 사용

- 소비자 반응평가비는 2010년 기준, 여론조사 하는데 이용(1억 4천만원)하고, 마케팅지원비는 전단지광고, 기사대행 등에 그치고 있음

- 마케팅지원금의 경우, 일괄적으로 250만원을 미지급한 뒤 정작 마케팅지원에서는 사업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음

(최소 99만원, 최대 499만원 / 5배 차이)

▢ 총괄은 중소기업청, 주관은 창업진흥원․콘텐츠진흥원으로 분산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이 총괄하고 주관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나뉜 상태, 실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의 책임있는 사업추진 필요

-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심사는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음.

·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아이디어상업화 사업에 2차 심사에서 단 15분의 면접으로 자금지원여부를 결정(실질적으로 5분~10분)

(*2차 사업심사시 1차심사위원과 변동된 심사위원을 적용, 사업설명에 관한 자료는 당일 오전배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 총 52개 지원사업 중 수익이 있는 사업 20개에 불과

- 2010년 52개의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중 수입이 있는 사업은 20곳에 불과 하고, 그나마 수익이 있는 사업들도 매출이 많지 않음

- 2010년 총지원금 16억 7천만원 중 총매출액은 1억 7천여만원으로 사업비 대비 10.4%에 불과

(*이와 같은 사정으로 탈락자는 물론, 실제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 까지도 아이디어 상업화사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

⇨ 아이디어 상업화 사업과 더불어 오는 10월 시행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연간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문화콘텐츠 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 문화부는 전문분야인 문화컨텐츠 사업영역에서 사업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 직접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비자 반응평가비, 마케팅지원비 현황

․2010년(소비자반응평가)

‥ 소비자반응평가 예산 : 140,000천원

‥ 조사업체 : 동서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아이앤아이마케팅, 인사이트코리아, 포커스리서치 (총 5개 업체)

․2010년(마케팅지원비)

‥ 마케팅, 판로지원 사업비 : 96,876천원

‥ 집행예산 : 63,508천원

․2011년 소비자반응평가비, 마케팅판로지원비 : 225,000천원

연도별 마케팅지원 세부내역

연번	기업명	과제명	장르	마케팅비	수행내용
1	㈜한호기술	로봇키드지오	만화	990,000	마케팅 전단지 제작
2	라임라이트	유아/어린이 생활 교정 동화책 개발	만화	999,999	교보문고 매장 광고
3	펀펀황조	우리 전통회화의 재생산과 활용	만화	1,000,000	판촉물 상품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4	포비크리에이티브	한류 드라마타이즈 만화 "막.사.와.소.맥"	만화	1,000,000	인터넷 사이트 풀빵닷컴 배너광고
5	알에스엔터테인먼트	갤럭시 서퍼	만화	1,089,000	온라인 기사 게재 대행
6	젤리피쉬	용의 전사 료의 모험	애니	3,500,000	리플릿 제작
7	주니메이션	어린이 창의성 미술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	애니	2,800,000	홍보용 CD 타이틀 제작
8	바래인터렉티브	우다다다패밀리 캐릭터	캐릭터	2,006,000	포커스 신문 광고
9	한국애니메이션연합	어린이 건강의 파수꾼 <머슬맨>	캐릭터	4,979,700	최종결과물 샘플인쇄
					애니메이션 DVD 제작
10	카이토리	우주토끼 클래비 캐릭터 개발	캐릭터	4,000,000	아이러브캐릭터 잡지 광고
					EBS 방송광고 동영상제작
11	오드아이-L	유아 어플리케이션 시리즈	캐릭터	1,000,000	인터넷 홍보용 동영상 제작
12	플라잉툰	툰토이	캐릭터	1,170,000	전시 홍보 플랫폼토이 제작
13	미튼	입체 캐릭터를 일러스트화한 어른들에게 읽혀지는 책	캐릭터	1,000,000	전시 홍보 인쇄물 제작
14	로그엠	영어회화로 배우는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	방송	1,000,000	샘플 DVD 제작
15	㈜아일랜드 팩토리	유라시아 횡단 로드 다큐	방송	1,460,000	홈페이지 제작 및 유투브 동영상 제작
16	미디어 마켓 드리미	도담도담	방송	1,000,000	홍보 리플렛 제작
17	동 필름	스토리가 있는 교육용 단편영화	영화	999,999	인터넷 블로그 광고 활동
18	㈜오렌지 거리	단편영화 (가제: 인생이아름답니?)	영화	1,000,000	독립 영화관 상영
19	선라이즈	"One Day In Seoul"-서울을 배경으로 한 옴니버스 영화	영화	999,000	단편영화 2편 영문자막 번역
20	초록소프트	웹 롤플레잉 플래쉬 게임	게임	1,290,000	온라인 배너 광고
21	바프컬렉션	즐기며 배우는 역사카드-조선왕조 500년의 비밀	게임	3,100,000	홍보마케팅 샘플 제작
22	디에스파트너스	모바일 투자 육성시뮬레이션 게임	게임	1,000,000	어플리케이션 홍보디자인
23	한샘뭇씀	사물놀이 연주게임	게임	1,000,000	디지노리 BI 및 리플릿 제작
24	비전아레나	Time Racer	게임	999,592	홍보용 usb 제작
25	스튜디오-알	카드 게임-오행파이터즈 태극	게임	1,000,000	홍보 브로셔 제작
26	㈜자라자	미술심리 그림판 서비스-만다라판	융복합	4,100,000	홍보용 만다라판 타블렛 제작
27	온클릭미디어	아롱이,다롱이의 좌충우돌 중국어 배우기	융복합	1,140,000	리플렛, 홍보용 CD 제작
28	센싱아트	예술 스타일 탑재 지능형 드로잉 콘텐츠	융복합	1,000,000	지스타_ 포스터 배너 팜플릿등
29	주식회사 하이브	입체 영상기법을 활용한 입체 모션 그래픽	융복합	2,000,000	온라인 홍보용 웹페이지 구축
30	이상이보드스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융복합	3,400,000	인터넷 배너광고
31	㈜유비게이트	실시간 안내되는 요리콘텐츠 서비스	정보	1,000,000	온라인 언론홍보
32	LAWILL	합리적인 법 소송 문화의 정착과 사회적 공헌	정보	4,993,500	리플렛, 우편봉투, 명함 제작
33	더블유엠앱스	모바일북 팩토리	정보	3,600,000	홍보용 사업 설명회 및 E-brochure제작
34	막걸리 술통	막걸리 정보화 서당운영	융복합	1,892,000	키워드광고
합계				63,508,790

아이디어 상업화 사업 심사일정

- 2011년 심사일정 (일별 세부내역)

․ 2차 발표심사

‥ 심사기간 : 2011. 5. 11(수) ~ 12(목)

지원부문	일정		장소
그룹 Ⅰ (캐릭터, 만화, 게임)	5. 11(수) 09:30 ~ 18:00	5. 12(목) 09:30 ~ 18:00	13층 소회의실5
그룹 Ⅱ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5. 11(수) 09:30 ~ 18:00	5. 12(목) 09:30 ~ 18:00	13층 소회의실2
그룹 Ⅲ (음악, 출판, 융복합)	5. 11(수) 09:30 ~ 18:00	5. 12(목) 09:30 ~ 18:00	13층 소회의실4

‥ 9개 분야별 전문가, 창투 및 경영 전문가 각 1명(총 15명)

․세부 일정

그룹	순번	접수번호	성명	일시
그룹1	1	2011ST-01-00001-P-00766	송택승	11일 09:30~09:45
	2	2011ST-01-00001-P-00093	유재현	11일 09:50~10:05
	3	2011ST-01-00001-P-00127	김재현	11일 10:10~10:25
	4	2011ST-01-00001-P-00154	박준식	11일 10:30~10:45
	5	2011ST-01-00001-P-00199	이준행	11일 10:50~11:05
	6	2011ST-01-00001-P-00295	김대영	11일 11:10~11:25
	7	2011ST-01-00001-P-00359	김익수	11일 11:30~11:45
	8	2011ST-01-00001-P-00394	강성윤	11일 13:15~13:30
	9	2011ST-01-00001-P-00410	박병현	11일 13:35~13:45
	10	2011ST-01-00001-P-00520	이양현	11일 13:50~14:05
	11	2011ST-01-00001-P-00543	김진수	11일 14:10~14:25
	12	2011ST-01-00001-P-00690	조건희	11일 14:30~14:45
	13	2011ST-01-00001-P-00743	권민제	11일 14:50~15:05
	14	2011ST-01-00001-P-00150	박수인	11일 15:15~15:30
	15	2011ST-01-00001-P-00213	이수정	11일 15:35~15:50
	16	2011ST-01-00001-P-00246	황재오	11일 15:55~16:10
	17	2011ST-01-00001-P-00385	이은하	11일 16:15~16:30
	18	2011ST-01-00001-P-00550	조성경	11일 16:35~16:50
	19	2011ST-01-00001-P-00591	안병률	11일 16:55~17:10
	20	2011ST-01-00001-P-00692	정재환	11일 17:25~17:40
	21	2011ST-01-00001-P-00784	윤창근	11일 17:50~18:10
	22	2011ST-01-00001-P-00808	송민선	11일 18:15~18:30
	23	2011ST-01-00001-P-00836	신영미	11일 18:35~18:50
	24	2011ST-01-00001-P-00068	신승현	12일 14:00~14:15
	25	2011ST-01-00001-P-00102	이지은	12일 14:20~14:35
	26	2011ST-01-00001-P-00214	한충관	12일 14:40~14: 55
	27	2011ST-01-00001-P-00244	김상희	12일 15:00~15:15
	28	2011ST-01-00001-P-00267	이주혁	12일 15:20~15:35
	29	2011ST-01-00001-P-00355	안새암	12일 15:40~15:55
	30	2011ST-01-00001-P-00614	황성욱	12일 16:00~16:15
	31	2011ST-01-00001-P-00629	김해진	12일 16:20~16:35
	32	2011ST-01-00001-P-00653	김정선	12일 16:40~16:55
	33	2011ST-01-00001-P-00709	설유상	12일 17:00~17:15
	34	2011ST-01-00001-P-00864	고병희	12일 17:20~17:35
그룹2	1	2011ST-01-00001-P-00421	정재근	11일 09:30~09:45
	2	2011ST-01-00001-P-00084	윤원상	11일 09:50~10:05
	3	2011ST-01-00001-P-00107	김중규	11일 10:10~10:25
	4	2011ST-01-00001-P-00201	신연철	11일 10:30~10:45
	5	2011ST-01-00001-P-00301	강두경	11일 10:50~11:05
	6	2011ST-01-00001-P-00331	이훈용	11일 11:10~11:25
	7	2011ST-01-00001-P-00365	문숙현	11일 11:30~11:45
	8	2011ST-01-00001-P-00471	김태호	11일 13:15~13:30
	9	2011ST-01-00001-P-00589	한성덕	11일 13:35~13:45
	10	2011ST-01-00001-P-00663	김동백	11일 13:50~14:05
	11	2011ST-01-00001-P-00822	박동덕	11일 14:10~14:25
	12	2011ST-01-00001-P-00058	최재원	11일 14:30~14:45
	13	2011ST-01-00001-P-00132	최상열	11일 14:50~15:05
	14	2011ST-01-00001-P-00161	이창환	11일 15:15~15:30
	15	2011ST-01-00001-P-00234	김수련	11일 15:35~15:50
	16	2011ST-01-00001-P-00342	황수진	11일 15:55~16:10
	17	2011ST-01-00001-P-00346	조경아	11일 16:15~16:30
	18	2011ST-01-00001-P-00388	권욱재	11일 16:35~16:50
	19	2011ST-01-00001-P-00499	김동욱	11일 16:55~17:10
	20	2011ST-01-00001-P-00761	김진영	11일 17:25~17:40
	21	2011ST-01-00001-P-00862	한태일	11일 17:45~18:00
	22	2011ST-01-00001-P-00230	김영민	12일 14:00~14:15
	23	2011ST-01-00001-P-00414	임충근	12일 14:20~14:35
	24	2011ST-01-00001-P-00432	예성일	12일 14:40~14: 55
	25	2011ST-01-00001-P-00602	함동국	12일 15:00~15:15
	26	2011ST-01-00001-P-00623	김정란	12일 15:20~15:35
	27	2011ST-01-00001-P-00724	김문환	12일 15:40~15:55
	28	2011ST-01-00001-P-00812	최민혁	12일 16:00~16:15
	29	2011ST-01-00001-P-00825	김민국	12일 16:20~16:35
그룹3	1	2011ST-01-00001-P-00033	유준의	11일 09:30~09:45
	2	2011ST-01-00001-P-00130	정재경	11일 09:50~10:05
	3	2011ST-01-00001-P-00195	박상용	11일 10:10~10:25
	4	2011ST-01-00001-P-00257	김정화	11일 10:30~10:45
	5	2011ST-01-00001-P-00317	김운기	11일 10:50~11:05
	6	2011ST-01-00001-P-00325	강연호	11일 11:10~11:25
	7	2011ST-01-00001-P-00377	우성	11일 11:30~11:45
	8	2011ST-01-00001-P-00395	신동호	11일 13:15~13:30
	9	2011ST-01-00001-P-00420	박성모	11일 13:35~13:45
	10	2011ST-01-00001-P-00455	김용찬	11일 13:50~14:05
	11	2011ST-01-00001-P-00467	최치영	11일 14:10~14:25
	12	2011ST-01-00001-P-00525	박성제	11일 14:30~14:45
	13	2011ST-01-00001-P-00658	김민호	11일 14:50~15:05
	14	2011ST-01-00001-P-00659	윤현진	11일 15:15~15:30
	15	2011ST-01-00001-P-00850	정용진	11일 15:35~15:50
	16	2011ST-01-00001-P-00854	공병린	11일 15:55~16:10
	17	2011ST-01-00001-P-00904	조국인	11일 16:15~16:30
	18	2011ST-01-00001-P-00916	오탁민	11일 16:35~16:50
	19	2011ST-01-00001-P-00118	오지윤	11일 16:55~17:10
	20	2011ST-01-00001-P-00218	최종윤	11일 17:25~17:40
	21	2011ST-01-00001-P-00241	현태오	11일 17:50~18:10
	22	2011ST-01-00001-P-00519	황신희	12일 09:30~09:45
	23	2011ST-01-00001-P-00561	김양수	12일 09:50~10:05
	24	2011ST-01-00001-P-00604	최병무	12일 10:10~10:25
	25	2011ST-01-00001-P-00731	박정길	12일 10:30~10:45
	26	2011ST-01-00001-P-00740	강희철	12일 10:50~11:05
	27	2011ST-01-00001-P-00867	강지훈	12일 11:10~11:25
	28	2011ST-01-00001-P-00883	박현숙	12일 11:30~11:45
	29	2011ST-01-00001-P-00915	송창훈	12일 11:50~12:05
	30	2011ST-01-00001-P-00039	조성민	12일 13:30~13:45
	31	2011ST-01-00001-P-00057	한정주	12일 13:50~14:05
	32	2011ST-01-00001-P-00162	이대우	12일 14:10~14:25
	33	2011ST-01-00001-P-00228	박장윤	12일 14:30~14:45
	34	2011ST-01-00001-P-00447	윤훈주	12일 14:50~15:05
	35	2011ST-01-00001-P-00451	옥승철	12일 15:10~15:25
	36	2011ST-01-00001-P-00485	강호국	12일 15:30~15:45
	37	2011ST-01-00001-P-00498	정현복	12일 15:50~16:05
	38	2011ST-01-00001-P-00511	장유진	12일 16:10~16:15
	39	2011ST-01-00001-P-00522	변준영	12일 16:20~16:35
	40	2011ST-01-00001-P-00644	이선화	12일 16:40~16:55
	41	2011ST-01-00001-P-00666	백유경	12일 17:00~17:15
	42	2011ST-01-00001-P-00771	박영준	12일 17:20~17:35
	43	2011ST-01-00001-P-00783	문민혜	12일 17:40~17:55
	44	2011ST-01-00001-P-00817	김영란	12일 18:00~18:15
	45	2011ST-01-00001-P-00865	고경환	12일 18:20~18:35

아이디어 사업화사업 결과(각 사업별 매출액 등)

순번	기업명	과제명	지원금 (천원)	매출액 (천원)
1	㈜한호기술	창작로봇 과학만화 "로봇키드 지오"	32,000	24,000
2	라임라이트	에듀-테일 북 제작 프로젝트 (유아/어린이 생활교정 그림책 개발)	40,000	1,000
3	웹툰 엑시구아	웹툰 엑시구아_프리퀼 "엑시구아 비긴즈" (아이패드용 모션 코믹스 개발)	40,000	ㅡ
4	펀펀황조	우리 전통회화의 재생산과 활용	40,000	ㅡ
5	엔블로우	인물로 보는 문명 지도	32,000	ㅡ
6	비하이브	수이와 그림자 모션 코믹	32,000	-
7	포비크리에이티브	한류 드라마타이즈 만화 "막.사.와.소.맥"	28,000	14,000
8	알에스엔터테인먼트	갤럭시서퍼	25,000	5,000
9	마장박스튜디오	웹투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업 (파일럿 영상제작)	32,000	10,000
10	워러브러쉬	대한민국 아줌마 캐릭터(슈퍼맘)을 활용한 3D웹투니메이션 컨텐츠 제작	32,000	ㅡ
11	㈜젤리피쉬월드	용의 전사 료의 모험	40,000	40,000
12	주니메이션	어린이 미술 교육을 위한 색채학 애니메이션	40,000	7,500
13	바래인터랙티브	다이어트패밀리 캐릭터 콘텐츠 개발,제작	25,000	2,000
14	한국애니메이션연합	어린이 건강의 파수꾼 <머슬맨>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제작	32,000	ㅡ
15	페이퍼마마리	창의력 개발을 위한 뉴미디어 대응형 유아 캐릭터	40,000	7,000
16	블루캔버스	모바일 스팟 3D 애니메이션용 캐릭터 상품 개발	40,000	ㅡ
17	카이토리	클래비 캐릭터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제작 및 AR (증강현실) 동화제작	39,200	6,000
18	오드아이-L	유아 어플리케이션 시리즈( 유아용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	34,300	ㅡ
19	하마툰	하마탱의 일편단심 하여가 캐릭터	32,000	ㅡ
20	플라잉툰	툰토이(캐릭터 플랫폼토이 개발)	40,000	5,000
21	미튼	입체 캐릭터를 일러스트화한 캐릭터 일러스트 책	25,000	ㅡ
22	로맨틱팩토리	로맨틱 시티 복합 프로젝트	15,000	-
23	로그엠	영어회화로 배우는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	20,000	2,000
24	㈜아일랜드팩토리	유라시아 횡단 로드 다큐	37,500	400
25	미디어마켓드리미	"도담도담"전통과 함께 크는 아이들	19,000	ㅡ
26	YK미디어	스타와 데이트를 하다! <데이트닷컴>	35,000	ㅡ
27	투와이미디어	환경 지킴이 태양이와 다래	35,000
28	동필름	스토리가 있는 교육용 단편영화	20,000	ㅡ
29	㈜오렌지거리	단편영화(가제: 인생이 아름답니?)	22,000	1,000
30	이카루스픽처스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손바닥영화- 모바일 3분영화	38,000	ㅡ
31	선라이즈필름	"One Day In Seoul"-서울을 배경으로 한 옴니버스 영화	30,000	ㅡ
32	㈜낙성공작소	iphone& ipod touch를 이용한 멀티플레이 전략대전게임,line blast	35,000	ㅡ
33	초록소프트	웹 롤플레잉 플래쉬 게임	20,000	ㅡ
34	BAF collection	즐기며 배우는 역사카드-조선왕조 500년의 비밀	20,000	1,000
35	디에스 파트너스	모바일 투자 육성시뮬레이션 게임	20,000	ㅡ
36	한샘뭇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션인식 사물놀이 연주게임	35,000	3,500
37	(주)비전아레나	Time Racer	30,000	6,200
38	스튜디오R	오행파이터즈 "태극" 카드게임	20,000	ㅡ
39	주식회사 자라자	미술심리 그림판 서비스-만다라판	40,000	20,000
40	캘리그램	한글붓글씨의 이상적인 사용을 위한 서체타입 프로그램 개발	40,000	ㅡ
41	온클릭미디어	아롱이,다롱이의 좌충우돌 중국어 배우기	35,000	ㅡ
42	센싱아트	sensingpaint :모바일과 스마트 보드를 위한 예술 스타일 탑재 지능형 드로잉 콘텐츠	40,000	ㅡ
43	스토리웨어	다문화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30,000	ㅡ
44	주식회사 하이브	입체 영상기법을 이용한(위치기반형) 입체 모션 그래픽	30,000	8,900
45	㈜디마르	모바일(웹스토어) 기반으로한 전국 축제 홍보 마케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35,000	ㅡ
46	이상이 보드스쿨	국내 독자적 스노보드 영상 및 촬영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40,000	10,500
47	아이free your soul	Image by image	35,000	ㅡ
48	㈜유비게이트	실시간 안내되는 요리콘텐츠 서비스 및 저작도구 개발	40,000	ㅡ
49	㈜빅인더크리에이티브	지역상권 활성화 및 사용자의 알뜰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 주는 ECO스마트폰 어플	40,000	ㅡ
50	Lawill	소송의뢰인이 최적화된 여건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송 중개 시스템	25,000	ㅡ
51	더블유엠앱스 (Wmapps)	모바일북 오픈 유통플랫폼 개발/Mobile book factory	35,000	ㅡ
52	막걸리술통	막걸리 정보화 웹사이트 구축과 동영상제작(막걸리 서당)	40,000	ㅡ

심사 절차

1. 1차 및 2차 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일.선정절차.선정인원.관련규정

․ 심사위원 구성 : 7명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 선정기준

- (사업부서) 평가분야 지정 → (검사역) 전문가DB에서 평가위원 무작위 3배수 자동추출 → (사업부서) 평가위원과 통화 후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11. 4. 11(월) ~ 12(화)

- 9개 분야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 3개 그룹 심사 운영(총 18명)

․  2차 발표심사

- 심사기간 : 2011. 5. 11(수) ~ 12(목)

-9개 분야별 전문가, 창투 및 경영 전문가 각 1명(총 15명)

2. 면접심사용 사업설명자료 인쇄일자, 심사위원 배포일자

․ 면접(발표) 심사 인쇄일자 : 2011. 5. 3(화) ~ 6(금)

․ 심사위원 배포일자 : 2011. 5. 11(월) 당일 배포

□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원도 결산도 ‘졸속’ 콘진원 심형래 지원, 시스템을 바꿔야

-A투자사 전직임원, “청와대 파견 공무원, 콘진원 밀어주기” 의혹제기-

-‘라스트갓파더’ 예상매출은 3,736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최근 심형래 감독의 몰락이 한국 문화․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심형래 감독이 “내가 실패해도 내가 가는 길은 맞고, 영구아트의 노하우는 국보급 자산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한순간에 허언으로 만들었음

심형래 감독의 행태와 이를 대하는 권력(정부)의 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심형래 감독의 몰락 가운데 본인의 도덕성 문제 외에 국가지원사업이 과도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영구아트에 투자한 한 저축은행의 전직임원은 “심형래 감독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대출에는 청와대에 파견나가 있다고 한 공무원과 콘텐츠진흥원장, 진흥원이 앞장섰다”는 의혹을 전화를 통해 제기하기도 함

□ 콘텐츠진흥원의 영구아트 제작지원 심사자료를 보면, ‘글로벌’이라는 이름앞에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음, 현장방문평가에서는 “추가 자금확보, 콘진원의 협력”까지 제시됐고, 시기별로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제대로 적시 적소에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전무했음

❍ 심형래 감독 몰락으로 본 실패한 정부지원사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년 ‘OSMU(One Source Multi Use) 킬러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1억 8천만원 지원

⇒ 콘텐츠진흥원은 OSMU지원사업은 2년간 총 7건에 대해 제작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중 영구아트의 <더 라스트 갓파더>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음

⇒ 그러나 콘텐츠진흥원의 창립이유이기도 한 이 OSMU지원사업은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임, 또한 OSMU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원 사업 중 방송․영화․출판․캐릭터․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공한 케이스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블루홀스튜디오’, ‘영구아트’, ‘삼화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투자자본을 충분히 끌어드릴 수 있는 큰 규모의 업체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직접지원이 부적절한 사업들이라 할 것임

⇒ 자금 지원현황과 현장방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OSMU사업 자체가 끈 없는 ‘밀어주기’사업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원에 대한 정산도, 현장검증도 12억 원의 직접지원에 대한 검증은 어디에서도 이뤄졌다는 것을 볼 수 없음

-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들이 대부분 연관된 것도 같은 논점임

⇒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작비 70% 보전 문화수출보험을 비롯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과 담보 설정 등으로 엮여 있음

❍ <라스트갓파더>의 예상매출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짐, 영구아트가 제출한 <라스트갓파더>의 기대효과는 3,736억원으로 실제 매출은 이에 10분의 1도 안되었음

<아바타> 국내 매출이 1,3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정도 뻥튀기 기대효과가 걸리지지 않은 것은 콘텐츠진흥원 심사 오류 중 하나

- 심형래 감독은 스스로 “충무로 왕따”를 자청했으나, 실제로는 신지식인 선정 이후 쌓은 정관계 인맥을 통해 다수의 국가 지원을 받았음, 충무로에서는 왕따 였으나 정치권에서는 마당발 이었던 셈

- 정부의 문화지원 정책이 ‘세계시장진출’ 이라는 허울을 쫒으면서 안일하고 부실하게 특혜적 지원을 해준 것도 문제, 실상 무엇이 ‘세계적인 한국영화’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충분히 투자를 받고 있는 감독에게 특혜를 주면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고 압력을 행사한 꼴

⇒ ‘세계적인 영화’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할 것임

*한국영화 경쟁력과 가능성 설문조사 결과

(네티즌 3,470명, 영화관계자 100명 답변)

-한국영화의 가장 큰 경쟁력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탄탄한 드라마’(네티즌 37%, 전문가 42%), 두 번째는 ‘적은 예산 규모에 비해 높은 완성도’(네티즌 32%, 전문가 21%),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다양한 소재’(네티즌 16%, 전문가 26%)를 뽑고 있음

*해외 유명영화제 초청 한국영화의 성향도 네티즌 성향과 동일하다 할 것임

-'제64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부문, 홍상수 감독 ‘북촌 방향'(2011년)

-‘제6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종티 부문, 김경묵 감독 ‘줄탁동시’(2011년)

-‘제61회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 이윤기 감독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파노라마 부문, ‘부당거래’(류승완) ‘창피해’(김수현) ‘댄스타운’(김규환)

포럼부문, ‘청계천 메들리’(박경근) ‘자가당착’(김선) ‘만추’(김태용) 등

□ 영화 한 편이 흥할 수 있고, 때로는 망할 수 있음, 수백억 원을 투자한 영화는 실패하고, 예상치 못한 영화는 흥행하는 것이 실제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 그에 따라 제작사도 흥망성쇠를 반복하기도 함

그러나 이번 파문처럼 개인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이뤄지는 현재의 구조가 계속 되서는 안 될 것임

영화계에 커다란 파장으로 작용할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국가 문화정책 및 지원정책 주무기관들로써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투자 심사 과정을 만들고, 개인-인물 중심보다는 한국영화를 진정으로 빛낼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하고, 다양성 측면에서의 독립영화 등에 직접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전체를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세제지원정책 등을 통한 지원 및 영화 제작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영화 진흥 재원을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영화산업 재원 비율은 0.004%정도, 프랑스 0.018%, 영국 0.008% 수준

*영화선진국의 세제 혜택 사례

-영국: 제작비 2000만파운드 이하의 저예산영화에 대해서 제작 및 취득비용을 첫해에 150%까지 비용으로 공제 가능,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액의 30%를 국가가 보전 등

-독일: 독일연방영화기금(DFFF)을 통한 제작비 일정 금액 자동지원

-프랑스: 영화전문투자회사인 소피카(SOFICA)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해 투자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연소득 25%의 범위내에서 투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호주: 프랑스 소피카와 유사한 FLIC제도 운영, 호주내에서 지출된 영화제작비의 12.5%를 세액공제해주는 세금환급제도 통해 외국 영화 제작 유치도 힘써

-기타: 미국 캐나다의 경우 연방차원 세제지원 외 주별 조세지원제도 운영, 아일랜드, 네델란드, 독일 등에서도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자국 영화산업 발전 도모

⑽ 게임물등급위원회

‘구글’ 제안 걷어찬 ‘게임위’의 문화쇄국정책

-구글의 19금 등 파격적 ‘수용’에도 불구, 국내업체와 차별 이유로 ‘평행선’-

-게임위 ‘오픈’된 마인드로 ‘오픈’마켓게임법 실현에 임해야-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Android Director John Lagerling)과 게임위가 9월 7일 협의를 가지고 “(19금)보드게임 및 선정적인 포르노, 청소년 유해 표현 게임물에 대해 한국 이용자에게 차단 할 것”등 한국서비스 위한 파격적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사실상 구글이 한국의 오픈마켓심의 기준을 수용한 것과 같은 이번 협의에 대해 게임위가 ‘제동’을 걸면서 양측(구글-게임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복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로부터 확인

‘구글’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협의 내용

(’11.9.7, 구글 Android Director John Lagerling과 협의)

1.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자율등급분류 하지 않음

- 보드게임(simulated gambling) 및 선정적인 포르노,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extremely harmful content for youth)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한국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추후 등급위원회가 문제되는 게임을 발견, 통보시에는 즉시 차단함

- 또한 개발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게임이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이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함

2. 이용등급 안내 제공

- 구글의 4단계 카테고리와 게임법의 4단계 이용등급의 상관관계표(matching table)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면, 이를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안내코너(help center)에서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

- 국내 이통사(KT, SKT, LG U+)의 안드로이드 마켓 이용안내에도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여 구글의 이용등급을 한국 게임법의 연령등급으로 변환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임

3. 자율등급분류 내역 신고

- 1개월 이내에 신고함 - 등급위원회가 원하는 형태에 최대한 맞추어 정보를 제공함

4. 등급분류 기준협의 완료의 확인

- 등급위원회가 원하는 협정서 대신 구글의 공식문서로 법률 및 등급분류 기준 준수의사를 알릴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

⇒ 협의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 게임분야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자신의 조건 양보 제시 한 것

❍요지부동 ‘게임위의 꼰대마인드’로 꼬이는 오픈마켓게임 ‘오픈’

- 문화부의 설명과 게임업계 복수 종사자 설명에 따르면 ‘12세와 15세이용가 기준을 두고 다시 게임위와 구글이 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다시 양측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고함

*구글 게임등급 기준

-전체이용가, 10세이용가(Preteen), 15세이용가(Teen), 19세이용가(Mature)

*게임위 게임등급 기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12세와 15세 이용가 기준을 놓고 갈등

- 위 협의내용에도 담겨있지만 구글의 이용등급 4단계와 게임위의 4단계 이용등급의 구분이 사실상 다름, 일단 전부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위 협의 내용처럼 사실상 구글이 게임위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해결 됐음,

그러나 안드로이드마켓이 완전히 우리 심의기준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기준을 따르고 우리 기준을 안내해 주는 것 정도, 우리 기준으로 12세와 15세 등급 분류 기준이 ‘갈등 평행선’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여기에는 국내이동통신사의 반발도 한몫하고 있음, SKT(Tstore)와 KT(올레앱스토어)는 “연령기준이 게임위와 협의 대상인지,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아직 오픈마켓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국내외 오픈마켓사업자들의 입장 정리

- 국내 사업자(SKT, KT, LG U+, 삼성)와의 논의 또는 회의 내용

ㅇ SKT 및 국내 통신사 의견

- 연령기준(전체, 12세, 15세, 청불)이 등급위원회와 협의 대상인지를 밝혀 달라 즉, 등급세부기준이 협의대상이지  법정 연령기준(이용등급)이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의견 제시

예) 애플은 15세이상이용가에 해당하는 연령등급이 없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17+가 유사함. 만약 애플의 17+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협의․인정되면 타사도 애플과 같이 법정 연령구분과 다르게 운영가능한지?

- 연령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ㆍ 사업자준수사항으로서 게임이용 이용자의 연령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ㆍ 이통3사는 가입자 정보기반의 실명인증 및 이용요금 확인체제를 갖추었는데, 애플은 연령확인절차가 없다고 판단됨

ㆍ 만약 연령확인 절차가 생략된다면 명백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임

□ 애플 기기에 내장된 자녀보호기능은 쉽게 무력화되기에 실질적 보호장치가 아니라는 의견제시

-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의무규정이 협의대상(표시규정 예외 또는 완화)이 아니라면 자율등급분류의 의미가 없음

- 비용절감 및 등급기준 통일 등 자율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각의 사업자가 아닌 제3자 위탁(타 협회 등)방식을 인정해 줄 것을 검토 요청함

- 해외 사업자(구글‧애플)와의 논의 또는 회의 내용

ㅇ 구글이 게임물 자율등급분류기준을 제출하였으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그러나 12, 15세 등 나머지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선정성, 폭력성 정도 등을 두고 구글과 추가 협의 진행중임.

※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상태라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드게임(고포류)’ 연령등급분류 차이가 해결이 됐고, 19세 이용등급분류 게임에 대해 구글은 기술적 조치를 밝혔음, 따라서 12세와 15세 등급을 가르는 기준을 가지고 국내외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에따라 오픈마켓게임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 것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등급분류) ⑨항을 보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게임위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위원장, 지금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지 얼마나 됐나?(2011년 3월 11일 국회통과,  4월 5일 공포)

-  반년이 되도록, 국내 시장점유율 낮은 업체를 제외하고 제대로된 오픈마켓게임의 자율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모바일게임 업체들은 ‘해외서비스’에만 올인하는 일이 발생하고, 국내 모바일 1위 게임업체 ‘컴투스’는 올해 매출목표를 당초 433억원에서 395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국내게임사 경쟁력 하락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임

- 최근 3년사이 모바일게임 심의 건수는 2008년 839건에서 2010년 2,299건으로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250% 이상 급속하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 게임위가 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뻣뻣’하고, ‘규제’기관으로서 고압적 자세로 오픈마켓자율심의 협의에 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닌가?

- 구글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인 ‘고포류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해서 게임위의 모든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서비스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고 기준의 차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12세이용가-15세이용가’ 기준을 놓고 갈등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 평소 모바일 게임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12세와 15세 이용가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2010년 게임등급분류현황

※게임물등급위원회

- 모바일게임 심의 내역을 보더라도, 총 2,299건 중 전체이용가가 1,927건으로 8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12세․15세이용가의 경우 단 6%에 불과한 수준, 6% 때문에 시장을 망치고, 우리 콘텐츠생태계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두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 할 것임

□ 게임위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고포류 및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 든 국외 사업자든 업체 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면 국내 이용자나 개발자 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의 게임카테고리가 조속히 열릴 수 있을 것임

□ 특히 조속한 시일내에 구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픈마켓게임법의 입법취지를 현실화 해야 할 것임

⑽ 게임물등급위원회

<디아블로3> 심의 논란이 무엇이 ‘우선’인가?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게임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입법연구가 필요하다

▢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량 750만 타이틀 <디아블로 시리즈>의 최신작 <디아블로3> 심의 문제를 두고 언론과 업계에서는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디아블로3> 내에 ‘현금경매장’이라는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에 대한 게임 심의 문제가 논란이 된 것

-  국정감사자료로 배포된 ‘디아블로3 국내출시 불가,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촉발된 심의 논란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디아블로3의 경우 아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 언급할 내용이 없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내 요소가 있다는 것 자체로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없다. MMORPG의 주된 요소가 확률적 요소로 구성된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실상 반박보도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디아블로3> 심의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펼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이미 한국 게임시장은 온라인 게임 전체시장 규모에 절반에 가까운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임

⇒ 2010년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는 3조7087억원으로 추산. 아이템현금거래 규모 2010년 말 1조 2566억원 규모(20% 정도의 사인 간 거래를 감안하면 1조 5천억원 규모로 추산)

⇒ 대부분의 MMORPG(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이용자들은 중개사이트를 통해서나 개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 경험이 있을정도, 국내 1~2위 아이템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는 아이템 중계수수료(통상 거래금액의 5%)를 중심으로 2010년 각각 341억원, 255억원의 매출 수익 거둠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아이템거래 사이트 이외에 개인간 거래 규모를 포함하면 1조 5천억원 추산

❍ <디아블로3> 심의 문제를 바라볼 때 법상으로는 애매모호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존재하는 ‘아이템현금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것임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사행성게임물”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 아이템 거래나 소유 문제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없음

⇒ 다만, 게임회사들이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나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로 규정하는 있는 상황임

□ 이는 실제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 게임회사들은 아이템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아이템중개사이트와 이벤트를 함께하는 등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유는 가장 인기있는 게임이 가장 아이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게임으로 유저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임

인기 1위게임 <아이온>은 1분 안에도 무수한 아이템 중계글이 올라오고 있음

□ 최근 아이템중계사이트 인 아이템매니아에서 서비스하는 <명품온라인> 게임에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인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베타테스트용 <명품온라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

□ 이제 단순히 유명게임 <디아블로3>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구태적 규제나 이용자의 자유나 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큼

❍ 위원장, 지금 이용자 개인간 아이템 거래는 불법입니까?, 실제 이뤄지고 있는 아이템 거래를 게임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심의 반려의 대상입니까?

- 아이템거래 중계사이트가 하면 합법이고, 게임회사가 직접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법윤리상 맞지 않음

⇒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가?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 개선방안을 연구한바 있는가?

- 지금까지 게임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소홀히 해온 것이 <디아블로3> 논란으로 촉발됐다고 볼 수 있음,

게임위는 조속 시일 내에 문화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화 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며,

그에 더불어 아이템 소유를 해외의 사례처럼 ‘이용자’로 할 것인지, ‘게임회사’로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