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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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화) 여성가족부 등 국정감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 “위험 진단 인원의 0.84%에 그쳐” 인터넷 중독으로 기숙치료와 병원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고위험 및 잠재위험 진단인원의 0.84%에 그치고 있고, 예방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도 부적합하거나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밝혀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서비스지원 제각각”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3개 유형의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총 30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폭력 피해여성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남아있어 피해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

“위험 진단 인원의 0.84%에 그쳐”

□ 서언

○ 인터넷 중독으로 기숙치료와 병원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고위험 및 잠재위험 진단인원의 0.84%에 그치고 있고, 예방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도 부적합하거나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청소년 인터넷중독 진단결과(`09-`11)

구분	대상학년	학생수	인터넷 중독현황(명, %)
			고위험		잠재위험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	초4	594천명	11,820	1.99	22,467	3.78	34,287	5.77
2010	초4, 중1	1,254천명	20,195	1.64	47,291	3.84	67,486	5.48
2011	초4, 중1, 고1	1,861천명	23,085	1.27	66,670	3.67	89,755	4.94

※ 청소년 인터넷중독 진단은 `09년 초4(60만명)을 시작으로 `10년 초4, 중1(125만명), `11년부터는 초4, 중1, 고1(총 18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

○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 인터넷중독 전수진단 : 매년 전국의 초, 중,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굴된 위험군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사후조치 서비스를 지원

- 치유캠프 운영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박 12일의 기숙형치료캠프와 2박 3일의 가족치유캠프를 운영

- 치료비 지원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중,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 대상으로 병원 정밀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최대 30~50만원)

○ 병원치료비 지원실적

연도	2009	2010	2011(8월말기준)	비고
현황	193명	483명	246명

○ 인터넷레스큐스쿨 및 가족치유캠프 운영실적

구분	인터넷RESCUE스쿨	가족치유캠프	비고
2009년	4회, 76명	5회, 220명	가족치유캠프는 초등생, 동반부모 각 1명을 포함한 명수임. * 11년 5차가족치유캠프 10. 21-23/30가족예정
2010년	7회, 131명	6회, 212명
2011년(9월말현재)	8회, 150명	4회, 182명
합계	357명	614명(부모포함)

□ 문제

○ 2009~2011 3년간 인터넷중독으로 기숙치료나 병원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위험군의 0.84%에 그치고 있음

- 위험군 청소년 191,528명(고위험 55,100명, 잠재위험 136,428명)

- 병원치료 922명

- 기숙치료 694명(인터넷RESCUE스쿨 357명, 가족치유캠프 337명)

○ 인터넷RESCUE스쿨의 중독 개선율은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10년 기준 64.7%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숙치료가 아직은 미흡함

- 중독 개선율 : (`07년) 57.6% → (`08년) 53.0% → (`09년) 61.4% → (`10년) 64.7%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교재 부적합

- ‘인터넷게임중독 교재의 적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안부(총 7종), 문화부(총2종) 예방교육 교재내용의 검토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것으로 밝혀짐

· “초등 저학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위험성, 폭력 게임의 위험성 등의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가 빠져있다.”

· “인터넷 중독 교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엉뚱한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상담사의 통상적인 글들이 짜깁기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 여성가족부에서 `10년 12월에 발간한 2종의 교재는 현재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중이나 아직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결언

○ 청소년 인터넷중독이 각종 청소년문제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어 기숙치료·병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너무 적고 예방교육 교재도 부적합하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서비스지원 제각각”

□ 서언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3개 유형의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총 30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황

○ 일반현황

- 원스톱지원센터(총 17개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운영하여 피해 여성의 위기상황에 대처함

- 해바라기아동센터(총 9개소)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총 4개소)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탐,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운영함으로서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여성폭력 피해를 보호·지원 및 예방

○ 지원현황

- 2011년 기준 총 107억9,800만원

· 원스톱지원센터(23억5,100만원), 해바라기아동센터(62억3,800만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22억900만원)

□ 문제

○ 원스톱지원센터...공간 확보에 어려움

- 원스톱지원센터는 수사인력(여경)이 상주하고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사(진술조사)와 병원 의료진을 활용한 응급조치에는 장점이 있으나

- 병원의 수익이 따르지 않는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해바라기아동센터...수사지원기능 미약, 의료적 지원에 어려움

-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병원 인근에 위치하여 공간 확보에 용이하므로 성폭력피해 아동에게 상담, 심리치료, 수사·법률 지원 등을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 용이하나

- 경찰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수사지원 기능이 미약하고 병원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적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음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상주하고 병원내의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사지원 기능과 심리치료 기능의 두 분야를 모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 원스톱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병원의 수익이 따르지 않는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의 아동 편중

- 최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성인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에 편중

·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친고죄 폐지

· 2011년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예산을 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205억2,400만원) 중에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87억7,200만원으로 약 42.7%에 달하고 있음

- 성인 성폭력 피해자가 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친고제 폐지 등 제도 보완 필요

□ 결언

○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유형의 지원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다른 센터와 경찰서를 오가지 않도록 지원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개별센터의 장점을 살펴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폭력 피해여성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

□ 서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남아있어 피해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황

○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 미흡으로 복지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국민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개선 필요성에 따라 `10.1.4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통·운영 중

-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보건복지부)

· 이용현황 : 1만 5천명(1일 평균)

· 정보연계 : 27개관 219종(’11.5월 기준)

· 부정중복 수급 및 횡령방지 : 연간 3,849억원 절감

· 신속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월 1만 4천건

· 업무의 신속·편리화 : 자산조사 시간단축 60일→14일

-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시군구에서는 동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및 급여를 제공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요 장치현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사용(개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안함)

- 외부에서 통합망의 개인정보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 사통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행정내부망

-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차단(접속일자, 접속자, 조사목적 등 자동으로 기록, 개인정보 유출 감시)

-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09.6.9)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 조사된 개인정보를 보장목적 외 사용 시 처벌 (3년이하 징역 등)

□ 문제

○ 현재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폭력 피해여성의 안전위협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늘 존재함

- 검색한 사람이 기록이 남아 있어 정보 유출 후 책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를 예방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80% 정도가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5년의 정보보유기간은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음

□ 결언

○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라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은 행정효율성보다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함

- 공무원 누구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피해여성들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검색대상자를 제한

○ 폭력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가 5년 동안 보관되는 현행방식을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정보인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