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육분야 산하기관 -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직원 꽂기’ 백태

△ 교직원 공제회 김정기 이사장, 제가 지난해에, 공제회 간부 퇴직자가 자회사 사장이 되고, 그 경영의 전문성이 문제인 것을 지적했던 것 기억하나요? 이사장께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기로 했고 개선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 교직원공제회 출자(자회)사 사장 현황

- 10개 출자사 사장 모두가 공제회 퇴직간부이거나 파견직원임.

그런데 지난 국감 이후에 보직한 3개 출자사 사장도 모두 공제회 퇴직간부임.

(표) 공제회 출자사 사장 현황

회사명	사장명	주요경력	임 기
더케이 손해보험	문경모	공제회 보험사업부장	'11. 3. 2 - '14. 3. 1
교원나라 인베스트먼트	국점호	더케이손보 경영지원본부장	’11. 3.29 - ’14. 3.28
원적산터널	손배덕	공제회 대구지역본부장	‘11. 3. 1 ~ ’14. 2.28

△ 이사장께서 공제회 임직원의 기득권 파워에 밀려서 개혁할 부분을 개혁하지 못하고 현상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교직원공제회 본부 직원 자회사 감독관으로 파견한 현황

- 공제회 퇴직간부가 전문성과 능력과 무관하게 경영을 맡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경영이 아예 불가능하게 공제회에서 로마시대 감독관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파견 직원을 보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됨.

(표) 자회사 파견 공제회 직원현황.

성 명	파견회사	파견회사 직 책	파견연월	파견전 공제회 직책
국점호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1.3.1	경영지원부장
배재환	부산그린파워㈜	부사장	2009.8.1	개발사업부장
임영혁	㈜더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2011.3.1	전략기획팀장
전영봉	더케이손해보험㈜	경영지원 본부장	2011.3.1	개발1팀장
문회구	신공항하이웨이㈜	전무이사	2010.6.1	서울지부 사무국장
박만수	더케이라이프㈜	전무이사	2010.1.1	해외사업팀장
박경호	더케이레저개발㈜	본부장	2011.3.1	전북지부 사무국장
박중배	더케이대교개발㈜	경영지원 본부장	2011.3.1	급여팀장
손종수	㈜더케이교원나라	본부장	2010.1.1	광주지부 사무국장
총 계	9 명

△ 공제회가 이들을 출자사에 파견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감시하고 감독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시대 식민지 총독, 서기관 비슷한 것입니다.

- 부사장,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맡아서 출자사 사장을 견제, 감독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제회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견임. 문제는 파견된 사람들 역시 공제회 본부의 간부급 직원일 뿐 해당 사업체의 경영에 대해 능력과 경험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임.

- 결국은 출자사 사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경영권을 공제회 본부에서 컨트롤하는 것임. 이는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갈등을 불러오며 무엇보다 경영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

- 감독관 역할의 파견 직원제를 없앨 의지가 있나? 이것도 역시 공제회 임

직원의 기득권이라 개선하기 힘든가요? 출자사에 훌륭한 감사나 부사장을

모시는 것이 대안입니다.

□ 교직원 공제회 모 출자사의 친인척 꽂기 백태

- 교직원공제회는 98만 회원이 주인인 조직임. 공제회 본부의 357명의 직원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본분에 충실해야할 머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잃는 것임.

△ 이사장, 혹시 교직원공제회 노조 단체협약을 기타 기관과 비교해본 적이

있나? 서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정치인으로서 이 지

적을 하기 매우 힘들지만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 이사장, 앞서 언급한 출자사 사장, 출자사 파견 감독관과 같은 폐쇄적인

구조는 필연적으로 채용 및 인사관련 비리와 부패로 이어집니다. 출자사의

직원 채용 실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나요?

- 공제회의 출자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친인척 근무현황을 아는데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음. 그러나 파악이 어렵다고 함.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임.

△ 제가 공제회 출자사 중 한군데에서 익명으로 보내온 문서를 보여드리겠

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판넬) 대교개발 직원 현황

△ 이 분들이 전체가 아니라 제보자가 파악한 내용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

다. 최소한입니다.

- 출자사인 대교개발 서울교육문화회관 직원의 %인 20명이 공제회 본부, 대교개발, 서울교육문화회관의 친익척

- 공제회 간부가 퇴직해 출자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그 사장이 인사에서 자신과 공제회 임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승진시켜 요직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이사장, 출자사의 친인척 채용 및 인사특혜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보

고해주십시오. 개혁하지 못하고 썩은 물을 그저 바라만 보다가 3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지와 수단을 되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