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3호                        TEL: 02) 784-6424, 3309

▶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시각장애인 외면하는 저작권위원회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4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음

이날 포럼은 디지털시대에 수많은 저작물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음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 방안’ 포럼 주요내용>

▲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인권과 저작권법의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함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문제는 저작권자와 장애인 등 이해 관계자간의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신뢰의 기반위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되 이를 악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상임활동가

매년 5만종의 출판물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만이 시각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한 상황임

정보접근성에서의 차별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한 자립생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획득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출판물 파일제공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물 사업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뒤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①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과 교수

현행 법률이 이미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으나, 디지털 파일 납본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원본파일 자체가 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원본파일 제공에 따른 경제적 대가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함

장애인들을 위해 대체자료로 신속히 변환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가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는 출판계의 어려운 운영 상황과 우려 때문임

특히 현행도서관법에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디지털 파일의 납본을 요청받은 출판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디지털파일을 납본하여야 하지만 납본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이런 경우에는 책을 일일이 스캐닝하거나 책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점자나 음성도서로 제작해서 지원해 나가는 수밖에 없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저작권청에서 접근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미국측 규정내용(접근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전자책 형식으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로서 저작물의 기존 전자책의 낭독기능 또는 텍스트를 특수한 형식으로 전환하는 스크린리더의 구현을 차단하는 접근통제를 포함하는 경우

<내용 설명>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책들이 디지털화되어 전자책으로 발간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전자책에 기존의 낭독기능과 점자로 변경해주는 기능을 하는 다양한 기기 및 프로그램이 개발됨. 그러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