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부산고법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2.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환기시키며, 사법부에 양심과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 당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22일(木) ‘2011년도 부산고법 등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선출에 국회가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음을 환기시키며, 사법부가 양심과 법에 따른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이 어저께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인준을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ㅇ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법부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소신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야당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사법부 새로운 수장을 축복하는 마

음으로 맞아들이자” 하는 얘기를 당 대표가, 아마 이례적인 겁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우리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출신을 떠나서 사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ㅇ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법부의 법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이야말로 출신 지역과 학교 또 이념을 떠나서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