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7일 (화)

비리로 얼룩진 문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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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관련 업무개정을 해도 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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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은 2011년 5월 공연장 대관시스템 개선을 한 이후에도 공연대관 관련 비리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문화회관은 공연대관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내외부 논란 때문에 2011년 5월 공연장 대관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2011년 7월 20일 대관편의대가 금품수수혐의에 따른 배임수재 혐의로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2001～2011년 9월까지 24건의 징계와 6건의 비리가 적발되었고, 징계유형으로는 대관 관련 징계가 8건, 업무소홀 5건, 겸직활동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비리는 2004년 5건, 2011년 1건으로 나타났으나, 징계를 받기 이전 퇴사하는 경우 징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렇게 대관업무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대관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이 작아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이전 심사위원은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외부위원은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술의 전당은 심사위원 총 14명 중 외부위원이 12명을 차지하고 있음. 2011년 5월「공연장 대관시스템 개선방안」을 내 놓아 심사위원 10명 중 외부위원을 8명까지 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뒤 이어 7월에 대관편의대가 금품수수로 본부장이 구속되었다.

○ 김충조의원은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원교육 및 개선방안에 제시된 내용을 재차 점검해 미연에 있을 대관비리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 부 >

◉ 비리로 얼룩진 문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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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관 관련	겸직활동 (외부출연 등)	승진 등 인사	공사 관련	허위문서 ․사실유포	업무소홀	합계
건수	8건	4건	2건	2건	3건	5건	24건

2001～2011년 9월까지 징계유형

※자료: 세종문화회관 자료 재구성

❐ 최근 10년간 비리 현황, 유형, 비리자 징계조치 및 사유

연번	징 계 사 유	징계날짜	징계내용	징계당시직위
1	○직무관련 금품수수 -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2004-11-23	정직3개월	팀장
2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계약업무부당 처리 - 리모델링공사 시공업체로부터 상품권수수 - 수의계약업체 사전결정 및 수의계약업무 부당처리	2004-11-23	면직	팀장
3	○ 무용단장 후보선정 불공정 - 무용단장 후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특정인 추천 및 불공정한 심사	2004-11-23	면직	본부장
		2004-11-23	정직3개월	팀장
4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홍보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2004-11-23	감봉2개월	본부장
5	○영리겸직 및 미술품관리 소홀 - 직무관련 영리업무 종사, 미술관 대관신청시 협찬금 강요, 미술품 및 수장고 관리 소홀	2004-11-23	면직	차장
6	○ 재직 중 비리사유에 따른 징계는 없었음. ○ 대관편의대가 금품수수혐의에 따른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2011.7.20)	2011-6.15	징계 전 퇴직	본부장

※ 참조: 비리자 징계조치에서 제외되었지만, 세종문화회관은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김모 전 사장이 배임수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2009년에는 이모 전 사장이 구설수에 시달리다 중도 사임함. 징계조치 이전 퇴직한 경우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제외함.

❐ 타 공연장 심사현황

구 분	심사방법	위원수	심 사 기 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022석 M씨어터 609석 체임버홀 443석	점수제에 의해 결정	․총10명 이내 구성 ․외부4명 이상 ․위원장: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호선으로 결정 ․예술단장 참여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대관사용 실태평가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2,283석 콘서트홀 2,523석 리사이트홀 354석 토월극장 671석 자유소극장 246석	심사표에 의한 ox 결정	․총14명 이내 ․외부 12명 ․내부 2명 ․위원장 사장이 결정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평가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563석 달오름극장 427석 별오름극장 74석	동일	․총15명 이내 ․외부 3명 ․내부 12명 ․위원장 사장이 결정 ․예술단체 예술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짐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대관 사용실태 평가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전통예술, 순수예술, 청소년을 위한 공연 우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804석 콘서트홀 994석 앙상블홀 378석	동일	․총 10명 이내 ․외부 4명이상 ․내부 3명 이상 ․위원장: 사장이 결정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평가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개인과 단체가 경합시 단체를 우선 ․대극장은 오페라, 뮤지컬등 대형 공연물과 장기 공연물등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