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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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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2일(목)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 무전기 지하철 역사에서는 무용지물

-을지로3가역, 서울대입구역 등 서울지하철역사 274개중 73%(200개)가 난청지역-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등 총 432km가 난청 지역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지하역사 510개소중 343개 역사(서울 200개, 부산 63개, 대구 25개, 대전 22개, 경기 33개)가 경찰 무전기의 송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난청지역으로 드러났다.(※대구지역 25개 지하역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로 11년 7월말 난청 해소 장비 설치) 또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6개 신설 고속도로노선 432km 및 민자터널 34개소 역시 무전기 난청지역으로 드러났다.

서울지하철 각 호선별로는 5호선이 45개역으로 가장 많았고, 6호선 33개역, 7호선 33개역, 2호선 28개역, 3호선 24개역, 4호선 15개역, 8호선 9개역, 1호선 7개역, 분당선 6개역 순이다.

최근 5년간 지하철 범죄가 07년 1,434건, ‘08년 1,325건, ’09년 2,092건, ‘10년 2,137건, ’11년 7월말 1,196건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찰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서울 지하철 노선별 범죄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국철 (기타)
‘07년	1,434	295	569	79	204	29	5	52	5	-	196
‘08년	1,325	265	567	32	166	50	5	36	6	-	198
‘09년	2,092	389	1,057	42	317	81	5	50	5	23	123
‘10년	2,137	439	1,007	97	264	48	12	76	7	33	154
11년 7월말	1,196	320	505	63	125	39	14	68	16	19	27

장세환 의원은 “지난 2007년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중단되면서 신설 고속도로와 지하철 역사에 무전망 난청이 발생한 뒤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난청해소를 위한 보조중계기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무전기 난청은 범죄 발생시 경찰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경찰의 현장 출동능력 및 대응능력 저하, 응급 상황시 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뒤늦게 올해 4월부터 난청 해소를 위한 보조중계기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다.<끝>

<각 지역별 난청 지역(역사, 도로, 터널 등) 현황>

○ 서 울  : 200개소(신설 71, 교체 129)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분당선
계	200	7	28	24	15	45	33	33	9	6
신 설	71	2	15	13	3	3	16	11	2	6
		신설동, 동묘앞	을지로3가, 을지로 4가, 신당,상왕십리, 교대,사당,문래,영등포구청,합정,홍대입구,도림천,양천구청,신정네거리,까치산,용두	연신내,불광,무악재,약수,금호,고속터미널,매봉,학여울,대청,일원,가락시장,경찰병원,오금	수유,미아,남태령	마곡,명일, 마천	응암,역촌,독바위,구산,새절,상수,광흥창,한강진,버티고개,청구,창신,월곡,상월곡,돌곶이,태릉입구,봉화산	마들,중계,군자,내방,남성,상도,장승배기,신대방삼거리,보라매,신풍,천왕	암사, 장지	한티,도곡,구룡,개포동,대모산입구,수서
교 체	129	5	13	11	12	42	17	22	7
		제기동, 동대문, 종로5가, 종로3가, 종각	시청,을지로입구,동대문역사문화,방배,낙성대,봉천,신림,신도림,신촌,이대,아현,충정로,신설동	독립문,안국,경복궁,종로3가,동대입구,압구정,잠원,교대,양재,대치,수서	미아삼거리,길음,성신여대,한성대입구,혜화,동대문,충무로,명동,회현,서울역,이수,사당	방화,개화산,김포공항,송정,발산,우장산,화곡,까치산,신정,목동,오목교,양평,영등포구청,영등포시장,신길,여의도,여의나루,마포,애오개,충정로,서대문,종로3가,동대문역사문화,청구,신금호,행당,마장,답십리,장한평,군자,아차산,광나루,강동,길동,굽은다리,고덕,상일동,둔촌동,방이,오금,개롱,거여	불광,연신내,증산,월드컵경기장,마포구청,합정,대흥,공덕,효창공원앞,녹사평,약수,신당,동묘앞,안암,고려대,석계,화랑대	수락산,노원,하계,공릉,태릉입구,먹골,상봉,면목,사가정,용마산,중곡,어린이대공원,건대입구,강남구청,논현,반포,고속터미널,이수,숭실대입구,대림,가산디지털단지,온수	강동구청,잠실,석촌,송파,가락시장,문정,.복정

○ 부 산 : 63개소(신설 47, 교체 16)

구 분	계	1호선	2호선
계	63	27	36
신 설	47	20	27
		범어사,남산동,두실,교대앞,양정,부전동,범내골,좌천동,부산진,초량동,부산역,중앙동,자갈치,토성동,서대신동,대티,괴정,사하,당리,하단	장산,중동,민락,수영,금련산,남천,경성부경대,못골,지게골,문현,문전,부암,가야,동의대앞,개금,냉정,주례,감전,덕포,모덕,모라,구남,구명,덕천,수정,화명,율리
교 체	16	7	9
		연산,시청,서면,범일동,남포동,동대신동,신평	해운대,동백,시립미술관,센텀시티,광안,대연,전포,서면,사상

○ 대 구 : 25개소(신설 17, 교체 8)

구 분	2호선
계	25
신 설	17
	문양,다사,강창,계명대,이곡,죽전,감삼,내당,반고개,서문시장,경대병원,범어,만촌,연호, 대공원,고산,사월
교 체	8
	대실,성서공단,용산,두류,대구은행,수성구청,담티,신매

○ 대 전 : 22개소(교체)

구 분	1호선
교 체	22
	반석,지족,노은,월드컵경기장,현충원,구암,유성온천,갑천,월평,갈마,정부청사,시청,탄방,옹문,오릉,서대전네거리,중구청,중앙로,대전,대동,신흥,판암

○ 경 기 : 33개소(신설 25, 교체 8)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분당선
계	33			7	8			2	6	10
신 설	25			7				2	6	10
				대화,주엽,정발산,마두,백석,화정,삼송				광명사거리, 철산	산성,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신흥,수진,모란	오리,미금,정자,수내,서현,이매,야탑,모란,태평,경원대
교 체	8				8
					범계,평촌,인덕원,정부과천청사,과천,대공원,경마공원,선바위

※ 설치 제외역사(167개 역사) - 무선망 소통 역사

서울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분당선	공항선
	72	3	10	8	6	6	5		4	2	25	2	1
		청량리, 서울, 시청	왕십리, 신천,종합 운동장,삼성,선릉,역삼,강남,서초, 서울대입구,잠실	구파발,녹번,홍제,을지로3가,신사,남부 터미널,충무로,도곡	쌍문,이촌,삼각지,신용산,숙대입구,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광화문, 왕십리, 올림픽공원, 을지로4가,공덕,천호	디지털미디어시티, 삼각지, 이태원, 망원, 보문		청담, 학동, 중화, 남구로	천호, 몽촌토성	개화,김포공항,공항시장,신방화,마곡나루,양천향교,가양,증미,등촌,염창,신목동, 선유도,당산,국회 의사당,여의도,샛강,노량진,노들,흑석,동작,구반포,신반포,고속터미널,사평,신논현	선릉, 복정	김포 공항
부산	계	3호선
	13	수영,망미,대산,물만골,연산동,거제,종합운동장,사직,미남,만덕,남산정,숙등,덕천
대구	계	1호선						2호선
	31	대곡,진천,월배,상인,월촌,송현,성당못,대명,안지랑,현충로,영대병원,교대,명덕,반월당,중앙로,대구역,칠성시장,신천,동대구,큰고개,아양교,동촌,해안,방촌,용계,율하,신기,반야월,각산,안심						반월당
인천	계	공항철도						1호선
	32	5						27
		인천국제공항,공항화물청사,운서,검암,계양						박촌,임학,계산,경인교대입구,작전,갈산,부평구청,부평시장,부평,동수,부평삼거리,간석오거리,인천시청,예술회관,인천터미널,문학경기장,선학,신연수,원인재,동춘,동막,캠퍼스타운,테크노크,지식정보단지,인천대입구,센트럴파크,국제업무지구
광주	계	1호선
	19	녹동(용산차량기지),소태,학동(증심사입구),남광주,문화의전당,금남로4가,금남로5가,양동시장,돌고개,농성,화정,쌍촌,운천,상무,김대중컨밴션센터,공항,송정공원,송정리,도산

□ 고속도로 432㎞ 구간 세부현황

고속도로명	구 간	길 이(㎞)
계		432.6
경춘선	서울-춘천	61.4
당진상주	당진-대전	79.5
서천공주	서천-공주	61.4
목포광양	목포-광양	106.8
전주순천	전주-광양	113.5
신대구부산선	대구-부산	10

□ 민자 고속도로 터널(34개소) 현황

고속도로 명	터널 명
서울∼춘천고속도로(14)	월문1, 천안, 송산, 미사, 마곡, 발산 1∼4, 추곡, 행촌, 광판, 군자1, 2
용인∼서울고속도로(6)	동천, 고기, 하사운, 심곡, 세곡, 운중
중앙선 고속도로(7) (신대구-부산간)	무척산, 삼랑진, 고정1, 2, 3, 청도2, 남천
서울외곽 순환도로(5)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노고산1, 2
천안∼논산고속도로(2)	차령, 유구