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10.4.(화)
	담당자	변진석비서관
	전 화	78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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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이후 이산가족 상봉 2차례 불과

작년 신청자 12만8천명중 35% 이미 고령으로 사망

전현희의원 “남북한 혈육 만남에 정치적 상황 배제하고,

상시적·지속적 상봉 이루어져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까지 매년 2~3차례 진행되어온 이산가족 상봉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는 단 2차례 이루어져, 고령의 상봉 신청자들이 가족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일 15일의 1차 상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차 상봉을 통하여 3,764가족, 17,986명이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상봉 회수가 급감하여 2009년 9월과 2010년 10월 단 두차례를 통하여 1,774명이 상봉한 것이 전부이다.

<이산가족 교류현황>

	차수	기간	인원	총인원
김대중 정부	1차	2000.0815-18	1,172	5,360
	2차	2000.11.30-12.02	1,222
	3차	2001.02.26-28	1,242
	4차	2002.04.08-05.03	849
	5차	2002.09.13-18	875
노무현 정부	6차	2003.02.20-25	850	10,252
	7차	2003.06.27-07.02	899
	8차	2003.09-20.25	942
	9차	2004.03.29-04.03	969
	10차	2004.07.11-16	957
	11차	2005-08.06-31	908
	12차	2005.11.05.10	903
	13차	2006.03.20-25	907
	14차	2006.06.19-30	1,176
	15차	2007.05.09-14	910
	16차	2007.10.17-22	831
이명박 정부	17차	2009.09.26-10.01	888	1,774
	18차	2010.10.30-11.05	886

자료: 대한적십자사

문제는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들이 무한정 만남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8월말 현재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8천여명으로 이중 35%인 4만5천여명이 이미 사망하였다. 게다가 남은 8만여명도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80%이상이어서 상봉전에 사망하게 되는 신청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북강경노선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1조1,196억원을 비롯하여 참여정부 시절 6,297억원을 지원하여 10년간 총 1조7493억원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2월 25일 이후 2010년 말까지 대북지원은 총 140억 6천여만원 지원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1998년 이후 대북 지원현황>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현재)
지원금액	1조1196억0891만9268원	6297억3811만4176원	140억6367만0324원

자료: 대한적십자사

전현희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실기(失期)하게 되면 다시 할 수도 없는 절박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혈육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산가족상봉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여 조속히, 상시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