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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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비용

철도공사가 부담해야

23일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신탄진 대전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이 인입선로를 회덕역 쪽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290억원이 넘는 비용부담을 놓고 대전시와 철도공사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은 “철도건설법 제21조1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철도공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통해 현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철도공사가 인입선 이설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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