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1. 9. 29. (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 548호 전화 : 784-0935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복지부, 정보개발원 113만5,441명 개인정보 불법제공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학부모 가입자 정보,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제공

행복e음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하지 않아 해킹 시 1,256만명 개인정보 노출 가능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정부의 온갖 복지 DB를 모아놓은 사회복지통합망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 이하 정보개발원)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신한카드사로부터 카드발급을 신청했던 113만 5,441건의 학부모 개인정보를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행복e음이 관리하고 있는 1,256만건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킹 시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2011년 7월 28일 ‘아이사랑카드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KB카드에 시행하여 ‘카드전환 등록 안내 및 상담전화 발송’을 위해 2011.7.27~12.31까지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e-Mail주소, 시스템 고유 식별번호’ 등을 (주)KB국민카드컨소시엄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에서 ‘수집정보의 활용’은 ‘바우처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그 어느 곳에도 신한카드 외의 타 신용카드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개발원은 113만명이 넘는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넘겨, 현재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 사업단에 구성된 콜센터에서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카드전환과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다.

1기 아이사랑카드업체인 신한카드의 카드수수료가 0.36%인데 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기 아이사랑카드업체인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은 0.01%로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아이사랑카드 사업에 뛰어든 것은 13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카드업체는 향후 영업시장에서 유리한 발판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현재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카드) 사업자가 2012년부터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KB카드+우리은행+하나SK카드)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카드사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사전에 지시했다는 점”이라며, “정보개발원이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거대한 국가 복지 DB를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e음, 해킹 시 1,256만명 개인정보노출, 정보개발원 늑장대응 탓!

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29일 국회를 통과,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행복e음의 경우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아 외부 해킹 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행복e음에 1,256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문제는 암호화를 위한 정보개발원의 늑장대응과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 정보개발원은 현대캐피탈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보안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5월13일 ‘금융권 보안사고 관련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 5.16일 이봉화 원장에게 보고했다. 동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011.9.30 발효에 DB암호화가 필수 사항으로 지정되어 반드시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8월12일 암호화를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10월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암호화를 위한 2012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암호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