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10. 7.(금)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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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 타당성조사는 민항만을 전제한 것

강기갑 “크루즈선사 상대로 민군복합항에 대한 선호도조사해야”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된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의 타당성조사는 민항만을 전제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제주해군기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2008년 KDI에서 수행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의 타당성 조사는 정형화된 크루즈 수요에 관한 통계가 없어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래수요만을 가정했을 뿐만 아니라 민군복합항의 가장 큰 애로점인 해군의 통제 등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 보고서의 수요예측 방법은 우리나라에 기항한 해양크루즈선박의 과거 추이를 가지고 미래 입항가능 선박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한마디로 희망사항을 추정한 것이다. 제주도에 입항한 사례조차 없는 8만톤급 이상 크루즈가 2015년에 강정항에 3척이 입항한다고 추정했는데 그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시나리오 가운데 해군의 입출항 통제라는 제약상황은 가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가 민항을 전제로 수요예측을 하는 등 ‘민군 복합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경제성이 가장 낮은 1번 시나리오조차 8만톤급 미만은 제주외항에, 8만톤급 이상은 강정항에 입항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4번 시나리오의 경우는 제주도에 입항하는 모든 크루즈가 제주외항에는 입항하지 않고 강정항에만 입항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등 불가능한 가정을 통한 수요추정을 진행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가 크루즈 관련 정형화된 자료가 없다는 근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본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대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요예측 기법인 수요조사(수요자 선호도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게다가 외국의 어느 항만도 민항과 군항의 부두를 공유하는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수시로 해상훈련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민군복합항에 대형 크루즈선사가 입항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불가능한 가정이라고 강기갑 의원은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해군이 언제 입출항통제를 할지 모르는 이 제주해군기지에 초호화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올지 의문이다. 8만톤 이상 크루즈선사가 이러한 해군기지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크루즈선사협회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다시 도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끊임 없는 타당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1. 10. 7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