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코리안 드림, 현실은 벙어리 냉가슴~!

❍ 현황

❍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업인력의 양적, 질적 저하가 계속되고 있어 외국인 선원 입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별 외국인선원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7
계	10,105	1,740	2,233	2,187	2,766	1,179
중 국	6,449	1,038	1,351	1,107	1,783	1,170
인도네시아	2,534	563	657	571	424	319
베트남	1,493	139	225	509	559	61

❍ 문제점

❍ 연근해어언 승선기피 및 고령화 가석, 승선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외국인선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선원부족으로 출어에 지장초래

❍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높은 노동 강도, 열약한 근로조건, 언어소통의 문제, 낮은 임금들의 사유로 육상의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이탈율이 높음

❍ 국내 어선원들의 어업활동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외국인선원들의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수협의 지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계속되는 임금 체불과 선장 등 동료선원들의 구타, 폭언등의 요인으로 선원 이탈자 발생, 최저임금보다 적게 측정되는 급여와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2차적으로 외국인선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짐.

❍질의

⇒ 선원고용업체로부터 로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회장은 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현재의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 매년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탈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하여 수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이라고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수협의 대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 방지대책만 있지 뚜렷하게 중앙회에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