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2011. 9. 19 (월)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한국도로공사]

◎ 검증 안 된 고가 친환경 제설제 3년간 2,750톤 74억원 낭비

-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비중 43.8%로 크게 증가

◎ 고속도로 적재불량 ‘06년 25,877건에서 ’10년 50,964건 2배 증가

◎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설물 피해 5년간 30,399건 498억원

- 미확인 금액도 같이 급증, 2006년 1억 7,700만원에서 2010년 9억 3,900만원

◎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최저 0.063%, 최고 3.989%로 최대 63배

- 단말기 사후관리기준 에러율 0.5% 초과한 제품 3개

◎ 하이패스 통행료 고액체납건수 ‘10년 96,609건 22배 증가

- 체납 추징비용 5년간 32억 7천만원 발생

- 체납 건수 ‘09년 262만건에서 ‘10년 370만건으로 크게 증가

◎ 고속도로 광고 확대? 주시태만 사고 한 해 평균 62명 사망

※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 외곽순환도로 북부ㆍ남부간 요금격차 해소방안

[교통안전공단]

◎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법정기구로 설립해야

검증 안 된 값비싼 친환경 제설제 3년간 2,750톤 74억원 낭비

제설제 수의계약 비중 매년 높아져, 올해 8월 현재 43.8%

❍ 매년 동절기 고속도로에는 소금, 염화칼슘 등을 섞은 제설제가 사용되고 있음. 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량은 2006년 55,684톤에서 2010년 166,438톤으로 4년새 3배이상 증가되었으며, 투입된 예산도 2006년 100억원에서 2010년 3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되었음.

❍ 제설제는 빠르게 눈을 녹이는 효과가 있지만 수질과 토양오염, 차량 및 도로 부식 등의 단점이 있음. 이에 따라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0년 7월 환경부에서 ‘제설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제설제의 기준을 수립하였음.

❍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국가 및 도로공사의 기준이 없는 상태인 2005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친환경이라는 이름의 고가(高價) 제설제를 사용하다가 효과 및 경제성 미흡으로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더불어 도로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제설제 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검증 안 된 고가의 친환경 제설제 규모가 2,750톤 74억 4,900만원에 달했음. 전형적인 여론 눈치보기식 전시행정ㆍ예산낭비 사례임.

- 도로공사에서는 2010년 7월 이후 다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기존 제설제에 비해 5~15배 고가이고 품질성능면에서 검증이 부족해 아직은 친환경 제설제 확대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제설제 구매 방법이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 구입’ 보다 긴급구매로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의계약 구입’ 비중이 2007년 8.3%에서 매년 증가하여 올해 8월에는 43.8%까지 크게 증가되고 있음. 제설제를 계획적으로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연도	제설제 구매현황(소금+염화칼슘)
	최저가 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비율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
2007	3,730,876	48건	339,352	19건	8.3
2008	7,320,190	65건	812,480	30건	10.0
2009	8,248,840	76건	1,032,992	38건	11.1
2010	15,934,277	122건	6,011,037	158건	27.4
2011.8	9,334,746	67건	7,281,950	156건	43.8

고속도로 적재불량 매년 증가, 사후 고발조치는 사후약방문식

- 2006년 25,877건 -> 2010년 50,964건으로 2배나 증가

- 개방형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후 2008년부터 적발건수 급격한 증가

❍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차량속도가 높아 돌발상황 대처가 쉽지 않아 도로에 떨어진 작은 물체 하나만으로도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특히 적재가 불량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적재불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4만원~5만원 부과

❍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는 적재불량 차량에 의한 낙하물로부터 고객의 안전한 교통을 제공하고 교통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영업소 입구 및 고속도로 상에서 CCTV, 근무자 단속, 순찰차 CCTV 등을 통해 적발된 적재불량 차량은 경찰서에 고발 또는 진입차단 조치하고 있음.

❍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재불량 차량 고발현황’을 보니, 2006년 25,877건에서 2010년 50,964건으로 2배나 증가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33,391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음.

(단위: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
적재불량 적발건수	25,877	27,857	34,748	48,711	50,964	33,391
전년대비 증가건수	-	△1,980	△6,891	△13,963	△2,253

- 또한, 적재불량으로 발생되는 2차 피해인 낙하물사고에 대한 도로공사의 통계자료 문제. 본사(교통처)에서는 연평균 50여건 발생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남본부에서 언론에 밝힌 자료(2011.9.7/경남매일)에는 경남지역에서만 연평균 270여건의 낙하물사고가 발생되고 있다고 함. 사실관계 확인과 낙하물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적발건수가 2008년부터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하이패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1.5톤 미만 개방형 화물차, 2010년 7월 4.5톤 미만 개방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허가한 상황에 원인이 있음.

❍ 물론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 수도권 확대(2007년 4월부터) 등 도로공사의 단속강화 결과일 수 있겠지만, 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보다 사후 적발하겠다는 도로공사의 발상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낙하물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닐 수 없음.

❍ 도로공사에서는 앞으로 CCTV 확대 설치로 적재불량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 이미 허용된 개방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의 신설을 통한 단속 또는 범칙금 상향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설물 피해 5년간 30,399건 498억원 발생

가해자 미확인 피해액 5년간 21억원

❍ 고속도로 노선연장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최근 5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공사 시설물 피해가 2006년 4,869건 56억 5,1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6,835건 155억 6,9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더불어 시설물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 등으로 발생되는 미확인 금액도 같이 증가되어 2006년 1억 7,700만원에서 2010년 9억 3,900만원으로 집계되었음.

※ 최근 5년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미확인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부과건수	30,399	6,835	6,604	6,119	5,972	4,869
부과금액	49,778	15,569	11,251	8,846	8,461	5,651
미확인금액	2,092	939	501	287	188	177

❍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되겠지만, 시설물 피해자 미확인으로 인한 도로공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고속도로 순찰대, 119구급대, 견인업체 등과의 정보공유 등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최저 0.063%, 최고 3.989%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에러율 상위 5개 중 3개 -

❍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600만대를 돌파하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51%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도 26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음.

❍ 하이패스 이용 확대에 따라 요금부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음.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하이패스 단말기 생산업체별 에러발생 현황’을 보니, 에러율이 가장 낮은 단말기가 0.063%이고 가장 높은 것이 3.989%에 달했음. 특히 도로공사 ‘단말기 처리규정’상 사후관리기준 에러율 0.5%를 초과한 제품 3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말기 제조사별 에러율 순 (2011년 8월 현재)

에러율 낮은 단말기		에러율 높은 단말기
제조사	에러율	제조사	에러율
SD시스템	0.063	에이티엔	3.989
LG유플러스	0.064	휴먼케어(지문인식)	2.109
현대모비스	0.072	아이트로닉스(지문인식)	0.670
AITS	0.074	알에스넷(지문인식)	0.434
삼성SDS	0.084	모토텍	0.316

❍ 또한 작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도 4개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에러율이 0.232%, 0.434%, 0.670%, 2.109%로 에러율 상위 5개 중 3개를 차지하고 있음. 개선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이미 판매된 단말기의 교체도 있어야 할 것임.

❍ 가장 최근에 인증된(올해 5월) ‘휴먼케어’ 지문인식 단말기의 경우, 도로공사 품질테스트에서 성능조건부합여부 100%, 운영시험 100%로 통과되어 업체에서는 국내최초 A등급 획득 했다며 언론에 홍보되기도 하였는데, 에러율이 사후관리기준 0.5%를 4배나 초과한 2.109%에 달하고 있음.

❍ 단말기 인증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 가지 예로 도로공사의 ‘인증시험 매뉴얼’에 따른 품질테스트에서 성능조건부합여부가 99.5%이상 A가 나오면, 운영시험 횟수를 1,000회에서 500회로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도로공사는 에러율이 높은 하이패스 단말기의 원인규명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인증과정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하이패스 통행료미납금 갈수록 고액화

체납추징비용 5년간 32억 7천만원 발생

❍ 작년 국장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이 아직도 증가 중이다. 2009년 2,626,312건(50억4600만원)에서 2010년 3,708,216건 (73억4400만원)으로 108만건(22억9800만원)이 증가하였다.

❍ 금액대 별로는 1,000원 미만 소액체납건수 비율이 2006년 98.4%에서 2010년 50.9%로 꾸준히 줄어든 반면, 10,000원 이상 체납건수는 2006년 4,275건에서 2010년 96,609건으로 22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등 체납액이 고액화 되고 있다.

❍ 또한 체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우편발송비용과 수납수수료가 2006년 284백만원에서 2010년 1,038백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 5월부터 운영중인 체납징수기동팀 예산 34백만원을 합하면 5년 동안 총 32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이 체납금 추징을 위한 비용으로 쓰였다.

□ 추징에 소요된 예산 (우편비용+수납은행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체납추징비용	284,952	291,334	699,198	926,308	1,038,447

❍ 그동안 도로공사에서는 우편발송 최소미납금액의 마지노선인 700원을 받기 위해서 우편비 250원과 지로 또는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260원 등 510원을 들여 수납을 해왔고 이를 빼면 실질적인 소액미납추징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

❍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미납통행료 추징을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 통행료 금액대별 미납건수

통행료미납차량 상위 10위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현황(금액별)

[단위 : 건]

연도 금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000원 미만	887,049	98.4%	1,280,686	91.5%	1,326,003	74.1%	1,641,794	56.2%	2,138,494	50.9%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	11,111	1.2%	55,995	4.0%	199,646	11.2%	429,890	14.7%	687,337	16.3%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	621	0.1%	15,811	1.1%	85,641	4.8%	182,413	6.2%	294,801	7.0%
3,000원 이상 4,000원 미만	490	0.1%	10,289	0.7%	54,665	3.1%	119,939	4.1%	192,527	4.6%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	349	0.0%	7,452	0.5%	29,877	1.7%	66,874	2.3%	110,632	2.6%
5,000원 이상 6,000원 미만	177	0.0%	2,853	0.2%	18,552	1.0%	40,711	1.4%	66,521	1.6%
6,000원 이상 7,000원 미만	152	0.0%	1,995	0.1%	13,132	0.7%	28,933	1.0%	44,201	1.1%
7,000원 이상 8,000원 미만	173	0.0%	2,684	0.2%	12,068	0.7%	24,471	0.8%	36,631	0.9%
8,000원 이상 9,000원 미만	166	0.0%	1,328	0.1%	6,955	0.4%	13,858	0.5%	21,663	0.5%
9,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82	0.0%	1,352	0.1%	5,987	0.3%	12,130	0.4%	18,794	0.4%
10,000원 이상	4,275	0.5%	23,786	1.7%	39,622	2.2%	65,299	2.2%	96,609	2.3%

※ 소액미납 우편발송 일정기간 유예(3개월) 후 통합발송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제공

□ 최근 5년간 상습 미납차량 10위 현황

(단위: 건, 원, %)

순위	차량번호	미 납 발 생				비고
		건수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계
1	17러2363	668	3,301,060	31,989,000	35,290,060	적발단속 (공 매)
2	서울54러2709	167	2,229,320	21,799,200	24,028,520	적발단속 (공 매)
3	경기49도1246	1,635	1,381,000	13,768,000	15,149,000	주소불명
4	경남70너8278	1,499	1,348,640	13,278,400	14,627,040	주소불명
5	경기42러5179	474	1,838,800	12,761,000	14,599,800	주소불명
6	서울52무8227	1,809	1,687,300	12,051,500	13,738,800	적발단속 (공 매)
7	07거2618	619	1,296,300	11,543,000	12,839,300	사무실폐쇄
8	31가8810	1,114	1,169,400	11,607,000	12,776,400	주소불명
9	경기46로1817	1,259	1,111,660	11,057,600	12,169,260	주소불명
10	서울83나5870	1,207	1,007,460	10,041,600	11,049,060	사무실폐쇄
총 계		10,451	16,370,940	149,896,300	166,267,240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자료제공

신임사장 취임, 고속도로 광고 확대?? 국민 안전은 뒷전인가. 고속도로사고 주시태만 한 해 평균 62명 사망

-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고속도로사고 유형별 통계자료 첨부 -

❍ 장석효 사장은 지난 6월 16일 취임한 이후 기자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입을 늘이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무구조 개선하겠다.”며, “고속도로변 광고시설 대거유치, 휴게소 종합레저시설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도로공사가 수입을 늘이기 위해 차량운전 중 시야를 산만하게 만드는 광고시설 800여개 신설과 편히 쉬어갈 휴게소를 시끌벅적한 레저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버리는 개발지상주의 발상임.

❍ 특히, 운전자들에게 꼭 보기를 강조하는 광고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임.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차량속도가 높아 한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되는데, 지난 4년 6개월간 280여명(한 해 평균 6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 유형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시태만’이었음.

❍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형별 사고현황’을 분석해보니,

2007년부터 올해(2011년) 6월까지 고속도로에서는 총 10,74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268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상위 7개 유형은,

- 1위 : 졸음,  2,430건 403명 사망

- 2위 : 과속,  2,383건 220명 사망

- 3위 : 핸들과대조작, 1,731건 69명 사망

- 4위 : 주시태만,  1,481건 280명 사망(*사망자순으로는 2위)

- 5위 : 타이어파손,  602건 45명 사망

- 6위 : 기타(원인미상 등),  499건 53명 사망

- 7위 : 음주,  302건 26명 사망

* 전체 유형별 사고현황 자료 첨부

❍ 국민들께 빠른 길, 안전한 길, 편한 길을 서비스하는 공기업인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만큼, 과거 서울시 청계천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지상주의 사고는 버리시길 바람. 도로공사 사장이라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2007~2011.6) 고속도로 유형별 사고현황

사고원인	계		2007		2008		2009		2010		2011.6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10,746	1,268	2,550	283	2,449	265	2,374	248	2,368	353	1,005	119
졸음	2,430	403	585	92	579	79	541	76	496	119	229	37
과속	2,383	220	572	43	517	39	548	58	551	57	195	23
핸들 과대조작	1,731	69	416	16	408	21	372	11	378	16	157	5
주시태만	1,481	280	327	60	319	47	304	62	362	85	169	26
타이어 파손	602	45	166	10	156	15	142	6	106	12	32	2
기타	499	53	130	16	119	11	93	6	102	14	55	6
음주	302	26	53	3	71	8	67	6	69	7	42	2
안전거리 미확보	295	47	61	10	66	14	79	9	66	11	23	3
엔진과열	185	0	21	0	36	0	42	0	57	0	29	0
추월불량	168	28	43	7	39	10	31	1	42	7	13	3
제동장치	165	6	46	1	31	1	45	1	30	3	13	0
노면잡물	125	0	28	0	28	0	38	0	20	0	11	0
적재불량	104	2	35	1	22	1	18	0	21	0	8	0
보행 및 횡단	74	61	23	17	11	10	13	10	15	12	12	12
통행위반	57	10	15	3	13	2	7	1	19	4	3	0
조향장치	35	1	6	0	9	0	10	0	7	1	3	0
하부장치	35	2	8	0	4	2	8	0	7	0	8	0
동물침입	26	1	4	0	6	0	7	0	7	1	2	0
중앙선 침범	21	14	5	4	7	5	3	1	6	4	0	0
전기장치	13	0	2	0	2	0	5	0	3	0	1	0
동력 전달장치	10	0	2	0	4	0	1	0	3	0	0	0
무면허	4	0	2	0	2	0	0	0	0	0	0	0
도로사정	1	0	0	0	0	0	0	0	1	0	0	0

※출처 : 한국도로공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

-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설립 등 필요 -

❍ 보행우선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행자 통행이 활발한 상업지역 등에서 되도록 보차를 분리하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 공간을 함께 이용하되 보행자가 우선임을 강조하는 구역임.

❍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 차량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나, 90년대부터 보행우선정책에 따라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보행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를 위해 차량이 조심해야 하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옴.

- 보행우선구역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2010년까지 총 21개 구역에 설계가 진행되었고, 그 중 3개 구역은 시공이 완료된 상태임.

☞ 그러나 보행우선구역사업이 보행안전사업의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타 보행관련사업과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므로 보행우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공유(Space Share)개념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함.

☞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의 관점에서 보행우선구역 대상지역 선정기준도, 보행사고가 일정기준 이상 발생하거나 보행사고 위험이 현저한 구간에는 반드시 지정토록 하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봄.

☞ 또한 보행우선구역의 사업추진 주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나 “차 없는 거리 지정사업”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도 사업의 일관성과 중복성 방지 측면에서 필요함.

☞ 더 나아가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를 법정기구로 설치함으로써 DB 구축·관리, 보행우선구역 사업대상지의 선정, 홍보․캠페인 전개, 설계자문·평가 및 사후관리 등이 센터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