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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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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6일(수)		전라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방재정 악화에도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증액!

- 김제시장, 완주․고창․부안군수 등은 재정자립도 하락에도 업무추진비 증액 -

-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등 업무추진비 과다편성, 실제집행율은 51%에 그쳐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장 등 전북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은 실제집행율이 51%에 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업무추진비를 과다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세환 의원이 최근 3년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지사는 2009년 3억 400만원에서 2010년부터는 2억3천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집행율이 51%에 그치고 있어,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으며,

전주시장은 지난 3년간 도내 자치단체장중 가장 많은 9억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고, 2009년 3억6천여만원에서 2011년 2억6천여만원으로 1억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으나, 전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집행율이 51.6%에 그치고 있어, 전주시장 역시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장은 2009년부터 매년 2억2,220만원을, 익산시장은 3억원, 정읍시장은 2억4,9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고, 집행율은 거의 90%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김제시장의 경우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11.7%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2011년 2억5,920만원으로 2010년 2억4,920만원보다 천만원 증액하였다.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0년 16.0%에서 2011년 11.7%로 악화되는 등 김제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증액시킨 사례다.

또한, 완주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역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재정자립도가 2010년보다 악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완주군수는 600만원, 부안군수는 1천만원, 고창군수는 2천만원 증액시켰다.

장세환 의원은 “지난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30∼40% 삭감하고, 이를 주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처럼,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역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에 걸맞게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비용을 줄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민복지 재원 확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자료 ; 뒷면 첨부_최근 3년간 각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

<최근 3년간(2009-2011.7월말) 전북도내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건, 금액:천원)

구분	예산액(총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재정자립도)
				현금(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식대등)		2011년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북도	764,000	738	390,334	101	85,700	243	148,307	394	156,327	18.6
전주시장	946,600	1,138	488,928	55	42,929	245	135,737	838	310,262	31.6
군산시장	666,600	1,390	569,463	40	20,090	410	270,389	940	278,984	24.7
익산시장	900,000	2,190	802,193	226	133,551	416	286,361	1,548	382,281	23.3
정읍시장	747,600	2,498	580,809	211	25,604	1,357	344,017	930	211,188	12.5
남원시장	477,300	1,057	315,362	141	11,100	309	123,259	607	181,003	9.6
김제시장	757,600	1,261	657,841	115	105,600	205	215,281	941	336,960	11.7
완주군수	680,400	1,130	417,125	138	74,070	134	70,813	858	272,242	22.9
진안군수	573,600	732	445,910	14	2,700	383	346,130	335	97,080	12.3
무주군수	581,820	1,072	454,514	32	15,000	396	253,885	644	185,629	13.0
장수군수	289,800	626	230,835	32	2,820	203	146,765	391	81,250	11.1
임실군수	314,400	914	203,292	109	13,190	317	82,296	488	107,806	12.5
순창군수	368,400	603	300,643	20	4,750	218	154,467	365	141,426	13.2
고창군수	379,400	652	299,088	22	9,150	57	119,678	573	170,260	9.4
부안군수	610,000	1,426	535,293	32	1,900	511	278,816	883	254,577	14.9

<2007년부터 기초단체별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

(단위 : %)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합 계	24.5	24.6	23.6	22.6	23.5
도본청	18.6	17.3	17.5	15.3	18.4
전주시	31.6	33.5	33.0	34.6	33.7
군산시	24.7	27.4	23.5	24.3	24.6
익산시	23.3	24.4	22.6	24.2	25.4
정읍시	12.5	12.5	15.5	13.6	12.3
남원시	9.6	9.3	9.9	12.0	11.2
김제시	11.7	16.0	12.6	12.7	12.8
완주군	22.9	23.5	23.7	26.8	20.5
진안군	12.3	11.3	11.8	11.2	10.5
무주군	13.0	12.6	11.6	13.5	12.3
장수군	11.1	11.0	11.6	10.7	8.8
임실군	12.5	11.5	9.0	12.2	9.9
순창군	13.2	12.2	9.8	8.7	9.0
고창군	9.4	9.6	10.2	8.8	7.7
부안군	14.9	16.7	13.0	11.7	10.3

<최근 3년간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

□ 전라북도지사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64,000	738	390,334	101	85,700	243	148,307	394	156,327
2011(7월말까지)	230,000	159	69,307	19	10,050	36	19,144	104	40,113
2010년	230,000	190	120,285	29	32,100	68	46,751	93	41,434
2009년	304,000	389	200,742	53	43,550	139	82,412	197	74,780

□ 전주시장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46,600	1,138	488,928	55	42,929	245	135,737	838	310,262
2011(7월말까지)	262,200	192	79,082	18	15,800	46	20,613	128	42,669
2010년	318,200	401	169,544	17	15,457	92	50,662	292	103,425
2009년	366,200	545	240,302	20	11,672	107	64,462	418	164,168

□ 군산시장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66,600	1,390	569,463	40	20,090	410	270,389	940	278,984
2011(7월말까지)	222,200	327	134,848	10	6,500	94	65,155	223	63,193
2010년	222,200	505	216,539	11	6,100	145	104,998	349	105,441
2009년	222,200	558	218,076	19	7,490	171	100,236	368	110,350

□ 익산시장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00,000	2,190	802,193	226	133,551	416	286,361	1,548	382,281
2011(7월말까지)	300,000	604	210,350	62	21,400	136	87,425	406	101,525
2010년	300,000	812	298,971	78	32,400	200	121,276	534	145,295
2009년	300,000	774	292,872	86	79,751	80	77,660	608	135,461

□ 정읍시장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47,600	2,498	580,809	211	25,604	1,357	344,017	930	211,188
2011(7월말까지)	249,200	442	136,696	32	4,050	212	81,301	198	51,345
2010년	249,200	821	210,446	71	7,024	400	129,654	350	73,768
2009년	249,200	1,235	233,667	108	14,530	745	133,062	382	86,075

□ 남원시장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77,300	1,057	315,362	141	11,100	309	123,259	607	181,003
2011(7월말까지)	161,200	240	67,644	29	2,250	60	27,058	151	38,336
2010년	161,200	437	143,087	55	4,550	124	58,554	258	79,983
2009년	154,900	380	104,631	57	4,300	125	37,647	198	62,684

□ 김제시장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57,600	1,261	657,841	115	105,600	205	215,281	941	336,960
2011(7월말까지)	259,200	230	161,218	34	43,000	23	40,312	173	77,906
2010년	249,200	462	248,860	38	51,600	85	84,642	339	112,618
2009년	249,200	569	247,763	43	11,000	97	90,327	429	146,436

□ 완주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80,400	1,130	417,125	138	74,070	134	70,813	858	272,242
2011(7월말까지)	232,800	405	113,821	35	15,800	61	25,209	309	72,812
2010년	226,800	398	146,091	49	21,600	42	24,692	307	99,799
2009년	220,800	327	157,213	54	36,670	31	20,912	242	99,631

□ 진안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73,600	732	445,910	14	2,700	383	346,130	335	97,080
2011(7월말까지)	181,800	122	78,988	-	-	57	59,116	65	19,872
2010년	206,700	285	203,943	4	750	166	165,643	115	37,550
2009년	185,100	325	162,979	10	1,950	160	121,371	155	39,658

□ 무주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81,820	1,072	454,514	32	15,000	396	253,885	644	185,629
2011(7월말까지)	200,600	258	106,338	6	3,500	90	56,312	162	46,526
2010년	189,620	401	177,323	13	5,950	133	94,223	255	77,150
2009년	191,600	413	170,853	13	5,550	173	103,350	227	61,953

□ 장수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9,800	626	230,835	32	2,820	203	146,765	391	81,250
2011(7월말까지)	96,600	119	41,794	10	1,070	31	24,932	78	15,792
2010년	96,600	225	92,441	21	1,650	93	68,351	111	22,440
2009년	96,600	282	96,600	1	100	79	53,482	202	43,018

□ 임실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14,400	914	203,292	109	13,190	317	82,296	488	107,806
2011(7월말까지)	100,800	215	56,362	10	850	67	20,386	138	35,126
2010년	100,800	300	68,789	29	4,890	91	24,431	180	39,468
2009년	112,800	399	78,141	70	7,450	159	37,479	170	33,212

□ 순창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68,400	603	300,643	20	4,750	218	154,467	365	141,426
2011(7월말까지)	122,800	174	65,287	10	750	45	25,166	119	39,371
2010년	122,800	208	115,693	8	700	87	58,966	113	56,027
2009년	122,800	221	119,663	2	3,300	86	70,335	133	46,028

□ 고창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79,400	652	299,088	22	9,150	57	119,678	573	170,260
2011(7월말까지)	139,800	161	70,088	6	5,450	9	14,760	146	49,878
2010년	119,800	216	109,207	6	1,250	21	55,487	189	52,470
2009년	119,800	275	119,793	10	2,450	27	49,431	238	67,912

□ 부안군수

(건,금액: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성질·유형별집행내역						비고
				현금 (격려금등)		물품구입		카드 (식대등)
	기관+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10,000	1,426	535,293	32	1,900	511	278,816	883	254,577
2011(7월말까지)	210,000	360	138,735	14	700	120	73,854	226	64,181
2010년	200,000	512	198,810	8	650	182	99,021	322	99,139
2009년	200,000	554	197,748	10	550	209	105,941	335	9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